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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정식 수사 https://youtu.be/xQxo4dzY53Q?si=pwERsg2YTC2gPKJu 과거 남부지검의 건진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을 위한 남부지검의 위장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부 지검의 압수수색에서 나오지 않던 김건희 폰이 특검 압수수색에서 나옴.( 건진 법당 ) 건진 압수수색 후 2번의 구속 영장 청구를 대충 처리한 흔적(2번 다 영장 기각) 띠지 분실해 놓고 특검에 이첩을 하지 않음. 더군다나 남부 지검은 금융 범죄 전문임. 띠지를 버리라는 상부 명령이 있지 않고서야 수사관이 버릴리가 없음. 참고로 띠지 분실은 남부지검 내부 제보로 보도되었습니다. 띠지 증거 일부를 내부 제보자나 공익 신고자가 몰래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https://naver.me/GQSNxAiv'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입력2025.08.21. 오후 3:58수정2025.08.21. 오후 4:00기사원문이예림 기자추천1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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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면 좋아~! 개돼.지들 눈치 볼 거 없다니까, 쟤네 진짜 별 거 없음 ㅋㅋㅋㅋ 조국 윤미향 최강욱 아주 좋다! 쟤네들은 우리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ㅋㅋㅋㅋㅋㅋ 쟤네 뭐 있어 지금?? 행정부야?국회 다수야?병권 쥐고 있어?법사위원장 니네꺼야?당대표가 정치 9단이야?벌레 늬들이 들고 일어날거야?(못 들은 척 하긴 너 말야 너, 그리고 너 ㅋㅋ) ㅄㅅ들이 눈만 껌뻑~껌뻑~ 아무 것도 못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우리 하고싶은 대로 착착착 진행시키면 되고, 우리 민주당 인사들은 철저히 감싸주면서 같이 걸어가면 됨 ㅋㅋㅋ 물론 쟤네들은 철저히 짓밟아주면서 걸어가야지. 일단 씹석 탬창 부부로 시작한덕수최상목내란 군바리 똥별들이준석권성동전한길김문수 벌레들 기어나오면 다 짓이겨 버려야징~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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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근친상간등 잔혹한 목사가족 23년 수원고법이 아동·청소년을 장기간 착취한 안산 구마교회 목사 오모(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22년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A씨(56)와 남동생 B씨(48)도 각각 징역 8년, 4년형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오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1.2심형을 모두 확정했다.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년간 안산시 단원구의 교회와 ‘공부방’을 거점으로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장기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그는 “영적으로 보살핀다”며 신도와 공부방 원생 부모를 속여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집단생활을 시켰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사회와 격리시켰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아이들은 ‘그루밍’ 상태에 빠져 성범죄 표적이 됐다. 예 그저 일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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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빡상구 뇌구조 <빡상구의 뫼비우스 무한 반복 뇌구조 > 계엄이다!!! 좌파 느그들 다 죽었어어라? 계엄 실패했네? ==> 걱정마 ~~ 스카이데일리와 짭틴 아메리카가 있잖아? 부정선거 느그들 다 끝났어 !!! 어라? 탄핵소추되었네? ==> 걱정마 미군과 FBI CIA 가 도와 줄거야 !!! 어라? 서울 구치소 감옥갔네?==> 걱정마 트럼프 당선!!! 트럼프가 도와 줄거야 !!! 어라? 탄핵인용됐네? ==> 걱정마. 한덕수가 있잖아? 헌재도 한덕수 탄핵 기각했다구. 헌재도 국민도 한덕수 대통령이야 !!! 어라? 한덕수 나가리되고 이재명 당선이네? ==> 걱정마. 스탄이 형님이 있잖아~~ 미국이 도와 줄거라구 !!! 무한 반복 중….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67689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68746 -
[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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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생 새옹지마인게 나빠루가 재판을 받았다면몇년간 피선거권 박탈됐을거고그럼 국회의원이 안되서결과적으로 내란동조자가 안됐을거임김성태처럼 방송나가서“계엄은 선 넘었죠.”“국짐은 망할 일 만 남았습니다.” 이래 씨부리며신분세탁을 꿈꿨을 수도 있음 권성동이 강원랜드 꽃꽂이로 재판을 받았다면국회의원 자리 따이지만강릉 지만의 왕국에서 노나다가몇년 뒤에 잊혀졌다 싶을 때 다시 출마하면무난하게 국회의원 했을거임 지들 말로 알량한 자리 한번 더 해 보겠다고열심히 발버둥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하다보니 내란동조자 혐의를 받게됨 ㅋㅋㅋㅋ 한편 김성태는드루킹 특검 하자면서 단식하다가 시민한테 원투 당하고 진보 측에 욕 오지게 먹어가며 꾸역꾸역 정치생활을 하다저번 총선때 지 텃밭을 컷오프로 뺏기는 굴욕을 당했고지역구 마저 민주당에게 뺏기는 일도 벌어졌지만 그 덕분에 내란이 묻지 않아서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방송나가서 “나경원이 그정도로 무슨 투쟁이 되냐.”“국짐은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았다.” 라고 신나게 티배깅 하는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