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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복권법 위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검찰 재송치 경찰이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이숙연 대법관 배우자인 조형섭 전동행복권 대표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서울 서초경찰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 혐의로 조 전 대표 사건을이번달 초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당첨 결과가 육안과 판매점 시스템상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총 4000만장 중 오류로 추정되는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복권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 오류가 생겨 전체를 회수해야 하지만나머지 3980만장은 그대로 판매한 것이다.복권 판매 후 1등 1매, 2등 5매에 대한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에도 조 대표를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를요구했고, 추가 수사 후 다시 송치했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7월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동행복권이 외주 계약한 인쇄복권업체의인쇄 오류에 대해 범위를 특정해 회수한 데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 이라면서“(복권 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도동행복권의 조치에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3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권사업 입찰 탈락자의고소‧고발 4건 중 나머지 3건은이미 불기소가 확정됐다”고 했다. 동행복권은 2018년 처음 복권 사업권을따냈다. 조 전 대표는 동행복권 및 모회사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를 맡았다가지난 8월 이 대법관 취임에 맞춰 물러났다. 2024년 10월 기사 중 이숙연 대법관 후보 曰 "요즘은 자녀 돌에 금반지 대신 주식 사 줘"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2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자녀가 어릴 때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산 것에 대해“요즘은 아이가 돌이 되면 금반지를 사 주지않고 주식을 사 준다”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논란이 된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대해서는 “배우자가 주도했다”고 해명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재산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딸(26)과 아들(24)이 8세, 6세이던 2006년아버지 돈으로 큰아버지가 운영하는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300만원씩 샀다가작년 11월 4000여 만원에 팔아 13배가 넘는차익을 남긴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와 배우자도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다 팔았다며 “이 후보자가족이 주식을 팔아 얻은 시세 차익만 22억원이고,배당금으로 7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자녀가 열 살도 되기 전‘알짜 황제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요즘은 아이가 돌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사 준다”며 “이를 편법 증여로 폄하하면자녀들에게 주식을 사 주는 부모의 마음은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는 여러 재산상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잘못을 인정해 기부하겠다고했는데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고 답했다.이 후보자 자녀에 대한 ‘부모 찬스’ 논란은 청문회이전부터 불거졌다. 이 후보자 딸은 2017년아버지 추천으로 스타트업 A사의 비상장 주식을1200만원에 샀는데, 2022년 매입한 주식의절반을 3억8500여 만원에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시세 차익만 투자금(600만원)의 63배로 평가됐다.딸은 이 주식 양도로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을전세를 끼고 구입할 때 아버지에게 빌린3억원을 갚았다. 이 후보자는“남편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잘못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재산 형성은 배우자가 주도한 게 맞다”고 했다. 지들이 하면 로맨스남이하면 불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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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61회 백상' 새 역사 썼다…'흑백요리사'·홍경표 촬영감독 대상 [JTBC 엔터뉴스팀 정하은 기자] 올해로 61번째를 맞은 백상예술대상이 새 역사를 남겼다. 처음으로 예능 작품 대상, 스태프 대상이 탄생했다. '제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방송, 영화, 연극을 모두 아우르는 국내 유일무이 종합 예술 시상식인 만큼, 모든 부문의 수상 결과에 뜨거운 이목이 집중됐다. ▲방송 부문 방송 부문 대상은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돌아갔다. 예능 작품으로는 최초로 백상 대상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세대를 아우르고 국경을 허물며 예능 그 이상의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본 콘텐트를 넘어 다양한 파생 콘텐트로 이어지며 문화 코드로 자리잡았다. 하나의 현상, 신드롬이라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글로벌 시청자를 들썩이게 만든 콘텐트로서 당당히 대상을 품에 안은 첫 예능 작품이 됐다. 글로벌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인 또 하나의 K-콘텐트, '폭싹 속았수다'가 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했다. 대중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가뿐히 잡으며, 지난 한해를 대표하는 드라마로 호평받은 작품이다. 연출, 극본, 연기, 미술, 음악 등 모든 요소가 흠 잡을 데 없었던 '폭싹 속았수다'는 작품상을 수상하기 충분했다. 예능 작품상은 '풍향GO'가 받았다. 쇼트폼 콘텐트가 주류가 된 요즘, 한 편의 영화와 비교할 만한 러닝타임으로도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마력을 가진 예능이다. 스마트폰 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약도 하지 않은 채 즉흥 여행을 떠난다는 콘셉트는 가장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동시에 가장 트렌디한 콘텐트로 사랑받았다. 교양 작품상은 'SBS 스페셜-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에게 돌아갔다. 1991년 문을 열고 2024년 폐관할 때까지 대한민국 예술의 버팀목이 돼준 소극장 학전, 그 학전을 만든 故(고) 김민기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특히 그간 대중에게 쉽사리 노출되지 않았던 고 김민기의 의미있었던 인생을 되짚으며, 더욱 깊은 감동을 남겼다는 평을 끌어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송연화 감독은 연출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집요하고 섬세한 연출을 작품에 담아낸 송연화 감독은 첫 장편 데뷔작임에도 단번에 연출상을 수상했다. 극본상은 '폭싹 속았수다' 임상춘 작가가 호명됐다. 임상춘 작가가 만든 세상 속 모든 인물을 놓치지 않고, 문학성의 깊이가 느껴지는 대본으로 시청자를 울리고 웃긴 성과다. 예술상은 '정년이'의 장영규 음악감독이다. 국극 소재의 드라마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지닌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자 최우수 연기상은 '중증외상센터'의 주지훈, 여자 최우수 연기상은 '정년이'의 김태리가 수상했다. '주지훈이 곧 백강혁'이란 극찬을 이끌어낸 주지훈은 커다란 존재감으로 최우수 연기상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치열한 부문이었던 여자 최우수 연기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은 김태리는 3년간 소리를 연습하는 등 '정년이'에 쏟아부은 노력을 보상받았다. '폭싹 속았수다'의 최대훈과 염혜란은 나란히 남녀 조연상 수상자가 됐다. "학씨"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최대훈, 드라마의 치트키로 활약한 염혜란은 '폭싹 속았수다'의 웃음과 감동을 담당한 일등공신이다. '옥씨부인전' 추영우,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채원빈은 생애 한번 뿐인 신인 연기상의 영예를 안았다. 추영우는 1인 2역을 소화하며 드라마를 훌륭하게 끌고 나갔고, 채원빈은 담담한 무표정으로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올해의 신인'이 됐다. 예능상의 주인공은 신동엽과 이수지다. 방송과 OTT, 웹 예능까지 플랫폼을 넘나들고 있는 신동엽은 플레이어의 역할을 뛰어넘어 크리에이터로서 뜨겁게 활약하고 있다. 2012년 데뷔한 이수지는 2025년의 예능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이다. 3년 연속 예능상 후보에 올라 드디어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방송 부문 심사위원들은 "올해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드라마와 예능 모두에서 글로벌한 반향을 일으킨 작품들이 적지 않아 특히 대상 선정에 있어 고심이 깊었고, 드라마에 있어서는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한 배우들이 적지 않아 남·녀 최우수연기상은 물론이고 조연상, 신인상에 이르기까지 선정이 쉽지 않았다"며 "치열한 토론을 거쳤지만 대중성과 작품성 그리고 시대정신을 고루 겸비한 작품들을 뽑는다는 백상의 정신 하에 다행히도 최종 선정에 있어서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K-콘텐트 업계의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산업 전반에까지 활기를 만든 작품들을 선택하자는데 있어 모두가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화 부문 영화 부문 대상은 '하얼빈' 홍경표 촬영감독에게 돌아갔다. 백상예술대상 61년 역사상 최초의 '스태프 대상'이자,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을테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해 백상예술대상 최대 이변이다. 충무로에 없어서는 안 될 스태프 중 한 명으로 오랜 시간 수 많은 거장 감독들과 호흡 맞춘 홍경표 촬영감독은 몽골, 라트비아, 한국 3개국 로케이션으로 빚어낸 '하얼빈'의 영화적 미장센을 통해 일찍이 '촬영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영하 40도 추위에서 꽁꽁 언 몽골 호수를 외롭게 걸어 나가는 안중근(현빈)의 한 걸음 한 걸음과 이를 감싼 압도적 풍광은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회자될 전망. 안중근의 새로운 면모와,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공들인 완성도로 영화의 진정한 '멋'과 '의미'를 동시에 담아낸 '하얼빈'은 작품상까지 가져가며 작품의 힘을 증명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후보부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전,란'과, 흥행은 비록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작품의 무게감이 빛을 발한 '리볼버'는 올해 백상의 수상 수혜를 톡톡히 입은 두 작품이 됐다. '리볼버'는 오승욱 감독이 감독상, 전도연이 여자 최우수 연기상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다시 뭉친 '무뢰한' 조합의 쾌거를 달성했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전직 경찰 캐릭터로 핏빛 복수의 춤을 춘 전도연과, 판을 깔고 이를 올곧이 담아낸 오승욱 감독의 뚝심이 감동의 기쁨을 만끽하게 만들었다. 왜란이 일어난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얽히고설킨 관계성이 매력적인 작품 '전,란'은 3관왕으로 올해 최다관왕을 차지했다. 각본상 수상으로 첫 문장을 쓰고 완성하기까지 무려 12년을 '전,란'과 함께 한 신철 작가는 그 노고를 치하 받았고, 박찬욱 감독의 의미있는 소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세련된 음악으로 작품에 품격을 높인 조영욱 음악 감독은 예술상을, 조선 땅을 침략한 일본군 선봉장 겐신 역을 맡아 히든카드로 활약한 정성일은 생애 단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는 남자 신인연기상을 품에 안았다. 과감한 여장 도전으로 사실상 1인 2역에 가까운 캐릭터 소화력을 보인 '파일럿'의 조정석은 코미디 장르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남자 최우수 연기상 주인공으로 꼽혔다. '행복의 나라' 유재명은 지독하게 악랄한 태생적 독기에 머리카락을 직접 뽑은 노력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은 캐릭터를 씹어 삼킨 호연으로, '보통의 가족' 수현은 할리우드를 넘어 첫 한국 영화 출연을 통해 배우로서 단단하게 높인 존재감으로 조연상의 감동을 만끽했다. 충무로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얼굴도 빛났다. 씨네필 사이에서 가장 치열한 부문으로 주목된 신인감독상은 5년 간의 여정을 통해 독립영화에서 보기 드문 프로덕션을 구현하며 세대, 젠더, 계급, 이념 갈등이 충돌하는 K가족의 위태로운 초상을 그린 '장손' 오정민 감독에게 돌아갔다. 대사보다 수화로 영화의 80% 이상을 채운 '청설'의 노윤서는 극장 영화 데뷔작으로 신인연기상을 받으면서 59회 TV 부문 신인연기상에 이어 영화 부문까지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한 구찌 임팩트 어워드 수상작은 작은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희망을 향한 항해를 그린 '아침바다 갈매기는'이다. 영화 부문 심사위원들은 "관객들까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 시절 못지 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힘겨운 1년을 보내야 했던 영화계다. 심사 또한 후보 선정부터 녹록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그 결과 최초의 스태프 대상을 비롯해 올해의 수상 결과가 주는 의미도 남다를 거 같다"며 "다만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영화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연극 부문 연극 부문 대상격에 해당하는 백상연극상은 K-연극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 작품 '퉁소소리'가 수상했다. 연기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이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몰타의 유대인' 곽지숙이 단 하나의 트로피를 차지했다. 젊은연극상은 동시대성을 담보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공연하면서 주목도를 키워가고 있는 단체이자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으로 예술적 역량을 확실하게 인정받은 극단 공놀이클럽에게 돌아갔다. 연극 부문 심사위원들은 "연극 부문은 전 분야 공통으로 예술적 수월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각 분야에 따라 맞춤형 심사기준을 더해 올해의 수상작을 결정했다"며 "연극을 비롯한 공연계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다양한 변화 속 대중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물론 여전히 폐쇄적인 부분도 있지만 발전 가능성의 역량이 어느 해보다 돋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100% 투표로 선정되는 백상예술대상 프리즘 인기상 투표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흘 동안 이뤄졌다. 방송과 영화 부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남자 35명, 여자 35명의 후보를 선정, 10일간 진행된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차지한 '선재 업고 튀어' 커플 변우석과 김혜윤이 프리즘 인기상 수상자로 꼽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37/000043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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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새보면 드럽게 공정한 사법부 윤갈통은 검찰이랑 짬짜미 해서검찰 지들이 수사더한다고 기소안하고 시간 질질끌어주니사법부에선 어잌쿠나 구속기간을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분초단위로 해석해서 절차문제 생길까 쩔수없었다면서 백주대낮에 내란수괴를 빵에서 빼내줘서 공원에서 개새끼끌고 당당히 산책이나 다니게하고 이재명은 '저사람 몰랐다?' 이딴 발언하나 가지고 무슨 죽을죄 지은거마냥 과대포장 망상질해서2심무죄나온 사건을 윤갈통 친구 대법원장과 친구들이 듣도보도 못한 신속절차 급발진해서절차문제 지적하니 6만쪽을 왜읽어?? 읽을 필요없어 내맘대로한다?? 검토 숙의 토론 다 개나주고 유죄추정 만들어진 판결문 낭독해 유죄낙인찍고 그래 백번양보해서 고명하신 대법관님들 니들 판단이 맞다고 치자ㅅㅂ끽해야 거짓말 벌금형짜리를 가지고 수백만 당원들과 민심을 반영해 뽑은 제1야당 대통령후보를 니들이 정치개입해 출마를 막자는게 사법부의 공정함이냐?욕을 안하고 싶어도 육성으로 욕이 절로 나와 시불탱들 ㅈ같은 잦대를 들이밀거면 최소한 누구에게나 ㅈ나게 엄격하든가 하나는 코에걸고 하나는 귀에걸고 오랜만에 글쓰는데 똥냄새가 진짜 진동을 한다 어디까지 썩어있는거냐 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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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그 사건’ 당시, 48세의 연예인 캐스팅 디렉터라는조씨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다리를 다친 14세 미성년자에게연예인캐스팅 조씨가 매니저라 속인 후 접근 조씨의 잦은 성폭행 후,결국 임신한 미성년자는가출을 하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경찰이 14세의 피해자를 조씨와동거중 이라는 진술을 확보 후, 대면 조사 및 피해자를 집으로돌려보내려 했으나, 조씨의 협박과임신에 대한 수술비 때문에 14세의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됨 이후, 조씨는 다른 범죄혐의로구치소에 가게되고, 임신중인14세의 피해자에게 구속을 감면해줄편지를 쓰도록 강압.. 그 이후, 같은 조씨의 판사는무죄취지의 ‘고법 파기환송‘ 을 내리고그 대단하신 영감님의 판결은, 또다른피해자를 만들어 냄.. 이 범죄자는캐스팅 디렉터로 다시 한 번 독을 뿌림 ’연예인들 금품 사기 및 갈취 사건‘ KBS 성우에서 제명된 조모씨..검색하면, 나무위키 위키백과에도나올 정도로 꽤 큰 사건.. 그렇지... 그 대단하신 서초동 영감님들의판결이 사회에 얼마나 독을 뿌려대는지잘 보여주는 사례... 자,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초동 영감님들, 용돈 두둑히 챙기며법 가지고 잘 가지고 놀았으니,법대로 당하실 각오는 되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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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도 내야하는 거 아니냐는 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도 상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왜 차선을 생각합니까?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게 중도성향에게 역풍불까봐 두려워서요?그걸 것 때문에 흔들릴 유권자들이면 애초에 뭐하나 더 걸려도 머뭇거리다 돌아설 사람들이에요.지금은 공식 선거기간이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언론이나 거짓선동의 공작을 이용해서 계속 의혹제기로 물고 늘어지는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한번 울궈먹은 대장동부터 코미디나 다름없는 부선 할매까지요.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이번에 대법의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개입, 사법쿠데타, 내란은 아직 진행중이라는 걸 중도층에게 알리면서 지금 내란세력들의 후보들인 기름장어나 문순대를 내란정부의 수장과 잔당들이라는 모토로 역공해야하는 시기입니다. 5.1 희대의 개판 이후 다음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이지만 오히려 올랐습니다.저들이 목표중 하나였던 흔들릴 거라 생각한 이후보의 지지층은 더 단단해지고 다소 잠잠했던 전투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칭 진보이지만 이대표가 호감이 가지 않아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이 사법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걸 보고 지지로 돌아서는 분들도 있구요, 거의 끝났다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정신 바짝차리지 않으면 그냥 당하겠다라고 바뀌는 중이라죠.상대방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오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이후보를 우리가 지켜주고 뭉쳐야지,'어? 불안하다 혹시 여기가 무너지면 완전 망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다른 기지 하나 만들어놓자'고 빠져버리면방어할 곳이 2개로 늘어나 버려서 방어선이 얇아지고 상대의 양동전술에 각개로 무너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지금 민주당이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앞장서서 움직이게끔 응원하고 나이브하다고 채찍질도 가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지금 민주진영의 내부분열은 저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결과라는 거 다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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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순대 전과기록, 엠비보다 적음 번호발생 연도혐의 내용형량 / 처분비고 (자세한 설명)11971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 반대 시위 참여. 이후 '민청학련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일부. 당시 학생운동 주도.21974년반공법 위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민청학련(민주청년학생연맹) 관련 활동으로 수감. 이후 2005년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받음.31986년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노동운동가로 활동 중 민주화 관련 불법 시위 주도. 노조 설립 지원과 관련된 사건.42000년폭행치상벌금 30만 원16대 총선 당시 상대 진영 선거감시단과 충돌. 신체 접촉으로 인해 기소돼 벌금형 확정.52020년감염병예방법 위반벌금 250만 원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및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62021년집시법 위반, 퇴거불응벌금 300만 원극우 보수단체와 함께 국회 본청 진입 및 불법 집회. 경찰 퇴거 요구 불응으로 형사처벌 받음. -
[정치·경제·사회] 근데 앞으로는 차라리 AI로 판사대체해야겠어요 이번 이재명 판결에서 7만 페이지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은 300페이지 소설책 200권 분량인데 이걸 이틀만에 판사들이 봤다는건 완전 거짓말이지만 AI로는 쌉가능이죠 판사들은 7만 페이지 이틀에 볼 그정도 능력도 안되는 놈들이 뭔 판사를 한다고 ㅋ 이제는 그냥 AI가 판결하고 배심원제 도입해서 배심원들이 최종판결 하고 그런식으로 가야할듯 합니다 세금도 덜들고 좋겠어요 편향적 판결도 없어지고 원칙적으로 판결 할테니까 얼마나 좋나요 AI가 판결하면 6년째 1심도 판결 못내고 있는 나경원사건같은것도 없을거고요 효율성+공정성도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ㅋㅋ 로스쿨도 그냥 없애고 법무 보조 9급 공무원 정도만 뽑으면 될듯 하네요 ㅎ 사법부는 그래도 3권 분립 한축이니 그냥 존속은 시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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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질어질하다 내란범 명단.국방부장관 김용현 (경남 마산)법무부장관 박성재 (경북 청도)계엄사령관 박안수 (경북 청도)방첩사령관 여인형 (경북 울릉)작전본부장 강호필 (경남 김해)안보실장 신원식 (경남 충무)경찰청장 조지호 (경북 청송)서울청장 김봉식 (경북 대구)국힘 원내대표 추경호 (대구)+전광훈 (경북 의성)+이만희 (경북 청도)+전한길 (경북 청도)+이진숙 (경북 성주)+폭탄테러 협박범 경북에서 검거 +대법원 대법관양승태(경남 밀양)조희대(경북 경주)천대엽(부산)권영준(대구)엄상필(경남 진주)박영재(부산)신숙희(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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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위기는 곧 기회다. 계엄이라는 위기는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게 만든 시발점임. 정치검찰의 수많은 정치수사 기소, 그리고 윤석열을 풀어준 행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매우 확실한 명분을 제공해주었음. 국짐의 내란옹호 행위는 민주당의 지지세를 강하게 하였고 극우를 넘어서는 가짜 보수라는 인식을 많은 정치 무관여층들에게 인식시켜줌 지귀연부터 시작된 조희대를 비롯 대법원의 판단은 사법시스템의 문제를 인식시켰고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을 쌓아놓음. 이 모든것들이 위기이지만 동시에 아주 좋은 기회들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이라는 이례적일정도로 본적없는 정치인은 이 모든걸 바꾸기에 찰떡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사상가이다. 큰 그림을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땅을 일군 정치인이였다. 문재인은 잘 가꿔놓은 그땅 위에서 다소 쉽게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땅속엔 두더쥐도 있었고 땅위엔 멧돼지와 해충, 박테리아들이 기어나왔다. 뿌리는 상했고 잎은 병들고 망가졌다. 이재명은 나무의사다..두더쥐 트랩으로 죽이고 살균 살충제로 치료해준다. 혹여 죽은 자리엔 아주 튼튼하고 잘 자라는 나무를 심어준다. 멧돼지는 사냥꾼에게 의뢰해서 잡았다. 위기는 곧 기회다..대한민국의 위기도 곧 기회가 될것이다. 쉽게 바뀌지 않던 많은 영역들조차 바뀔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회구조는 재편되나 오히려 법의 질서아래 안정되게 바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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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뭐? 딸깍으로, 지귀연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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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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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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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역시나, 쓰고 났더니 글이 꽤 기네요…대부분의 돈에 관심있는 분들은 안 읽으실테니……글 읽으시는 분들께, 굳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미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왜 모두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 하는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례가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이 나라 사법부가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윤가를 탈옥시킨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였고,윤가 탈옥에 항소를 안한것도 ‘전례가 없다’라면서도 진행하였고,윤가 형사 재판에 특혜를 준 것도 "전례가 없다'라지만 그들은 했고,심지어 윤가나 채상병 재판에 참관 거부, 심지어 변호사마저 퇴장시킨것도 ‘전례가 없다’라는 짓들을 그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이런 일은 없을꺼야. 전례가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법적으로 하겠지'라고 얘기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합법적으로 모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인데,그 ‘법’이라는 것을 통해 심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이 못 믿게 된다는 것이거든요.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행정, 사법, 입법"의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이번에 다들 “사법, 행정”의 두 권력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거기에 사법부의 산화 기관인 “기소 +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까지 연류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들이 증명한 것은“사법과 그 아래 속해 있는 기소+수사의, 그들 나름의 ‘권력’. 이 것으로 그 어떤 권력이든 괴롭힐 수 있음” 이 내용과“사법과 삼권 분립 중 하나만 더 결탁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죽여버릴 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국짐, 그리고 나름 ‘사법부’라는 그들, 그리고 ‘부패한 행정부’라는 그들을 통해, 소신없이 권력만 유지하려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자기 이익을 반영한 매국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권력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스스로 급해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을 행사하는지, 이제는 드러내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려 합니다.입법부는,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였습니다.이제, 사법부만이 남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여, “사법부에게 경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국민의 투표”, 즉 선출입니다. 고법에 쳐들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투표에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선거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임을,그리고 각자 활동하시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기에, 같이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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