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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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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속정권 수괴에게 바칩니다 영구집권을 위한 계엄을 1,000 일에 맞춰서 시전한 무속인들의 노비들 작전명도 8000 일왕계가 영원히 일본을 지배하라는 기미가요에 맞춰서 영구집권을 꿈꿔왔고 12월 3일 3일 10시 30분을 맞춰서 무속인이 시킨듯이 왕.왕.왕! 초대검찰왕국의 왕이 되려했던 썩열이 아니 김건희 수렴청정 상왕정권 받아라! 4월 4일 탄핵 뒤져라 뒤져라 날 탄핵 그리고 12.3 1000일만에 왕의 길일(?)을 선택한 넘의 인생을 끝낼 심사를 할 법정은 뒤집어 321호 법정! 그리고 123일만에 재구속! 무속정권 수괴 아니 수괴의 꼭두각시야 123 다음 숫자가 뭔지 알지? 너 놈이 쿠테타에 성공했으면 나같은 일개시민 나부랭이(?)도 어디 수용소나 바다밑이나 영헌백이나 아님 지금쯤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모를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적! 자유대한민국을 북괴독재정권 으로 만들려던 너네에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구속을 축하하며 너와 너의 주인님에게 기원한다 니가 좋아하는 일본이니 잘 알거다 히토바시라가 된 아크로비스타 위에서 사는 무속정권 수괴와 꼭두각시야 너네가 테루테루보즈가 되길 기원한다 토우 알제 순장하는거 좀 아닌거 같아서 사람대신 사람닮은 토우를 부장품으로 넣은거 내 생각엔 태루태루보즈도 그런거 같아 사람으로 하긴 좀 그래서 인형으로 매다는거 그러니 본래는 사람이였을거 같으니 사람으로서 폭우가 내릴때 태루태루보즈가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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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시혁, '2000억 상장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방침…하이브 흔들리나 https://news.nate.com/view/20250709n07348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회사 상장 당시 사모펀드를 활용해 주식 매각 이익 2000억 원을 챙기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였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 위기에 처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 더 보심 2000~40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네요 김건희 건으로 주식관련 범죄에 강경대응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공언했는데 죄가 있다면 강력 처벌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올리고 나서 이번에 단독으로 기사 떳네요 (조선일보인건 죄송)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5900[단독] 금융 당국, 증시 사기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 오늘 오전 10시46분 약 30분 전에 올라온 기사네요 고발방침 거의 확정적인듯 하네요 ‘함께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하이브 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라고 하네요 댓글들 봐도 ‘단군 이래 최대 사기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개인 투자자 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늘 회사 경영진들의 비리를 아티스트로 방어 해 오고 있는 데, 본인 비리는 본인이 감당 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에 소속 된 아티스트 특히, bts 는 무슨 죄 입니까 ? 매번..’ ‘이게 언제 터진 건데 이제야 움직이네. 하는김에 전 금감원장과 전 남부지검장도 같이 수사하길. 백퍼 하이브 로비 받고 뭉개왔다고 확신함.’ ‘작년에 민희진 어도어 전대표한테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탄원서쓰셨는데 이거 자기소개아닌가요?? 제발 kpop발전 방해하지말고 잘못인정하고 사라지세요 당신때문에 진짜 정말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피력해왔다고? 애초에 자본시장법 위반인건 당연하고 주변에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 일반투자자들 속여서 이익을 편취해놓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이러려고 그렇게 시스템이니 계약이니 주구장창 외쳐왔나? 본인에게 중요한 건 허울뿐인 시스템이고 본인은 그 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만 불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무슨 혁신을 논해.’ ‘방시혁 제대로 처벌안하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김거니가 억울하다고 떼씁니다. 이재명 정부 지켜보겠습니다. 1+1 김건희도 방시혁도 제대로 처리합시다. 근데 김건희는 기시다 와이프랑 하이브는 왜 갔데요? 국감때 자료 나오던데요?’ 등 댓글들이 거의 방시혁에 거의 대해 비판적이긴 하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같긴 합니다 죄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야 할것이고 아니라면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랍니다 ytn뉴스로도 나왔네요 -
[자유·수다] 간만에 보는 형님과 사회주의 1년에 2~3번 정도 만나서 술 자리 하는 형님이 있음 최근 만나서 한 잔 했고원래도 보수 당만 찍는 사람인 걸 알았는데이번에 이런 말을 했음 “한국에서 세금 빼먹는 도둑놈들을 난 나쁘다 생각 안 한다”“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할 것 같다”“도둑놈들보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돼 가는게 더 싫다”“이민 가고 싶다” 거 참 십 수년을 알았던 사람인데 이런 말들을 하니 참 기분 참 별로더군요깊게 정치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볼까 하다가도쉰 넘은 사람 가르쳐서 뭐 하겠나 싶고할많하않 내가 삼부토건 회장의 애첩이 김건희였다. 녹취록도 들어봤다고 하니그건 또 “카더라” 취급하며 안 믿으려 하더군요 거 참… 은퇴하고 전업 투자로 생활하는 형인데전 정권에서 국장 빌빌거리다가 정권 바뀌고 수익 크게 봤으면서똥오줌 못 가리는거 보면 거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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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테디 감사" 올데이 프로젝트, 데뷔 10일 만에 음악방송 1위 [김수영 기자]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ALLDAY PROJECT)가 데뷔 10일 만에 음악 방송 1위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지난 3일 올데이 프로젝트(애니·타잔·베일리·우찬·영서)의 데뷔 타이틀곡 '페이머스(FAMOUS)'가 Mnet '엠카운트다운' 7월 첫째 주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지난 6월 23일 정식 데뷔 후 단 열흘 만에 음악 방송 1위의 영예를 안은 올데이 프로젝트 멤버들은 "멋진 팀으로 데뷔하게 해주신 테디 PD님과 더블랙레이블 식구 분들께 감사 드린다.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신 팬 분들께도 감사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본 무대 못지않게 열기 넘치는 앙코르 무대가 펼쳐졌다. 다섯 멤버는 파워풀한 래핑과 보컬이 돋보이는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고, 신인답지 않은 화려한 무대 매너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분위기를 띄우며 데뷔 첫 음악 방송 1위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다.이로써 올데이 프로젝트는 데뷔곡 '페이머스'로 국내 음원 차트 퍼펙트 올킬 달성,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진입, 음악 방송 1위 등 놀라운 기록의 향연을 이어가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15/000515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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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올데이 프로젝트, ‘페이머스’→‘위키드’ ‘인기가요’ 성공적 첫 무대 (김원희 기자) 올데이 프로젝트가 ‘인기가요’에서 강렬한 아우라의 무대를 꾸몄다.지난 29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 올데이 프로젝트(ALLDAY PROJECT)가 출연해 데뷔 더블 타이틀 ‘페이머스’(FAMOUS), ‘위키드’(WICKED)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무대에 앞서 인터뷰를 진행한 올데이 프로젝트 멤버들은 ‘인기가요’ 첫 출연에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멤버 우찬과 타잔은 “조금 떨리지만, ‘인기가요’ 접수 준비 완료했습니다”라며 당당한 첫 인사를 남겼다. 애니는 ‘위키드’의 한 소절을 라이브로 소화하며 감탄을 자아냈다. 또한, 멤버들이 다함께 ‘페이머스’ 포인트 안무까지 즉석에서 소화하며 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진 무대에서 ‘페이머스’와 ‘위키드’ 무대에서 올데이 프로젝트는 컬러풀한 스포티 룩, 미니멀한 힙합 룩을 각각 착용해 다채로운 매력을 극대화했다. 신인답지 않은 여유로운 무대 매너, 흥미로운 곡의 전개에 걸맞은 유니크한 퍼포먼스 등이 어우러져 역대급 임팩트의 무대가 탄생했다. 지난 23일 정식 데뷔한 올데이 프로젝트는 등장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화제의 중심에 오르고 있다. 데뷔 4일 만에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TOP 100’ 차트 1위와 일간 차트 1위에 등극한 ‘페이머스’는 물론, 퍼포먼스 비디오로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인기 급상승 음악 1위를 모두 차지한 또 하나의 타이틀곡 ‘위키드’ 역시 멜론 ‘TOP 100’ 차트에서 11위까지 오르며 파격적인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https://youtu.be/katO8j29gJw?feature=shared https://youtu.be/0xtCZrITyak?feature=shared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05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