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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국회 출입 제한: 계엄 선포 시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의 국회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 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회 활동 보장: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더 라도 국회 본회의 출석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엄 관련 기록 및 보고: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계엄 해제 후에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계엄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조치권 제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이 삭제되었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 기권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과 방산업체가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2449?sid=100 -
[정치·경제·사회] 이진숙, 이 대통령 면전서 “임기 맞춰달라” :임기 논란: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어 5년으로 보장해 달라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01:36], 이는 현행 법규와 상충됩니다.민주당의 압박: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0:33].과거 사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 중 해임되었던 사례가 언급되며 [01:57], 이진숙 위원장의 요구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2:32].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진숙 위원장은 2024년 7월부터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석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1].공직자 임기 보장: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공직자들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03:34]. 미국의 경우 정무직 공직자는 대통령 교체 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매번 정권 교체 시 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06:44].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의 건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01:26], 정권이 방송 개혁이나 장악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04:54].이 위원장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독립성 보장 요구: 정권 교체 시마다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소모적이라며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00:23]. 독임제 언급 배경: 이 위원장은 항의 과정에서 독임제를 언급했는데, 이는 독임제를 채택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어 합의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00:48]. 또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1]. 정신나간 장관 제대로 꼽아놓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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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녹음해" 5분3초 육성 등장..김용현 거짓말 들통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성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00:27], 김용현 전 장관의 녹음 파일과 김철진 군사보좌관의 자필 진술서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김용현 전 장관의 육성 파일: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해제 후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00:41].이 녹음은 방첩사 대위가 방첩사 대령의 지시로 전군 지휘관 회의를 녹음하면서 이루어졌으며 [01:12], 첫 녹음 파일에는 계엄을 주도한 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01:36].이후 다시 시작된 녹음에는 김 전 장관의 "중과부적, 모든 책임은 장관이 노력을 취해야 한다"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01:56].김 전 장관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으나 녹취의 존재가 드러나자 헌재에서 발언을 인정하고 계엄이 최소 2~3일은 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01:02]. 김철진 군사보좌관의 자필 진술서:김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직후 윤성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에서 나눈 대화를 자필로 기록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02:15].이 진술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을 투입했느냐", "500명 정도"라는 답변에 "천명은 보냈어야지"라며 질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2:37].또한, 김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답을 하지 못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02:49].김 전 장관이 '상원하'라는 인물과 통화하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03:42]. 이는 김 전 장관이 병력 재투입을 요구했다가 어려워지자 중과부적을 언급했던 정황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03:49].윤성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시점: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15분 후인 새벽 1시 16분경 합참 지휘통제실에 출입했습니다 [04:54].그는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고 주장했으나 [05:15], 실제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바로 소집하지 않고 합참을 방문했습니다 [05:22].윤 전 대통령은 지휘통제실 내 결심 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 보고를 받았으며 [05:31], 결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 반 가량 지난 새벽 4시 30분에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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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알못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짱공보면서 정치 관련 뉴스 접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 잘모르는 디자이너 출신이고 그래도 어디가서 의견을 말하진 않아도 최소한 어떤게 어떤건지 분간해야 하지않을까 하는 목적으로 정경사 접하고있습니다. 최근 궁금 한게 생겨 질문 남김니다. 1 장관 인사가 있었는데요. 현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그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2 지금 심우정 외 기존 장관들을 외 교체를 빨리 못하는나요? (생각에는 그냥 다 퇴사 시키고 새로 뽑으면 안되는건가? 정치적 이유인지. 제도적 이유인지 궁금하네요.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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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짜 나라 같은 느낌입니다. (Feat. 노동부 장관) 진짜 노동부 장관.. 기관사 출신 장관.. 노동자가 진짜 노동부 장관이 되는 민주주의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회견 자리가 떨리시는지 말을 천천히 또박 또박 하시는데, 행여나 민주당 정권에 누를 끼치거나 실수라도 할까 조심스레, 한 단어 단어마다 힘을 주며 치아로 단어를 씹어가며 신중히 목소리를 뱉는 느리지만 힘 있는 느낌의 목소리가 아주 제 마음을 울립니다.. (저만 그런가요..) 전태일이 살아 있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궁금하네요.. 이재명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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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찰, 윤 사건 특검 넘기기로...신병 확보도 특검 몫으로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은 윤성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00:00]. 특검 이관 및 수사단 해산 특별 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6월 26일 내란 특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00:20]. 이때부터 경찰 수사관 31명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난해 12월 8일 출범한 특수단은 6개월 만에 해산됩니다 [00:30]. 윤성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기아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받는 윤성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맡게 됩니다 [00:55].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세 차례 소환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 또한 특검이 판단하게 됩니다 [01:05]. 국무위원 수사 이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이어받습니다 [01:15].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은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01:27], 경찰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다른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01:38]. 추가 수사 대상 최근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영 전 국정원장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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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쯤 내란에 가담한 장군들 심정은 어떨까. 군 관계자가 아닌 터라, 이번 내란에 가담한 주요 군 지휘관들이 군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있었으며향후 어떤 진로가 예상되는 인물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군이라는 특수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고, 군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을텐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자신들의 인생에 끼어든 걸 지금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쓰리스타, 포스타가 되고 육군참모총장이 될 수도, 국방부 장관이 됐을 수도, 혹은 명예롭게 퇴역해서 주변의 존경과 충분한 대우와 대접을 받으면서손녀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말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텐데. 혹은 다른 분야에서 군 경력을 인정받아 다시 인생2막을 열며 화려하게 보낼 수도 있었을텐데 나비효과라는 말처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나비의 날갯짓이 자신들의 인생을 이렇게 한 순간에 송두리째 망쳐놓은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지..나비의 날갯짓은 이미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부터 시작됐을지도. 아마 그때부터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지금 생각해보니..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게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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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권이 바뀌었는데, 장관이 유임된 사례가 있어?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답변] 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장관이 유임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전환될 때: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유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북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전환될 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임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었습니다. 이는 '진영을 넘은 실용주의'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임은 정책의 연속성, 해당 분야의 전문성, 또는 정치적 실용주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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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프랑스 현지 사무실 열자"…마크롱, 이수만에 직접 러브콜 https://news.nate.com/view/20250623n05305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문화 협업을 주제로 환담했다.22일 A2O에 따르면 이수만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 집무처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났다. 음악 행사 ‘프랑스 뮤직 위크 서밋’(France Music Week Summit) 참석 차 방문해 이뤄진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이수만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K팝을 만든 사람’으로 소개됐고, 마크롱 대통령은 ‘그가 뛰어난 기업가이자 창작자, 프로듀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이수만에게 프랑스 현지 삼사무 설립을 직접 제안하고, 한국과 프랑스 창작자 간 협업 강화에도 협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A2O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라시다 디티 문화부 장관에게 직접 협의를 지시하는 등 구체적 실행 가능성도 타진했다. 이에 이수만도 “감사하다”고 화답했다.A2O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만남에 대해 “두 사람의 단순한 의례적 인사가 아니었다”며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 모델의 상징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위 링크 들어가심 되겠네요 영부인이자 병원 재단 이사장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의 주최로 열리는 ‘노란 동전 모으기 자선 행사' 에 블랙핑크 빅뱅 스트레이 키즈등 케이팝 스타들을 여러차례 초대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블랙핑크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는등 마크롱 대통령도 케이팝에 이전부터 관심이 있던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한류 케이팝이 2000년대 말부터 인기가 시작되고 지금도 한류케이팝이 가장 인기있는 유럽국가이기도 하죠 (실제로 프랑스 사는 한국인 유튜버가 자녀들이 초등학생인데 방탄 블핑은 학교에서 애들이 다 알고 인기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아래는 영상입니다 중간부분 누르셔서 유튜브 직접들어가서 보셔야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빨X이 색출' 명목 1천억대 사업 중단 - 뉴스타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강구영 대표가 취임 직후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돌연 중단시키고 관련 임직원들을 해고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주요 의혹 내용사업 중단 및 임직원 해고의 정치적 배경: 강구영 대표는 2022년 10월, 전임 사장 시절 시작된 '스마트플랫폼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하고 두 달 만에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했던 전·현직 임직원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김경수 전 지사 연루" 발언: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강 대표는 스마트플랫폼 특별 점검을 지시하며 해당 사업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치자금과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고된 전 KAI 임원 김 모 씨는 강 대표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특정 임직원 "빨X이" 규정 및 해고: 강 대표 측이 특정 내부 세력을 '빨X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상욱 KAI 경영본부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으며, 그는 강 대표가 데려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직 임원들은 임원 해임 과정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임직원 해고가 강 대표의 단독 행동이 아닌 대통령실의 승인 또는 교감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KAI 및 관련 인물 입장KAI 측: 스마트플랫폼 사업은 전임 사장 시절에도 감사가 진행되었고, 강구영 사장 취임 후 추가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수사 의뢰가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박상욱 KAI 경영본부장: "빨X이"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으로 승진했으며 평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강구영 대표: 현재 프랑스 파리 에어쇼 출장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이번 의혹은 국방 관련 대기업에 정치권 인사가 임명되면서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https://newstapa.org/article/z_Q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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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요 인물 신병 확보부터 나선 내란특검, '尹 재구속' 속도 내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연장 시도추가 기소 혐의: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구속 연장: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 연장될 가능성석방 임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기소 검토: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므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여 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노상원에게는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를, 이진우, 여인형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재구속 가능성다음 수순: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의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환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체포영장 가능성: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특검 인선 완료 및 수사팀 구성 가속화특검보 6명 인선 완료: 조 특검은 지난 20일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 등 6명의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며,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수사팀 구성: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만큼,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이번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내란 사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273?page=1&c1=191 -
[정치·경제·사회] 李대통령, 내각 인선 본격 착수…국방·외교부터 발표 임박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귀국 직후 내각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우선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요 내용:내각 인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부터 내각 후보군에 대한 검증 보고를 받고 인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인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이르면 20일 차관급 인사가 먼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총리 인준과 무관: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와 무관하게 검증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청권은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이 행사합니다.시급한 외교·안보 라인: 여권 안팎에서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장·차관 인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로 인한 고위 간부의 법적 리스크와 인력 공백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검토에 맞춰 실무 인력 정비가 필요합니다.하마평 오르는 인물: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문민화 방침 부합)외교부 장관: 조현 전 유엔대표부 대사통일부 장관: 민주당 정동영 의원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이 대통령은 19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 조기 추진을 지시했으며, 오는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이 진행됩니다.회동 참석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회동 목적: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G7 회의 내용 설명과 함께 의제 제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추경 예산안 처리, 각종 개혁 입법 등 여야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 산적해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신속한 인선: 일각의 총리 인준 이후 본격적인 인선 전망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인선 시기를 앞당겨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권 교체기에 총리 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668?page=1&c1=182 -
[정치·경제·사회] '尹체포 저지 거부' 경호부장, 李 '해임 재가' 후 소청 예고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하여 해임이 의결된 대통령경호처 A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이 대통령이 징계안을 직권으로 취소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현행 법률상 이는 어렵습니다.주요 쟁점해임 의결 및 재가 대기: A부장은 지난 3월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재가가 이루어져야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기에, 오히려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대통령의 직권 취소 불가: 공무원징계령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미 의결된 징계안을 직권으로 반려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직권 취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들도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재가하지 않아 현 정부로 넘어왔습니다.유일한 희망, 소청 심사: A부장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입니다. 소청 심사는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기발령과 업무상 비밀누설: A부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지난 1월 13일부터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경호처 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A부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경찰 간부와 만난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현재 진행 상황: A부장은 지난 6월 1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기발령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으나, 이는 해임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A부장의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부당한 지시와 불법행위에 저항한 의인들이 구제되어야 한다"며, 법리상 직권 취소가 어렵다면 소청을 통해 해임 처분의 적절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05?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62602 이자식도 조져야 하는데 -
[정치·경제·사회] [속보]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한편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 한국경제 같이 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