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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위병 출신 장관 괜찮나” 구속영장 재발부 및 반발: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변호인단은 이를 '불법 구금'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증인신문: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 기획관은 김 전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보직 유임시킨 것이 이례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문 전 사령관에게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박: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문 전 사령관이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직 유임에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적절한 질문과 재판부 경고: 변호인단은 오 기획관에게 사건과 무관하게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꼬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 파견 검사 자격 논란: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추가 기소 예정: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여 증거 인멸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6193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정치·경제·사회] 강화도서 대북 페트병 1300개 살포 시도한 미국인 6명 붙잡혀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 한 미국인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0~50대 미국인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이날 새벽 1시 6분쯤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과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300여개를 바다에 띄우려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인근 군부대가 해안을 감시하다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ㅎ ㅏ지말라면 좀 ㅎ ㅏ지마!!! 미국인이!!! -
[정치·경제·사회] "김건희, 치료 마치고 오늘 퇴원 예정" "김건희, 치료 마치고 오늘 퇴원 예정"…특검팀 "소환은 아직" 김건희 여사 오늘 퇴원, 특검 소환 방식 두고 '비공개' 요청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2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우울증 등 지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 동안,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팀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앞으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김 여사 소환 일정 조율이나 비공개 소환 요청에 대해 "아직 요구한 바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근 특검보 또한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며, 비공개 소환 요청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해 공개 소환 원칙을 시사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심야조사 응하고 진술거부 안 해…비공개 출석만 들어 달라" 윤석열 측 "심야조사 응하고 진술거부 안 해…비공개 출석만 들어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사이에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출석 방식을 두고 대치가 예상됩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심야 조사와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이것이 일반 국민도 누리는 권리이자 추후 공개 소환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을 우려하며, 이러한 요구가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 방식에 대해 협의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168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국방부 차관, 이두희 전 육군 사령관 지명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사일전략사령부 등 거쳐 ▪️한미동맹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할 적임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지명 ▪️연금 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등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 구현할 적임자 ✔환경부 차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명 ▪️환경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정책기획관 등 두루 역임 ▪️사명감 바탕으로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할 적임자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지명 ▪️노동환경 개선 위해 면접조사 실시 등 적극적인 일처리 강점 ▪️노동행정 전문성 살려 일자리 창출 기여할 적임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지명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춰 ▪️공정거래 질서 확립할 적임자 -
[정치·경제·사회] 그곳에 법률비서관도 있었다…'안가 회동'서 제2계엄 모의? '삼청동 안가회동'에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참석-양부남 "제2의 계엄 획책 정황...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오너"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동에는 이른바 '법률 4인방'으로 불리는 4명의 사법 관계자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인 한정화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말 친목 모임' 주장의 신빙성 의문: 참석자들은 이 모임이 단순한 연말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참석자들보다 훨씬 젊은 한정화 법률비서관의 동석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01:07, 02:17]. 회동 목적에 대한 의혹: 이 모임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특검의 내란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논의나 '제2 내란' 모의와 같은 더 중요한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01:55, 04:22]. 한정화 비서관 참석의 의문점: 한정화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는 해명으로 여겨집니다 [03:08, 03:16]. "주인"의 존재 시사: 회동이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누군가 권한을 가진 '주인'이 이 모임을 소집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04:55, 05:41]. 특검의 수사 집중: 특검팀은 이 회동을 내란 의혹 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모임의 진정한 목적과 관련자들을 밝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00:34, 07:55]. 진술 번복과 거짓: 4인방이 처음에 다른 참석자가 없었다고 부인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모임의 실제 성격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6:48]. 회동 장소의 특이성: 대통령 전용 공간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이 이루어진 점도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07:18, 07:37]. [단독] 중앙일보 기사 https://v.daum.net/v/202506250502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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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 사건 내란 특검에 보낸다 내란 특검 수사 확대: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지위연 부장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내란 특검 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공수처에 123 비상기구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논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항고 의견이 있었으나, 신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하여 불복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 총장의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추가 이첩 예정 사건: 공수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이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를 두고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를 수사해 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9197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 사실상 출석 거부 내란특검 "윤 측,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고…사실상 출석 거부"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 거부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했으나,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석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형사소송법 절차(체포영장 재청구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 시작 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5426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청래형 화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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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잘나가던 '개그콘서트'가 왜? 찬밥 신세에 시청자도 뿔났다 [뉴스엔 박아름 기자] '개콘'이 찬밥 신세가 됐다. 현존하는 유일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KBS 2TV '개그콘서트'(이하 개콘)은 2023년 11월, 공개 코미디 명맥을 다시 잇는다는 포부와 함께 약 3년 6개월 만에 시청자 곁으로 돌아왔다. 이후 지난 3월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콘'은 일요일 오후 10시 50분에서 황금시간대이자 기존 방영 시간대인 일요일 오후 9시 20분으로 편성이 변경됐다. 하지만 편성 변경 3개월 만에 KBS는 편성을 다시 뒤엎고 '개콘'을 일요일 오후 11시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시청자 게시판은 난리가 났다. 이번 편성 변경은 '개콘'이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뒤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긴 휴식 끝에 극적으로 부활한 '개콘'은 '데프콘 썸 어때요', '소통왕 말자 할매', '아는 노래', '심곡 파출소', '황해 2025' 등 소재와 형식을 다양화한 다채로운 개그들을 선보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 '개콘'은 부활 이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구독자 70만 명을 돌파했으며, 채널 누적 조회 수는 13억 회를 넘어서는 등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날에는 시청 등급을 전체 관람가로 조정해 어린이들까지 웃을 수 있는 어린이날 특집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개콘'은 지난 1월, 부활 1년 3개월 만에 비드라마 화제성 순위 정상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K콘텐츠 경쟁력 전문 분석 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개콘'은 TV-OTT 비드라마 화제성 결산(조사기간: 2024년 1월 1일~12월 29일)에서 화제성 지수 23만6480을 기록, KBS 2TV 비드라마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개콘'은 일요일 방송하는 비드라마 부문에서 2위를, 비드라마 전체 순위에서도 6위를 기록했다.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콘'은 3월 16일부터 방송 시간을 오후 10시 50분에서 오후 9시 20분으로 앞당겼다. 당시 제작진은 이에 대해 "더 많은 시청자가 편하게 '개그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방송 시간을 조정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개그와 새로운 시도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콘'은 황금 시간대 유튜브에서의 뜨거운 반응과 화제성에 이어 시청률도 잡겠다는 포부가 무색하게도 3개월 만에 다시 일요일 오후 11시로 소리소문 없이 이사를 갔다. '개콘' 대신 황금시간대엔 전현무 박세리 곽튜브 지예은을 내세운 새 예능 프로그램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이 편성돼 6월 15일부터 방영되고 있다. 이 역시 '개콘' 출연진과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지점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최근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3%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타던 '개콘'은 6월 15일 1.6%, 22일 1.5%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편성 변경과 동시에 시청률 반토막이란 쓴 맛을 보게 됐다. 물오른 상승세에 찬 물을 확 끼얹은 셈이다. '개콘'의 자리를 꿰찬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의 경우 1회 2.9%, 2회 2.1% 시청률을 나타냈다. 이는 '개콘'보다 낮은 수치다. 문제는 이번 '개콘'의 편성 변경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란 점이다. KBS는 오는 8월부터 오후 9시 20분 방영을 시작하는 토일드라마를 신설, 마동석 박형식 ‘트웰브’, 이영애 김영광 ‘은수 좋은 날’, 이재욱 최성은 ‘마지막 썸머’, 남지현 문상민 ‘은애하는 도적님아’ 등을 차례대로 선보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 중인 주말극에 이어 토일드라마까지 드라마들을 연속 편성하는 초강수를 두며 황금시간대 시청자들을 공략하겠단 KBS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이후로는 드라마에 황금시간대를 내줘야 하는 '개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울며 겨자먹기로 KBS의 편성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KBS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청원 게시판엔 '개콘'의 편성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청자들은 "너무 늦은 시간대 방송하면 학생들은 본방송 시청이 어렵다. 그러면 자연스레 시청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개그 프로그램으로서 이른 시간대로 편성 조정해주길 바란다", "국민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성이다. 일요일 밤 11시 방송되는 개그 프로를 누가 보고 깔깔거리고 웃겠나", "전 연령 국민들에게 웃음을 만들어주려 한 개그맨들에 미안하지도 않나", "'개콘'만 차별하는 거 아닌가", "기존 프로그램 피해 안 가게 새 프로그램을 넣을 순 없는 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편성 변경이다", "'개콘' 20년 넘게 유지해오다 부활하면서 드라마나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에 빼앗겼다가 겨우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개콘'만 피해를 입게 됐다. 이는 '개콘' 팬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편성을 바꾼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편성 시간을 또 바꾸다니.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을 너무 홀대한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일부 시청자들은 일요일 오후 11시대를 '암흑 시간'이라 표현하며 '개콘'을 암흑 시간대로 몰아넣은 KBS를 비판하고 나섬과 동시에, "왜 굳이 새 프로를 '개콘' 시간대에 넣었는지도 의문이고 '개콘' 시청자들을 왜 배려하지 않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KBS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콘'은 1999년 9월 4일 처음 방송돼 수많은 스타들과 유행어를 배출했으며, 21년 동안 시청자들의 일요일 밤을 책임진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2020년 6월 모습을 감춘 뒤 2023년 11월 극적으로 부활했다. 국내 유일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활했다는 것에만 만족해야 하는 걸까. '개콘'은 어느새 동네 북이 돼버렸다. KBS는 '개콘'을 주말 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서도 황금 시간대가 아닌 암흑 시간대로 몰아넣으면서 KBS 대표 예능 프로그램로서의 대우는커녕 찬밥 대우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OTT 시장의 확대와 시청자 감소로 인해 위기에 놓여있는 KBS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신설하며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편성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대상이 왜 하필 '개콘'이었는지,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잦은 편성 변경은 시청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609/0001002263 -
[정치·경제·사회] 尹정부 삭감한 광복회 연구예산 전액 복구‥"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독립운동 학술연구 예산을 전액 복구하고 일부 증액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삭감된 광복회 예산의 원상복구를 지시한 지 18일 만의 조치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학술원 관련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는 광복회 학술원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중용 등 역사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이후에 이루어져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3억 5천만 원, 독립운동 학술집 및 문헌 발간 1억 원, 후손 독립운동 인재양성 교육 2억 원 등 총 8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보훈부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왜곡된 독립운동사를 바로잡고, 미래 인재 양성과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행 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인영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지난 정부의 이념 편향적 행보가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독립운동 계승 작업이 휘청이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2129 -
[정치·경제·사회] 경찰, 윤 사건 특검 넘기기로...신병 확보도 특검 몫으로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은 윤성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00:00]. 특검 이관 및 수사단 해산 특별 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6월 26일 내란 특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00:20]. 이때부터 경찰 수사관 31명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난해 12월 8일 출범한 특수단은 6개월 만에 해산됩니다 [00:30]. 윤성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기아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받는 윤성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맡게 됩니다 [00:55].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세 차례 소환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 또한 특검이 판단하게 됩니다 [01:05]. 국무위원 수사 이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이어받습니다 [01:15].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은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01:27], 경찰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다른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01:38]. 추가 수사 대상 최근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영 전 국정원장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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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요 인물 신병 확보부터 나선 내란특검, '尹 재구속' 속도 내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연장 시도추가 기소 혐의: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구속 연장: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 연장될 가능성석방 임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기소 검토: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므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여 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노상원에게는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를, 이진우, 여인형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재구속 가능성다음 수순: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의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환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체포영장 가능성: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특검 인선 완료 및 수사팀 구성 가속화특검보 6명 인선 완료: 조 특검은 지난 20일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 등 6명의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며,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수사팀 구성: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만큼,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이번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내란 사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273?page=1&c1=191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기표된 용지 나왔다"...는 투표사무원의 실수 경기 용인시 사전투표소에서 대선 사전투표 과정 중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당초 선관위는 투표자의 '자작극'을 의심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관외 투표자 A씨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지 1매와 회송용 봉투 2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두 개의 봉투 중 주소 라벨이 없는 봉투에 기표된 투표지를 넣은 채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줬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넣었습니다.경찰은 A씨로부터 기표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받은 투표사무원이 이를 다른 투표자인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통화 내역 및 CCTV 동선 확인 결과 A씨와 B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이로 인해 A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어 무효 처리되었고, B씨는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선관위는 A씨에게 회송용 봉투 2개를 배부한 것이 단순 실수였음을 인정하며, 기표된 투표지를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B씨를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