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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https://naver.me/GQSNxAiv'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입력2025.08.21. 오후 3:58수정2025.08.21. 오후 4:00기사원문이예림 기자추천1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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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한수원, '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 원전 시장 진출 기회 포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2376 그러니까.정리하자면 룬갈이 지지율 하나 때문에 유럽에서 체코 하나만 빼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는 원전 수주 안하는 걸로 웨스팅하우스와 이면계약을 했다는 거지..?!하아..!! 추가로.. 이 기사에서 이부분...[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시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 검증] 이부분!!!우리나라 SMR 기술은 2021년 4월에 혁신형 i-SMR 국회포럼이 출범했고, 2022년 4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핵추진선박용 SMR 개발을 시작했고,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기술수준이 앞서 가고 있었음!! 그런데 룬갈이가 돼텅령에 당선되고 취임한 다음날 혁신형 i-SMR 사업 예산을 삭감해 버림!!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저딴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는 SMR을 성공 시켜도 수출길이 막혀 버린 것임!!게다가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자립 검수한다면서 기술력 뺐어 갈 확률 100% 임!!씨.bal!!! -
[정치·경제·사회] 미국이 삥뜯으니 쎼쎼해야되냐 2찍들아?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야 금액 존나 쎼쎼 하네이래놓고 체코 에너지외교 성공적경제 연착륙1찍보다 경제 잘함?ㅇㅈㄹ 한거야? 상구씨 이거 진짠가요?제왕씨 진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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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오즈의 마법사 (1900) 1939년 실사판 다큐멘터리 공개 중 + @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한국에선 아동용 축약본으로도 알려진 '오즈의 마법사' 시리즈는 당시 사회에 대한 풍자도 담어내 (경제 제도 등 거창한 분야부터, 허수아비에게 머리 속이 비었는데 어떻게 말을 잘 하냐는 질문에, 자신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간들 중에도 머리 비었는데 말은 잘 하는 경우 많다고 허수아비가 답변하는 등) 1900년부터 시작된 장편 소설 시리즈로, 원작자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 집필한 작품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이 쓴 공식 속편 작품들로도 오즈 시리즈를 이어가 후술할 각색작들도 수없이 제작되며 공식 라이센스 작품들 뿐만 아니라 비공식 각색작들, 패러디, 오마쥬가 들어간 작품들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알라딘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1900년 출간된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고전 《오즈의 마법사》.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환상의 나라 오즈에 떨어진 소녀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두뇌를 원하는 허수아비, 마음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 용기를 원하는 겁쟁이 사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길 위에서 만난 친구들은 각자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찾아 마법사 오즈를 만나러 가지만, 여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이 원했던 용기와 지혜, 따뜻한 마음이 이미 자신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삶의 본질적 가치 - 자기 믿음, 우정,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다.북컬렉터를 위한 마음시선 클래식 002 《오즈의 마법사 : 퍼플에디션》은 기존 단행본보다 큰 사이즈의 고급 양장본(178×255mm)으로 제작되어, 소장 가치와 감성적 만족감을 모두 높였다. 보랏빛 배경의 표지는 오즈로 향하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며, 주인공 도로시와 친구들의 실루엣을 반짝이는 은박으로 표현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본문은 보랏빛 계열의 특별 색상으로 인쇄되었으며, 원작의 오리지널 삽화를 풍성하게 실어 이야기에 생동감을 더했다.책의 앞부분에는 오즈의 세계관과 주요 등장인물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타로 카드 모양으로 디자인한 페이지를 수록했다. 각 인물의 상징성과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담아낸 이 구성은 어린이 독자들에게는 흥미를, 어른 독자들에게는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단순한 캐릭터 소개를 넘어 오즈의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장치다. 첫 원작 소설 작품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오즈 시리즈는 흑백 영화 작품들, 첫번째 소설을 실사화한 1930년대 뮤지컬 컬러 실사판 및 속편 소설의 실사판 작품들, DC 코믹스를 포함한 여러 버젼의 코믹스판 작품들, 저스티스 리그가 오즈 캐릭터들로 바뀌는 내용이 나오는 슈퍼 프렌즈 시리즈, 시대 변화를 반영한 마이클 잭슨 출연 뮤지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OVA, 작 중 조직 '오즈'로 오마쥬한 건담 W, 판타지 작품 및 우주 배경으로 대폭 각색한 작품 등 여러 버젼이 존재하는 TV 시리즈 작품들, 수정주의 형식으로 대거 재해석을 한 소설 '위키드' 및 위키의 뮤지컬판과 실사판 각색작들, 휴대폰으로도 인터넷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오즈 캠페인, 웹툰, 워너의 레고 게임, 워너의 놀이동산 등 수많은 파생작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며 이 외에도 여러 작품에서 비유적 표현으로도 수차례 인용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핫트랙스, TMDB, KMDB에서 인용한 실사판, 애니판 작품 소개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컬러 실사판 The Wizard of Oz (1939) KEY POINT- 전 세대를 아우르는 불후의 명작, <오즈의 마법사> 4K 리마스터링 블루레이 출시- 빈티지한 감성의 스틸북으로 더욱 높은 소장 가치- 동명의 베스트셀러 동화를 원작으로 1939년 영화화, 당대 최고의 뮤지컬 스타가 된 주디 갈랜드 주연- 1989년 미국 National Film Registry 등재, 세계 기록 유산 등재, 미국영화협회 선정 Greatest Films of All Times 10선 등 수많은 기록을 보유한 작품- 아카데미 3개 부문 수상 - 주제가, 음악, 특별상(아역상: 주디 갈랜드)- 세대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Over the Rainbow” 등 주옥 같은 OST를 싱어롱 버전으로!SYNOPSIS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오즈의 나라로 내던져진 도로시(Dorothy Gale: 주디 갈랜드)는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는 것임을 알고 그를 찾아 긴 여정을 시작한다. 도로시는 애견 토토와 함께 노란 길을 따라 오즈의 마법사가 사는 에메랄드 시티로 향한다. 도중에 만난 세 명의 친구들, 지능을 얻고자 하는 허수아비(Hunk Andrews/Scarecrow: 레이 볼거)와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Hickory Twicker/Tin Woodman: 잭 헤일리), 용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겁쟁이 사자(Zeke/Cowardly Lion: 버트 라르)와 함께 오즈의 마법사(Professor Marvel/The Guardian of the Gates/Cabbie/Soldier/Wizard: 프랭크 모건)에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하기 위해 도로시와 함께 경쾌한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나 도로시 일행을 방해하기 위해 뒤쫓아오는 서쪽 나라 마녀의 검은 그림자. '마법사' The Wiz (1978) “마이클 잭슨과 다이애나 로스, 퀸시 존스가 재해석한 『오즈의 마법사』 뮤지컬 버전.”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지금은 독립을 꿈꾸는 스물네 살의 도로시.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도로시는 강아지 토토를 찾으러 나갔다가 거대한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어디론가 날아간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장소에서 정신을 차린 도로시는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한다. 도로시가 부딪혀 떨어트린 조명 구조물에 누군가 깔려 죽고 만 것이다.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과감하게 각색한 뮤지컬 영화. 거장 시드니 루멧이 연출하고 퀸시 존스가 음악감독을 맡아 원작의 동화적 풍경을 빌딩숲, 지하철, 공장 등 대도시의 인공적이고 삭막한 풍경으로 바꾸어놓았다. 또한 허수아비로 분장한 스무 살의 마이클 잭슨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역시 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2016년 제1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오즈의 마술사 (애니메이션 영화)The Wizard of Oz ㆍ 1982 년 고아소녀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는 무서운 회오리바람으로 만티킨이라는 나라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만난 허수아비, 양철깡통, 사자친구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기위해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오즈의 마법사가 있는 에메랄드성에 도착하는데... (출처 : VHS) 오즈 탐험대 (TV 시리즈)スペ-ス-オズの冒険 ㆍ The Wonderful Galaxy of Oz ㆍ 1992 년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오즈 성운은 긴 세월동안 마녀 그루밀다에게 지배되어 혼란과 무질서의 세계가 되어 있었다. 그곳에 신비의 인물 오즈가 웜홀에서 빠져나와 오즈 성운에 나타나게 된다. 오즈는 과학력을 이용하여 마녀를 궁전에서 추방하고 마침내 왕으로 추대된다. 그러나 추방된 마녀가 세력 회복을 꾀하면서 오즈 성운에는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돈다. 이때 지구의 식민혹성인 뉴캔자스 출신의 도로시가 오즈 성운에 나타나게 된다. 그녀는 네 명의 동료들과 함게 오즈의 대왕을 도와 마녀 그루밀다에 대항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오즈 그레이트 앤드 파워풀 (1939년 실사판과 다른 영화사에서 낸 비공식 프리퀄 영화)Oz: The Great and Powerful ㆍ 2013 년 위대한 마법사 오즈의 탄생, 그 비밀이 밝혀진다!작은 서커스단의 별볼일 없는 마술사 오스카는 어느 날 갑자기 캔자스에 분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열기구를 타고 환상의 세계 오즈에 떨어진다. 바람을 타고 내려온 그를 위대한 마법사로 대접하는 오즈의 사람들. 하지만 오즈의 세 마녀 글린다, 테오도라, 에바노라는 과연 그가 기다려온 위대한 마법사가 맞는지 의심하고, 오스카 또한 셋 중 누가 나쁜 마녀인지를 가려내야 하는데... 오즈의 마법사: 요술구두와 말하는 책 (CG 애니메이션 영화)Urfin Dzhyus vozvrashchaetsya ㆍ Fantastic Return to OZ ㆍ 2019 년 전 세계가 사랑한 명작 동화 ‘오즈의 마법사’의 재탄생!새로운 환상의 모험이 다시 시작된다!신비로운 마법 세계 오즈! 욕심쟁이 교활한 악당 '어핀'은 왕이 되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에메랄드 시티를 위험에 빠트린다.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환상의 세계로 떠나는 '도로시'와 새로운 친구 '팀'!‘도로시’의 든든한 지원군 '양철나무꾼', '겁쟁이 사자' 그리고 '허수아비'와 함께 힘을 합쳐 '어핀'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는 말하는 어둠의 숲, 착각의 안경 등의 수많은 함정들을 통과해야 하는데…과연 ‘도로시’와 친구들은 악당 '어핀'과 맞서 무사히 에메랄드 시티를 구할 수 있을까..?! (출처 : kobis)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 중 1939년 실사판 컬러 뮤지컬 영화는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고, 흥행도 제작비 10배를 넘는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워너 공식 채널에서 메이킹 다큐멘터리를 공개 중이니 위의 영상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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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 이제 국회는 씹썩 탬창 절대적 석방 불가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드디어 짐승 한 쌍이 나란히 동물원에 갇혔네요.태생이 짐승이라, 감옥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ㅎㅎ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다 사면돼서 나왔죠? 씹썩이랑 탬창, 아마 지금쯤 감옥에 갇혀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을텐데요.아마 이재명 다음 정권에 김문수가 대통령에 당선 돼 자신들을 사면해줄 것이라 분명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 평생 빵에서 살다가 죽은 전례도 없고다들 5년도 안돼서 모두 풀려났거든요. 중간에 사법부가 풀어주면 최고의 시나리오겠지만그게 안됐을 때는 늦어도 다음 정권에는 무조건 사면되겠지 하고 5년만 참자 생각도 분명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씹석 탬창은 평생 빵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오려면 딱 한 가지 방법. 죽어야 나오는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不개정하고不가역적이며不관용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면 및 복권 불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절대로 평생 자연 상태에서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절대로 평생 자기 의지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없으며절대로 평생 인간의 본능에 의해 그 무언가 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하고 잔인하고 냉혹하고 비정한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거든요.ㅋ 그리고 행정부도 우리 이재명 행정부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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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방지 가상늬~~~우스~ [퍼런일보 심층] 빨간번호판 제도, 렌트·리스 시장 우회 가능성…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시동2025.08.12 | 퍼런일보 심층취재팀내년 1월 시행되는 ‘빨간번호판 의무 장착법’이 음주운전 재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부 음주운전 적발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간번호판 제도의 핵심빨간번호판 제도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1년간 붉은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번호판에는 대형 흰색 글씨와 함께 ‘DUI-적발연도’가 표기되며, 경찰은 도로에서 빨간번호판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불시 검문할 수 있다.불시 검문에는 신분증 확인, 음주 측정, 차량 내부 점검이 포함되며, 거부 시 현장에서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경찰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고 설명했다.■ 렌트·리스 시장, 새로운 사각지대 될 우려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빨간번호판 부착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다.현행 법안상 ‘빨간번호판’은 특정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빌리면 도로 위 식별이 불가능하다.서울 강남의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 시행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 내년부터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이력이 있어도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계획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 대여·리스 제한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1년간 차량 대여 및 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또한, 렌터카 업계는 고객 신분 조회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 제도와 대여 제한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 직후 렌트·리스 시장이 음주운전자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의 일부 주(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서는 ‘망신 번호판(Shame Pl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번호판 색상이 바뀌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이력’ 표기가 남는다. 동시에, 렌트·리스 업체가 면허 정보를 조회해 대여를 거부할 수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은 7일간 압류 후, 번호판 교체와 운전 제한이 병행된다.이와 달리, 한국의 빨간번호판 제도는 초기엔 차량 식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여 제한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변화전문가들은 빨간번호판 시행 초기 렌트·리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한다.렌터카 업계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치료비, 보험금, 근로손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경제학자 이민호 박사는 “렌트·리스 시장 단기 활성화는 겉보기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크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예상 시나리오1. 대여 제한법 병행 시행 시 → 빨간번호판 부착 차량은 이동 제약이 커지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2. 대여 제한법 미시행 시 → 적발 운전자들이 렌트·리스로 우회, 제도 실효성 저하 및 재범률 증가 우려.3. 업계 협력 여부 → 렌트·리스 업체가 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제도 성공 여부가 좌우.결론적으로, 빨간번호판 제도는 강력한 재범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시장이라는 사각지대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여 제한법’을 포함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댓글참고 수정 ) gpt로 기사 써봤는데 낙인효과는 개뿔 이대로 되면 진짜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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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독립몰수제' 불붙이는 민주당…'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법안 정기국회서 본격화되나 https://news.nate.com/view/20250812n07308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1일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범죄수익 몰수를 가능하게 한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은닉 재산 등 국가폭력범죄와 연결된 비자금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여당 의원 주최 간담회에 여당 지도부도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실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축재 재산을 끝까지 몰수·환수함으로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실현을 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다! 이명박도 추가! -
[정치·경제·사회] 사면 좋아~! 개돼.지들 눈치 볼 거 없다니까, 쟤네 진짜 별 거 없음 ㅋㅋㅋㅋ 조국 윤미향 최강욱 아주 좋다! 쟤네들은 우리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ㅋㅋㅋㅋㅋㅋ 쟤네 뭐 있어 지금?? 행정부야?국회 다수야?병권 쥐고 있어?법사위원장 니네꺼야?당대표가 정치 9단이야?벌레 늬들이 들고 일어날거야?(못 들은 척 하긴 너 말야 너, 그리고 너 ㅋㅋ) ㅄㅅ들이 눈만 껌뻑~껌뻑~ 아무 것도 못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우리 하고싶은 대로 착착착 진행시키면 되고, 우리 민주당 인사들은 철저히 감싸주면서 같이 걸어가면 됨 ㅋㅋㅋ 물론 쟤네들은 철저히 짓밟아주면서 걸어가야지. 일단 씹석 탬창 부부로 시작한덕수최상목내란 군바리 똥별들이준석권성동전한길김문수 벌레들 기어나오면 다 짓이겨 버려야징~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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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벌레새끼들 발작 포인트 내가 제대로 찍었지?ㅋㅋㅋㅋㅋㅋ 쟤네들 발작포인트는 본인에 대한 비방도 아니고가족 욕도 아니고국짐 애들 욕도 아닙니다. 가장 큰 발작포인트는 뉴스에서 민주당과 관련있는 사람들이 이슈가 됐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덮어주는 거에 발작한다는 거. 우리 인물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죠. ‘비록 우리 민주당 인물이지만, 이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민주당을 좋아해도 이런 짓한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어!’ 라고 외치면 벌레들은 ‘ㅋㅋ 맞아맞아. 더 죽여 더 죽여~~~’ 하고 신이 나서 더 부채질을 해댑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시작으로,노회찬 전 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실 때의 그 성공경험과 성취감을 바탕으로 계속 그 패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님, 오거돈 전 시장님, 김경수 전 지사님이 모두 그런 식으로 이용당했고 근래엔 김남국 의원님이었고가장 최근엔 강선우 의원님과 이춘식 의원님이었죠. 우리가 그들을 까고 버릴 때마다그들의 자신감은 10배 20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다른 곳에서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짱공유 정경사에서만큼은 무조건 보호하고 감싸줘야 합니다. 안 그럼 저 벌레들의 발작과 자신감이 더 심해져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는 저 벌레들의 발작포인트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인사들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보호하고 감싸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호하고 감싸줄 때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욕을 해야 신이나는데 그러지를 못해 속에서 열불이 나거든요. 제가 정경사에서 활동하는 이유? 민주정의를 위해? No부정세력의 축출을 위해? No 이런 일들은 굳이 제가 아니어도 정부, 국회, 더 큰 여론에서 다 해줄 겁니다. 제가 정경사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렇게 가끔 글로 속 뒤집어놓고 발작하는 거 보는 게 게 제가 정경사에서 활동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자, 행복이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벌레들아, 난 늬들이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늬들이 내 글 보고 속은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발작하는 그 꼴이 너무 신나거든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어릴 때 모기나 파리, 쌀벌레같은 해충들 잡아서 뜨거운 전기모기향 철판에 올려놓고 괴롭히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커서 못해서 너무 아쉬웠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정경사가 내 전기모기향이더라구. 늬들만 생각하면 어릴 적 철판 위에서 힘 없이 파닥파닥 거리던 그 벌레들의 모습이 생각나네 ㅎㅎ 오늘도 뜨거운 내 글 위에서 달궈질 늬들이 너무 고맙고, 생각만하면 너무 행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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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작]한국교회목사님들이 절대 말 안해주는 한국교회이야기-4 안녕하세요. 드디어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개신교에서 왜들그렇게 물고빨고하시는지 오로지 개신교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한국이 십자가의 숲이 되는 시작점이자 목사대통령 이승만의 출사표(목사서임은 받지않았지만)라 할 수 있는 한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으로도 꽤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민감한 사안 때문에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실리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첫 국회, 제헌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목사대통령 이승만의 제헌국회예배 - 국회의 중심에서 [아멘]을 외치다 해방 후, 이승만은 이전 편에 설명했던 서북청년회와 끈 떨어진 친일파와 잔존일본인들을 흡수하고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미군정과 UN에 영향력을 넓혀가며 첫 번째 국회의원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 제헌 국회에서 임시의장에 추천되어 의장석에 올라간 순간부터 제헌 의회는 예배의 장으로 바뀝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나치독일인에게 히틀러의 연설만큼이나 대량의 뽕을 주는, 감격스러운 사건이됩니다. 이 감동을 전하기 위해 그 당시 국회회의록 내용 전문을 발췌하여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자료는 <국회회의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례 후)(이승만 의원 의장석에 등단, 일동 박수) <임시의장 이승만>"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날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도라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 기도문 길어서 중략 -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받드러 기도하나이다. ｢아멘｣" (개회시작 및 안건의결로 진행)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회의장에 “아멘.”도 울려퍼졌다구요. 근데 다들 제헌 국회가 예배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건 모르셨죠? 저도 찾다가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충격에 한동안 멍~해져서 현실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독일인인 다니엘이 히틀러 연설보고 충격과 공포로 말을 못하던데, 저도 좀 비슷한 심경이었습니다. 글고 이게 개신교인이면 영광이나 자랑같은 걸 느껴야되나? 뭐 그런생각도 했었는데, 제 신념하고는 너무 달라서 창피함만 제 몫인가요? 그래도 여전히 이 사건은 지금까지 극우 개신교인 및 보수 개신교인들에게 진한 향수같은 기억으로 남아 ‘제헌국회 기도문’은 알게모르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인답니다. 프린트해서 벽에 붙이고, 기념패로 만들어서 상과 함께 수여하는 경우도 있구요, 심지어 기념비 건립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광기는 생각보다 멀리나가시죠? 뭐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네오나치에게 히틀러의 연설과 강대했던 독일이 향수를 일으키듯, 극우개신교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승만이란 존재는, 그리고 제헌국회 기도문은 꽤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거 근데, 제헌 때라 그렇지, 지금 국회에서 이러면 백퍼 위헌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쉽게 어디서 이 사건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꽤나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이 사건을 시작으로 개신교 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때를 ‘정교유착’의 시대라고도 부른답디다. 이승만은 분명 대한민국을 시작부터 기독교 국가로 세울 생각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글이 루즈해질까봐 구체적인 자료는 붙이지 않겠지만, 그 당시 이승만의 개신교 편향적 언행이 추후에 지적되기도 하였고, 내각 구성부터, 일본인이 남기고 간 적산물자 처리까지 어마무시하게 교회에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출처 : <49> 역대 정권의 기독교 편향(中) -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기독편향 정책 – 박부영기자 / 불교신문) 마무리 뭐 그 결국 길선주가 전국에 기독교 십자가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승만은 이 십자가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나무들로 키워낸거죠. 그래서 이승만 때가 끝나고 대형 교회가 등장하고 정치교회가 나오고 온 사방에서 교회가 난립하는 대기독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대충 한국 개신교 역사 1부가 끝나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요즘 교회 이야기’좀 하죠. 이 얘기는 출처가 거의없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이야기할 예정이구요. (워낙 듣고 본게 많아서 나름 잼있을 겁니다.) 일단 그 중에서 이번에 채상병 사건으로 관련된 임성근사단장으로인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압수수색까지 받게되었는지 얘기좀 해보죠. ‘신우회’라고 이게 교회 네트워크,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이거 교회 네크워크, 신우회 라인타는 사람들이 어떻게보면 정치적으로는 진짜 개신교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신우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여드리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민주,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올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위원장,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국민들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 개혁 내용과 방향은그 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 정리돼 있는데 이번 특위에서 더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추석 밥상에 아주 시원한 사이다 예정. https://m.news.nate.com/view/20250806n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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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건희 특검 출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동원되었다는 의혹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입니다.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뇌물수수 의혹: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대기업들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협찬금을 냈다는 의혹입니다.* 후원금 횡령 의혹: 코바나컨텐츠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입니다.명품 및 금품 수수 의혹* 명품 수수 의혹: '건진법사' 등 여러 인물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학력 및 경력 관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숙명여대 석사 논문과 국민대 박사 논문이 표절되었다는 의혹입니다.* 허위 경력 의혹: 여러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 허위 수상 경력 의혹: 2004년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수상하지 않은 상을 수상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공천 개입 및 선거 관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2022년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삼부토건 관련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입니다.* 특혜성 투자 유치 의혹: 삼부토건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 특혜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입니다.기타 의혹* 건강보험료 축소 의혹: 고의로 소득을 낮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는 의혹입니다.* 국민대 겸임교수 부실 채용 의혹: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실한 채용 절차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 재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입니다.* 김건희-한동훈 문자 메시지 관련 의혹: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신분이 싸이즈가 크신데요? 아무것도 아니신분이 A급 비화폰 쓰냐? -
[정치·경제·사회] 이춘석 사태의 심각성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최상단이라 생각함.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이 차명 게다가 보좌진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다니…(언제 어디서든 카메라가 계속해서 찍고 있다는걸 아직도 쳐 모르고 있다는게 신기함) 코스피 5000 갈 것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는 굉장한 치명타를 입힌게 분명하고,국힘에선 법사위원장을 줘야한다고 난리를 칠 것으로 예상됨. 강선우 낙마부터 김병기 의원 너무 조용해서 뭐지? 싶기도 했고, 도대체 정책을 어찌 풀어나가는건지 이해가 좀 힘들어짐. 정청래가 당대표 되었으니 강행군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의 분열이 점점 보이기 시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