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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6월 27일 의원총회 국힘 말도 들어봐야죠 https://www.youtube.com/live/HciPl0XyGsU?si=iqDhwjQjyysdXnzm 국회 협치 정신 파괴 및 의회 폭주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일방적으로 선출하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체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1:10], [02:59], [08:42], [17:01].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치란 본질적으로 소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이라는 발언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02:22], [02:40].국회의 오랜 관행인 제1당의 국회의장, 제2당의 법사위원장 관행을 민주당이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8:57].의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의장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04:10], [10:47].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 시절의 독주, 폭주, 횡포에서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03:24].소통은 쇼통에 불과하고, 협치는 단지 민노총, 전농, 친여 시민단체와만 협치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3:50].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50%가 넘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독주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4:30].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정치가 무너지고 협치가 무너진 모든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4:54]. 법안 강행 처리 및 사법부 장악 시도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통해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의 숨통을 끊어 놓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05:08].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방송장악 사법 등 사회적으로 이견이 많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5:49].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비판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도덕성과 역량이 부족하며, 이미 범죄 혐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11:18].수입과 지출, 자산 증식 내역에서 8억 원가량이 빈다고 지적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1:35].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 예산 규모와 국가 부채 규모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06:15], [12:34], [13:25]. 국민의힘의 호소:국민의힘은 이러한 폭주를 막아낼 제도적 수단이 마땅치 않으므로, 오직 국민만이 이 모든 폭주를 막고 되돌릴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07:07], [15:11], [18:06].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주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7:24], [18:20].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소통과 협치가 빈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했습니다 [21:03]. -
[정치·경제·사회] 검찰 '대장동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오늘(27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2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7억 원, 추징금 약 8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직접 로비를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핵심 인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민간업자들과 공직자 사이의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로 지적하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1,0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5년, 벌금 약 74억 원, 추징금 약 3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나,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공판 기일이 추후 지정되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196 -
[정치·경제·사회] “방위병 출신 장관 괜찮나” 구속영장 재발부 및 반발: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변호인단은 이를 '불법 구금'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증인신문: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 기획관은 김 전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보직 유임시킨 것이 이례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문 전 사령관에게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박: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문 전 사령관이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직 유임에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적절한 질문과 재판부 경고: 변호인단은 오 기획관에게 사건과 무관하게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꼬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 파견 검사 자격 논란: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추가 기소 예정: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여 증거 인멸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6193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정치·경제·사회] "김건희, 치료 마치고 오늘 퇴원 예정" "김건희, 치료 마치고 오늘 퇴원 예정"…특검팀 "소환은 아직" 김건희 여사 오늘 퇴원, 특검 소환 방식 두고 '비공개' 요청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2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우울증 등 지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 동안,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팀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앞으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김 여사 소환 일정 조율이나 비공개 소환 요청에 대해 "아직 요구한 바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근 특검보 또한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며, 비공개 소환 요청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해 공개 소환 원칙을 시사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민주당 쪽에는 다있네. 첨에는 당당하게 찌끄리다 나중에 목젓 꼴깍… HID 동원 의문 제기부승찬 전 대변인은 HID(육군 정보사 특수공작대)의 동원이 선관위나 국회 장악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 즉 '소요 반란, 폭파를 통한 사회적 혼란 야기'를 위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03:51].특히, 북한 인민군복 매입 언급과 관련하여, 이는 계엄 지속을 위한 명분 쌓기 (북한 소행 위장)와 연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4:21].HID의 원래 임무는 요인 납치 및 암살 훈련에 전문화되어 있으며 [10:33], 9월부터 HID가 훈련하고 대기한 것도 이러한 작전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6:27].비상계엄 및 북풍 시나리오 추정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주장합니다 [02:19].2015년 대북 전단 및 확성기에 고사총을 쏜 북한의 도발 사례를 언급하며 [02:40],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사회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02:59].지난 1년간 북한을 자극하며 도발을 유도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03:11], 이것이 12월 3일 '123 비상계엄 기획'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06:12].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것이나 대북 확성기 및 전단 등도 모두 비상계엄 시나리오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6:33]. 특히 북한에 보낸 무인기는 전투용으로 부적합한 기종이며 평양 상공에 띄울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도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06:4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개엄', '북의 유도',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 '사살' 등의 단어가 발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09:33].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 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57].수첩에 실명이 적힌 '수거 대상'들이 있었으며, 이들을 체포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2:09].북풍 관련 제보의 신빙성부승찬 전 대변인은 '북풍' 시나리오와 관련된 제보의 신빙성이 매우 높으며, 국방부 현안 질의에서 무인기 관련 질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07:49].자료를 계속 축적하여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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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 사건 내란 특검에 보낸다 내란 특검 수사 확대: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지위연 부장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내란 특검 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공수처에 123 비상기구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논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항고 의견이 있었으나, 신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하여 불복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 총장의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추가 이첩 예정 사건: 공수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이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를 두고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를 수사해 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9197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 사실상 출석 거부 내란특검 "윤 측,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고…사실상 출석 거부"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 거부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했으나,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석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형사소송법 절차(체포영장 재청구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 시작 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5426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청래형 화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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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간다 해놓고 또 '침대축구'? 특검은 '침대를 빼버린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00].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09].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며 [00:19], 불응 시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00:29].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가담 군사령관들의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00:43],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0:43].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토요일 특검 소환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01:25], 언론을 통해 출석을 통보한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01:35]. 또한,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부당한 망신 주기 시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01:48]. 윤 측 "28일 특검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28일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기각 후 언론을 통해 소환 날짜를 공지하는 방식에 대해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팀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1953 -
[정치·경제·사회]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국회 출입 제한: 계엄 선포 시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의 국회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 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회 활동 보장: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더 라도 국회 본회의 출석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엄 관련 기록 및 보고: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계엄 해제 후에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계엄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조치권 제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이 삭제되었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 기권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과 방산업체가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2449?sid=100 -
[정치·경제·사회] 박안수·이진우 보석 허가…오후 석방 절차 진행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3220?sid=100 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여 전 사령관은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문 전 사령관에겐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군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했던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하고,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병합과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다음 달 초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8346_36718.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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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친 거 아냐? 막말한 곽규택.. 결국 사과 곽규택 의원이 박선원 의원에게 "미친 거 아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1:50].회의 진행 방해 및 경고: 박선원 의원이 다른 위원들의 발언 도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위원장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0:09].곽규택 의원의 발언 및 사과 요구: 각규택 위원의 발언에 대해 여당 위원들이 사과를 요구했고, 각규택 위원은 본인의 발언이 다른 의원 발언 중에 이뤄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00:59].막말 경위 설명 및 사과: 곽규택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주진 의원과 김희정 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마이크가 안 들린다며 소란을 피워 "조용히 좀 해요"라고 말했는데, 이에 박선원 의원이 "야 조용히 해"라고 응수하자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7]. 이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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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이 주장한 '10대 결격사유'... 슬라이드 띄우고 일문일답 김현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10대 결격 사유'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00:30].결격 사유에 대한 반박 요약:불투명한 자금 출자와 정치 자금 의혹: 모두 소명 가능한 내용이며, 수입을 초과한 지출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세비 수입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00:48].소득 없는 자산 형성: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01:09].과도한 기부금 (교회 헌금):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01:13].의정 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이미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1:21].자녀 학비 출처 불명: 불명이 아니라 엄마가 명확하게 책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26].중국 석사학위 진위 관련: 칭화대가 허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35].위장 전입: 위장 전입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01:44].형사 처벌 전과: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01:47].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미문화원 점거 농성이 반미 전력이라는 주장: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2:06].김현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에 해당하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02:29].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 공작과 부정선거 프레임 문제에 대해 총리가 근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02:47]. 마지막으로, 총리 후보자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있으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5:44]. 김민석 후보자는 평생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현재 재산은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00:37]. 국민의힘에서 6억 원의 출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두 번의 출판 기념회에서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01:22], 배우자가 친정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5년간 약 2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42].또한, 그는 세비의 절반 이상을 매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추징금으로 납부했으며 [02:03], 2020년에는 장인상 조의금과 세비 일부로, 2021년에는 세비로 추징금을 냈고 [02:11], 2022년과 2023년에는 출판 기념회 수익과 세비 일부로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02:36]. 2024년에는 대출을 받아 추징금 1억 8천만 원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03:06].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03:30], 사인 간 채무 1억 4천만 원은 2018년에 지인들에게 소액으로 나눠 빌렸으며 [05:31], 공직자가 아니었기에 다른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05:46]. 그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았고 [06:04], 추징금 완납 후 환급받을 수 있는 증여세는 시비가 걸릴까 봐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07:03]. -
[정치·경제·사회] 주요 인물 신병 확보부터 나선 내란특검, '尹 재구속' 속도 내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연장 시도추가 기소 혐의: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구속 연장: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 연장될 가능성석방 임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기소 검토: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므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여 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노상원에게는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를, 이진우, 여인형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재구속 가능성다음 수순: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의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환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체포영장 가능성: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특검 인선 완료 및 수사팀 구성 가속화특검보 6명 인선 완료: 조 특검은 지난 20일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 등 6명의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며,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수사팀 구성: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만큼,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이번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내란 사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273?page=1&c1=191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 들여다본다 대통령실, 신천지 불법성 조사 민원 접수 한 주만에 해당부서 조사 착수인권연대 리커버, '불법단체 신천지 압수수색 요청의 건' 민원"신천지는 불법 다단계 단체…신도 노동력 착취와 금전적 이익 추구"이만희 교주 성범죄 의혹, 부당노동행위, 횡령 등 5가지 의혹 제기고용노동부, 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사건 접수 통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인권연대 리커버는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인권연대 리커버는 신천지 탈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인권연대 리커버가 제기한 5가지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성범죄 의혹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의혹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신천지 베드로지파 신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신천지 소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 의혹 이 중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신천지의 부당노동행위 및 베드로지파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신천지가 전일사역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차례 민원이 묵살되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가 일주일 만에 답변하고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 인권연대 리커버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천지 본부를 행정조사한 바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7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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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한편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 한국경제 같이 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