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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제왕해룡'이 우기는 이재명 부동산 폭등설 🧩 1️⃣ 이번 정책의 성격: “총체적 수요억제”이건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 기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핵심은 “돈 빌려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에요.항목내용효과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전매·대출제한·청약 제한 강화 → 거래 위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일 13개 지역 신규 지정실수요 외 매수 금지 → 투자 수요 억제주담대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고가주택 매수 차단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3%)실질 대출가능액 대폭 감소중산층·자산가 모두 영향전세대출 DSR 반영전세 갭투자 원천 차단임차인 겸 매수세 위축위험가중치 상향 (은행권)대출공급 자체 위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즉, 매수세의 “자금줄”을 죄는 정책입니다.경제학적으로 이건 명백한 수요 억제형 긴축 정책이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정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폭등할 것”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제왕해룡’ 같은 주장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규제가 강하면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며,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하지만 이건 단기 거래절벽 착시를 인과로 착각한 주장이에요.거래가 줄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착시는 생깁니다.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거나 정체합니다.과거 9·13대책(2018), 6·17대책(2020), 8·2대책(2017) 모두 시행 6~12개월 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 실거래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즉, “매물 잠김으로 단기 호가 방어”는 가능하지만,실질적 가격 폭등은 유동성·금리완화·공급제한이 함께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3️⃣ 이번 대책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요인현재 상태 (2025년 11월)가격 영향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 유지, 인하 지연하방압력대출규제강화 (LTV, DSR, 전세대출 포함)하방압력거래량2024년 말 대비 20~30% 감소세하방압력공급2022~2024 착공 부진으로 중기 공급위험 존재상방압력(지연형)정부 메시지“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하방압력시장 심리정책 피로감 + 대출막힘하방압력👉 단기(6~12개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중기(2~3년): 공급 부족 시 재반등 가능성👉 장기(3년 이상): 금리·정책 완화 시점 따라 순환적 반등 가능📊 4️⃣ 과거 유사 정책의 데이터 패턴정책시행 후 6개월시행 후 1년비고8·2대책(문재인, 2017)서울 거래량 –40%가격 상승률 둔화2018 중반까지 안정세9·13대책(문재인, 2018)거래 –60%수도권 가격하락2019 중반 이후 완화 시 반등6·17대책(2020)거래 –50%2020 말까지 보합이후 저금리 + 유동성으로 반등이번 10·16대책(이재명, 2025)예상: 거래 –60%예상: 가격 –5 ~ –10%유동성 제한 + 금리 고착➡️ 폭등이라기보다는 냉각–조정–후속정책 전환 후 재반등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5️⃣ 결론 요약구분내용단기 (2025 Q4 ~ 2026 상반기)거래 급감, 심리 위축, 일부 지역 하락중기 (2026 ~ 2027)공급부족 + 완화기대 시 재반등 가능장기 (2027 이후)금리인하·세제완화 전환 시 순환적 상승 가능‘폭등’ 가능성전국적 폭등은 낮음. 강남·분당·용인 일부만 단기 반등 여지✅ 요약하자면: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보단 억제하기 위한 긴축 대책입니다.단기적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폭등”은 공급·금리·정책 완화가 동시에 돌아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완화 정책이랑 정반대로 부동산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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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상물정 모르는 영포티 ㅡㅡㅡㅡㅡㅡㅡㅡ 390만원으론 월세 구하기도 힘들고, 인생 살아오며 390만원밖에 못모은건… 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자기돈 가지고 집 사든말든 자유 아닌가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분수도 모르고 빚내서 비싼집 사려다가 망하도록 하는게 맞음? 참고로 10억 대출받으면 원리금 700씩 은행에 내야함.. 실제로 2억 대출만 받아도 원리금이 약 140에 가까움. 1억도 없으면서 집값 걱정은 ㅋㅋ 근데 아마 지령 떨어진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이슈화 해라. 뭐 이런거. 문재인 말기에 부동산 이슈로 재미 봤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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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전대통령은 왜 자꾸 몰랐고 속는가? 윤두창도 그렇고 이번 이낙견도 그렇고 문 전대통령은 왜 맨날 사안에 대해 자신은 몰랐고 속았다고 하는지 참….. 그리고 정치 안하겠다는 사람 끝까지 삼고초려해서 데려왔다는데 상대가 삼고초려를 하든 뭘하든 평양감사도 내가 싫으면 안한다고 했듯이…결국 선택은 문 전대통령이 내리고 결단한 것이고 그 선택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문 전대통령 퇴임하면서 본인이 말했듯 조용히 자연인으로 잊혀지내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래저래 정치적 언사와 구설수에 오르는지 모르겠군요. 대체 언제까지 모르고 속으실건지 씁쓸하네요. -
[정치·경제·사회] 해도해도 너무하시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건 잘아실겁니다..그이전에도 노무현의 뒷바라지만 했을 뿐 절대 정치에 나서지 않았었습니다.노대통령 퇴임이후 본인은 절대 정치안한다고 선언했었고..노대통령 서거이후에도 변함없었죠..그런 사람을 삼고초려해서 정치에 끌어들인게 민주당임.. 이명박 대통령 당선때 민주당은 개판 그자체였음..17대 민주당 후보가 정동영이었음.. 말다한거임..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민주당 개쌍욕을 해대던 시절이었음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사고치고..덕분에 이명박이 당선되었죠..그후 노통이 서거하시고.그래도 정신 못차린 민주당은 구심점없이 총선마저 개똥망작을 펼침..대선이 다가오는데 내세울 넘이 없음..사람은 많은데 다 지잘났다 하는넘들뿐이지 진짜 잘난넘이 없었음거기다 계파싸움이 심해서 뭘해도 다 반대뿐이었음..그래서 외부에서 찾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게됨.. 당연 안한다했지요.. 그걸 달래고 달래고.. 사정사정해서 모셔옴..그래도 민주당은 그대로였음..그래서 18대 선거에서도 제대로 당지원도 못받으면서 유세하다 패배함..그러면서 민주당의 개판을 정리하기 시작함..지 잘난멋에 살던넘들 다 내쫓음..그때 쫓겨난게 안철수, 박지원, 정동영 이었음..그시절이 진짜 좋았음.. 나갈넘 다나가니 민주당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당이었구나처음 느낄수있엇음.. 그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남.준비도 없이 선거해서 당선했고 인수인계위원회도 없이 대통령이 됨.그리고 코로나가 터짐.. 사실 잘 들여다보면 문재인은 정치인으로써는 그다지 자질은 없었음..하지만 구원투수로는 탁월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음.. 구심점없이 개판치던 민주당을 정리함..헌정 첫 탄핵당한 대통령 후임으로 탁월한 정치를 함..김정은, 트럼프를 상대로.전세계 수백만이 죽은 코로나 사태를 전세계가 부러워 할정도로 막아냄.. 이정도면 할거 다한거 아님??정치에 욕심없는 사람 억지로 댈구와서 이정도로 해줬으면 할거 다한거 아님?지금 민주당?? 이렇게 정리되게 다져놓은게 문재인임..그전엔 처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개판이었음.. (그 개판의 중앙에 정동영이 있었고)지금의 빠릿빠릿한 민주당의 시작이 그때부터였음..코로나는 뭐 말안해도 알죠?? 전세계 탑급임.. 부족하고 모자란거 당연히 있죠..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래도 이정도면 위급할때 소방수노릇은 톡톡히 한건 맞는거 아닙니까??적당히 깝시다. 아무리 개/돼지 소리듣는 민중이라지만 물에빠진거 건져준 고마움은 잊지맙시다..아주 요즘 보면 문재인은 대역죄인임.. 하나만 다시 말하고 갈게요.. 안철수, 정동영이 개판치고 똥싸고 튄 민주당그나마 정리하고 다져놓은게 문재인임.. 뭐 이글올리면 개거품물고 물어뜯을 넘들 많겠지만.. 지금당신들..그시절 민주당을 겪어보고 알고나 있기나 하나??그저 좋은시절 민주당 꿀빨기만 했을뿐이지.. 그때 정경사에서 민주당 욕하고 근혜빠들과 싸운사람만 알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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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낙엽이 문재인 담화 뒷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전 총의 만남 요청을 계속 거절했다.추석인사나 미리 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만남은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사진은 누가 찍은 것인지 여전히 의문스러워 하는 중이다. ◎ 진행자 > 그래서요. 그리고 아까 잠깐 오늘 국회에서 들으신 얘긴가요?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이 사안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 저는 되게 부적절한 사진이 공개됐다고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이 사진의 출처가 어떻게 되지, 이거는 제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양산 쪽에서부터 한 다리 건너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죠, 이낙연 씨가 계속해서 만남을 요청을 했고, 계속해서 거절해 왔는데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전에 인사드리겠다. ◎ 진행자 > '인사나 드리겠다' 이런 거겠죠? ◎ 신장식 > 그래서 '이건 언론 릴리즈나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부 공개는 절대 안 된다.'근데 양산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누가 언제 이 사진을 찍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조차 모르게 찍었다? ◎ 신장식 > 물론 그거는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전해 들은 양산 쪽의 이야기인데, 사실 관계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당황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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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강미정 대변인 탈당에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역할 없었다” 저 발언과 인식은 쓴소리 받아 마땅하고, ‘현재’ 조국의 정치인으로서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언행임. 먼저, 나 개인적으로는 지난 조국 사태 때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벌어졌던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었음.조국이 불쌍한 부분도 있었지만, 검찰의 무소불위한 깡패질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음. 1. 비위의 내용을 떠나, ‘비당원’ 이라는 변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면피행위임. 2. 정치인, 특히 우두머리급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어찌됐든 무한책임의 자세가 기본기임.그 기본기부터를 갖추고 있는지 아리송할 정도임. 3. 당 이름부터가 조국신당이고 거기에서 실상 계속 대표를 했던 인물임. 즉 당의 체제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일. 4. ‘비당원' 이어서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불과 몇 주 전에 ‘비공직자’ 문재인의 사면 요청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나. 5. 즉 ‘비당원’ 이라고 해서 이런 첨예한 사건에 입 닫고 있을 건 아니라는 것. 6. 더 가관인 것은, 본인은 ‘비학생’ 이면서 아들의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적극 참여했던 과거가 있다는 것임.가장으로서 집안일에는 이렇듯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왜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에는 소극적이기만 한 것인가. 7. 최근 봉지욱 기자의 폭로(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검찰발 대장동 조작 수사 제보 묵살)가 사실이라면, 저런 안일한 인식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왜 검찰 개혁은커녕 거꾸로 검찰이란 괴물에 잡아먹혔는지 차츰 이해가 됨. 8. 어쨌거나 그렇다고 조국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할 것은 없다고 봄.태어나길 완벽한 정치인도 없고, 성장할 여지가 있는지 얼마 없는 시간이지만 두고 봐야 할 듯 .당명부터가 ‘조국혁신당’ 이라는 게 의아했는데, 그것부터 좀 고쳐야...민주당의 제대로 된 카운터 정당 나오기가 이토록 힘든가. -
[정치·경제·사회] 신인규 검찰개혁 내용 신인규의 시대정신 어젯밤 방송 : 24분 20초 ~ 끝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이었나?-> 형사부 검찰만 손 댐-> 현실에선 폐해 막급한 완전 실패한 개혁(시건 배당이 경찰로 갔다가 검찰로 가니 검찰이 책임 안지고 뭉개며 깔고있는 건수가 문정부가 손 대기 전 보다 훨 늘어나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보고있는 중) • 왜 문재인 정부는 특수부 검찰을 개혁 안했나? 못했나?-> 진정한 개혁 대상인 특수부 검찰을 오히려 확 늘려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킬때부터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킬때끼지 대검 고위직 전원을 특수통으로 죄다 깔아놓음-> 이 때 검찰들 인사검증 했던 사람이 조국과 최강욱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장본인들은 처절한 반성이 먼저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같은 놈 또 나오면 안되니 수사권은 죄다 뺏어야한다“ “형사부 검찰까지 검찰 모두에게 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된다” “누구 당장 짤라라” “토론 필요없이 (빈틈 많아 실패가 빤히 보이는) 현안으로 당장 밀어부치지 않으면 수박이다”… 등을 온 유튜브에 돌아다니며 전파하니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중-> 무슨 말만 하면 윤석열 같은 놈 나오면 어떻게 할래로 입틀막하는 건 건강한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길. 이런 식이면 그런 윤석열 누가 키워줬지?로 답할 수 밖에-> 문재인 정부의 빈틈 많은 공수처가 그 예: 공수처 검사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원들을 하질 않음: 졸속으로 만둘어 내란/외환 수사권을 빠뜨려 윤석열 내란 수사때 대혼란 빚음-> 문재인 정권 때의 그 검찰개혁 안과 거의 비슷한 안을 밀어부치는 건 실패가 뻔한 불구덩이로 빠뜨리는 일 •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녹여낸 검찰/경찰 개혁이 되어야-> 경찰로 편중된 힘은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 지, 정보권까지 갖고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면 이들이 제2의 특수부 검찰이 될 게 뻔하니, 검경 양쪽 모두의 힘을 빼는 개혁을 해야함-> 특수통 검찰은 아예 없애되 형사부 검찰의 수사권까지 죄다 없애는 건 고민해야 할 문제 (범죄 피해입은 국민 삶이 힘들어짐)->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국회 입성을 금지시켜야-> 고위직 검찰 경찰들의 전관을 박탈시켜야 (옷 벗은 후 3년 간 변호사 활동 금지,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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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전차이가 있는이유 결론은 그냥 국빈방문이냐 실무방문이냐 차이 국빈방문으로 해도 성과x랑실무방문이라 해도 성과 많으면 성과많은게 좋잖아(실용주의를 택하는 이재명 정부에 맞다고 사료됨) 저새끼들은 보이는게 다인줄암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문재인 이랑 이재명인수위 있이 시작한 윤석열 결과는 아시니 ㅎㅎ 저런 벌레들이 호도하는거에 휘들리지 맙시다들 윤석열때 의장대 있는걸로 문재인하고 ㅈㄴ 비교하면서 하던게 기억나거 올려봤습니다 니들이 진짜 나라생각해서 댓글로 몰려다니는거면 의장대 없어도 국익을 위해 성과 잘내시라 이래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구치소에서 발가벗고 떼쓰는 새키랑 비교하니 참 많이 짜친다 잼통 붸 재짱 ^^윤정 남주 혜수? 뭐 이런조합이냐 너넨?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이유 2분 7초 정도 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일단 검찰총장 후보가 당시 4명있었는데 그중 윤석열이 제일 결격사유가 많긴 했다 하지만 사전인터뷰중 4명중 윤석열 제외 3명은 검찰개혁에 부정적 반응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개혁 해야 한다고 함 ( 결국 새빨간 거짓말 ) 결격사유가 많긴 해도 나머지 3명도 딱히 윤석열 보다 나은것도 아닌데다가 검찰개혁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또 당시는 윤석열이 총장이 되야 한다는 국민지지도가 80%에 육박함 (당시 적폐청산관련 수사등으로 이미지 급상승된 시점 김어준 주진우등 민주진영 대표스피커들도 조국사태 이전까지는칭찬할 정도였음 ) 이런 이유때문에 됐다고 하네요 영상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부에서 문재인 전대통령께서 사람을 잘못봤니 이러시지만 사실 당시는 그냥 대세였습니다 또 대놓고 속인거죠 검찰개혁 하겠다고 또 국민적 지지+민주진영에서도 우리사람이라도 보고 김어준도 빨아줄 정도였으니까요 문통도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이 있기야 하지만 당시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 문통만의 책임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민주진영이 다 속은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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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전대통령의 조국 전장관 사면 건의 문재인 전대통령께서 조국 전장관을 사면 건의 한 이유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현 정권의 부담을 줄어드리려 한거다.왜냐하면 현 정부로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면인데사면을 했을때는“전직 대통령까지 저렇게 말을 하는데” 라는 좋은 핑계거리를 만들수 있고만약 사면을 하지 않더라고“전직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도 사면을 하지 않았다” 라는 정부의 뚝심을 보여줄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 근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 건의 의 출처가 우상호 정무수석 아님 대통령실 입니다.정말 납득이 안갔으면 대통령실에서 저 건의를 밝히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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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 김태우 사면 땐 ‘국민 통합’ 운운…이제 와 정치인 전부 안 된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986?sid=100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사면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정치인 사면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요구를 한 적은 없다.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적이 나오는대목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당시국민의힘이 보였던 태도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유죄가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이뤄진 사면이었던 터라“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두둔했고,되레 김 전 구청장이 전 정부 비위 의혹을알린 공익제보자란 점을 부각했다. 당시법무부도 같은 이유를 내세웠지만,법원은 김 전 구청장의 행위를공익신고가 아닌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 당시에 풀어주고 선거까지 내보냈었죠~어쩜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역시 내로남불의 결정체,“국민의 짐, 국민의 암, 매국민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