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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이 경호처 고발 ㅋㅋ '비화폰 서버' 임의 제출 문제 삼은 윤석열경호처·경찰 "검토했고, 절차상 문제없다"경호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해임'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화폰(보안 전화) 통화 기록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청 수사관 4명 등 총 8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군사기밀보호법, 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화폰 통화 기록이 대통령기록물이자 군사기밀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제출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와 경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호처는 간부 회의를 통해 비화폰 서버 제출을 결정했고, 준법담당관실의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경호처와의 협의 하에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의 이미지 파일을 받은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 조치에 대해 경호처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등 그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로 인해 '사병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바 있습니다.한편, 경호처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해임' 의결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수사기관을 저지하고 경호관들에게 무장 대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시에 불응한 경호관들을 대기발령 내기도 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617540003642 -
[정치·경제·사회] 그곳에 법률비서관도 있었다…'안가 회동'서 제2계엄 모의? '삼청동 안가회동'에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참석-양부남 "제2의 계엄 획책 정황...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오너"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동에는 이른바 '법률 4인방'으로 불리는 4명의 사법 관계자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인 한정화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말 친목 모임' 주장의 신빙성 의문: 참석자들은 이 모임이 단순한 연말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참석자들보다 훨씬 젊은 한정화 법률비서관의 동석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01:07, 02:17]. 회동 목적에 대한 의혹: 이 모임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특검의 내란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논의나 '제2 내란' 모의와 같은 더 중요한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01:55, 04:22]. 한정화 비서관 참석의 의문점: 한정화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는 해명으로 여겨집니다 [03:08, 03:16]. "주인"의 존재 시사: 회동이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누군가 권한을 가진 '주인'이 이 모임을 소집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04:55, 05:41]. 특검의 수사 집중: 특검팀은 이 회동을 내란 의혹 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모임의 진정한 목적과 관련자들을 밝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00:34, 07:55]. 진술 번복과 거짓: 4인방이 처음에 다른 참석자가 없었다고 부인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모임의 실제 성격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6:48]. 회동 장소의 특이성: 대통령 전용 공간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이 이루어진 점도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07:18, 07:37]. [단독] 중앙일보 기사 https://v.daum.net/v/202506250502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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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 사건 내란 특검에 보낸다 내란 특검 수사 확대: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지위연 부장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내란 특검 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공수처에 123 비상기구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논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항고 의견이 있었으나, 신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하여 불복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 총장의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추가 이첩 예정 사건: 공수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이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를 두고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를 수사해 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9197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 사실상 출석 거부 내란특검 "윤 측,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고…사실상 출석 거부"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 거부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했으나,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석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형사소송법 절차(체포영장 재청구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 시작 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5426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청래형 화남 -
[정치·경제·사회] 김병기 "상임위원장 협상 오래 끄는 건 원활한 국회 운영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단독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00:00].김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협상 노력: 협상을 통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0:15].원활한 국회 운영: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국회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00:19].협치와 원칙: 협치가 중요하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29].결정 시한: 오늘 오후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결정할 시기가 되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0:33]. 계속 버티믄 우리끼리 결정할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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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잘나가던 '개그콘서트'가 왜? 찬밥 신세에 시청자도 뿔났다 [뉴스엔 박아름 기자] '개콘'이 찬밥 신세가 됐다. 현존하는 유일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KBS 2TV '개그콘서트'(이하 개콘)은 2023년 11월, 공개 코미디 명맥을 다시 잇는다는 포부와 함께 약 3년 6개월 만에 시청자 곁으로 돌아왔다. 이후 지난 3월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콘'은 일요일 오후 10시 50분에서 황금시간대이자 기존 방영 시간대인 일요일 오후 9시 20분으로 편성이 변경됐다. 하지만 편성 변경 3개월 만에 KBS는 편성을 다시 뒤엎고 '개콘'을 일요일 오후 11시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시청자 게시판은 난리가 났다. 이번 편성 변경은 '개콘'이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뒤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긴 휴식 끝에 극적으로 부활한 '개콘'은 '데프콘 썸 어때요', '소통왕 말자 할매', '아는 노래', '심곡 파출소', '황해 2025' 등 소재와 형식을 다양화한 다채로운 개그들을 선보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 '개콘'은 부활 이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구독자 70만 명을 돌파했으며, 채널 누적 조회 수는 13억 회를 넘어서는 등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날에는 시청 등급을 전체 관람가로 조정해 어린이들까지 웃을 수 있는 어린이날 특집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개콘'은 지난 1월, 부활 1년 3개월 만에 비드라마 화제성 순위 정상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K콘텐츠 경쟁력 전문 분석 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개콘'은 TV-OTT 비드라마 화제성 결산(조사기간: 2024년 1월 1일~12월 29일)에서 화제성 지수 23만6480을 기록, KBS 2TV 비드라마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개콘'은 일요일 방송하는 비드라마 부문에서 2위를, 비드라마 전체 순위에서도 6위를 기록했다.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콘'은 3월 16일부터 방송 시간을 오후 10시 50분에서 오후 9시 20분으로 앞당겼다. 당시 제작진은 이에 대해 "더 많은 시청자가 편하게 '개그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방송 시간을 조정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개그와 새로운 시도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콘'은 황금 시간대 유튜브에서의 뜨거운 반응과 화제성에 이어 시청률도 잡겠다는 포부가 무색하게도 3개월 만에 다시 일요일 오후 11시로 소리소문 없이 이사를 갔다. '개콘' 대신 황금시간대엔 전현무 박세리 곽튜브 지예은을 내세운 새 예능 프로그램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이 편성돼 6월 15일부터 방영되고 있다. 이 역시 '개콘' 출연진과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지점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최근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3%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타던 '개콘'은 6월 15일 1.6%, 22일 1.5%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편성 변경과 동시에 시청률 반토막이란 쓴 맛을 보게 됐다. 물오른 상승세에 찬 물을 확 끼얹은 셈이다. '개콘'의 자리를 꿰찬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의 경우 1회 2.9%, 2회 2.1% 시청률을 나타냈다. 이는 '개콘'보다 낮은 수치다. 문제는 이번 '개콘'의 편성 변경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란 점이다. KBS는 오는 8월부터 오후 9시 20분 방영을 시작하는 토일드라마를 신설, 마동석 박형식 ‘트웰브’, 이영애 김영광 ‘은수 좋은 날’, 이재욱 최성은 ‘마지막 썸머’, 남지현 문상민 ‘은애하는 도적님아’ 등을 차례대로 선보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 중인 주말극에 이어 토일드라마까지 드라마들을 연속 편성하는 초강수를 두며 황금시간대 시청자들을 공략하겠단 KBS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이후로는 드라마에 황금시간대를 내줘야 하는 '개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울며 겨자먹기로 KBS의 편성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KBS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청원 게시판엔 '개콘'의 편성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청자들은 "너무 늦은 시간대 방송하면 학생들은 본방송 시청이 어렵다. 그러면 자연스레 시청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개그 프로그램으로서 이른 시간대로 편성 조정해주길 바란다", "국민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성이다. 일요일 밤 11시 방송되는 개그 프로를 누가 보고 깔깔거리고 웃겠나", "전 연령 국민들에게 웃음을 만들어주려 한 개그맨들에 미안하지도 않나", "'개콘'만 차별하는 거 아닌가", "기존 프로그램 피해 안 가게 새 프로그램을 넣을 순 없는 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편성 변경이다", "'개콘' 20년 넘게 유지해오다 부활하면서 드라마나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에 빼앗겼다가 겨우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개콘'만 피해를 입게 됐다. 이는 '개콘' 팬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편성을 바꾼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편성 시간을 또 바꾸다니.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을 너무 홀대한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일부 시청자들은 일요일 오후 11시대를 '암흑 시간'이라 표현하며 '개콘'을 암흑 시간대로 몰아넣은 KBS를 비판하고 나섬과 동시에, "왜 굳이 새 프로를 '개콘' 시간대에 넣었는지도 의문이고 '개콘' 시청자들을 왜 배려하지 않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KBS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콘'은 1999년 9월 4일 처음 방송돼 수많은 스타들과 유행어를 배출했으며, 21년 동안 시청자들의 일요일 밤을 책임진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2020년 6월 모습을 감춘 뒤 2023년 11월 극적으로 부활했다. 국내 유일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활했다는 것에만 만족해야 하는 걸까. '개콘'은 어느새 동네 북이 돼버렸다. KBS는 '개콘'을 주말 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서도 황금 시간대가 아닌 암흑 시간대로 몰아넣으면서 KBS 대표 예능 프로그램로서의 대우는커녕 찬밥 대우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OTT 시장의 확대와 시청자 감소로 인해 위기에 놓여있는 KBS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신설하며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편성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대상이 왜 하필 '개콘'이었는지,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잦은 편성 변경은 시청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609/0001002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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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한편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 한국경제 같이 가자~~ -
[정치·경제·사회] 이제 다시 시작된, ㅂㅅ.....ㄱ...등이 하는 글들을 무시해 주세요 한동안, ㅂㅅ..씨의 글이 다시 활발하게 올라오기 시작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놀릴려고, 어떤 분들은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무시해주셨으면 합니다.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원래 이러한 댓글 알바들은,“조회수 + 추천수 + 댓글 수”에 의해 그들의 급여가 결정됩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작성글”을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기사를 써 놓고, 대놓고 비아냥 대는 글을 썼습니다.그것이 12월 경에는,대략 평균 조회수 5~6천, 댓글 평균 약 8~9회, 추천수 4회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 후, 탄핵까지는 조회수 평균 9000, 댓글 평균 2~3회, 추천수 약 4회 정도입니다. 선거 전후에는,조회수 평균 4~5천으로 줄었지만…, 댓글이 8~9회로 늘어났습니다. 선거 일주일 후, 어제까지로 보면,조회수 평균 약 9000, 추천수는 3회이지만, 댓글은 6~7로, 늘어났습니다. 조회수와 댓글이 모두 같이 감소한 것은 아주 소수에 불구합니다.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그들이 아직 활동하는 주 이유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제는 개인적인 비아냥을 더 이상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록 저장하여 ‘신고한다’라는 것이 먹혔는지, 알바팀의 윗선과 정책이 바뀌어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이제는 그냥 기사만 올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면서 더 안전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와 리박센터와 다를것이 없습니다. 바로잡으려, 놀릴려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없는 사람들이며,놀릴려고 하는 그 모든것이 본인의 이득으로 이루어 진다고 믿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해야 본인이 돈을 벌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무시해 주세요어차피, 한 마리의 벌레가 사라지면, 다른 벌레가 들어옵니다.이는 세대 교체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한 마리의 벌레가 자리를 잡으면, 이를 기반으로 수십마리의 벌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앞으로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다른 분들을 위해,한 마리의 벌레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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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검 후보 정보 6인 출처 = Goodle Gemini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검사 출신: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경의 부실 구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감사원 감사위원 역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시설물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데 관여했으나, 이후 감사원 측의 입장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법조계의 전문성: 검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직책을 수행하며 법률적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내란 특검의 의미와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역할:'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내란·외환' 행위와 연결 지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독립적인 수사: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사실관계 규명: 제기된 내란·외환 행위 관련 의혹들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정치적 파장: 이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성격이 강하여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과거 이력과 전문성은 이러한 중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2018년 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임명되어 3년간 국내 최대 법원을 이끌었습니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를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에 기여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사법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관련 논란: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당시, 과거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법원장은 언론을 통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최근 동향 및 특검 후보:현재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민중기 전 법원장은 이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의 법원장 경력과 사법 개혁에 대한 참여 이력은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이윤제 교수는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도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검사 출신: 2000년부터 약 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국제법무 전문가: 국제연합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 재판연구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역임하며 국제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학계 활동: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에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등 형사법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사법 개혁 참여: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등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 후보 추천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이윤제 교수를 채상병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은 그의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 학자로서의 법률 전문성, 그리고 과거 사법 개혁 활동을 통한 개혁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 최종 발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법이 최종 발효되고 이윤제 교수가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그는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는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주요 경력판사 재직: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약 20년간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법관 재직 중에는 법원 개혁과 피고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복을 벗은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대검찰청 감찰부장: 2019년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담당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감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재파견 (추정): 대검 감찰부장직을 마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저서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출간하며 여러 매체에 출연해 검찰 조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주요 논란 및 이슈한동수 전 재판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면서 현 정권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검찰 내부의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특검 후보 추천현재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현 정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그의 임명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오랜 법원 경력과 대검 감찰부장으로서의 경험이 특검 수사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김건희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검사 출신: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 주요 수사 부서의 요직을 거치며 강력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보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요직 역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검찰 내 핵심 인사로 활동했습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립: 특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논란,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사안 등에서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가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배경이 됩니다.현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경험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의 의미와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역할:'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심재철 전 검찰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강력한 수사력 발휘: 검사 시절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검찰 고위직으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독립적인 수사 의지: 현 정부와 과거 대립각을 세웠던 이력은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정치적 파장: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임명은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전 합동참모 법무실장이명현 전 실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전 실장은 오랜 기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는 군 내부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주요 군법무 요직 역임: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군사법원 시스템 내에서 재판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군사법 분야의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갖췄습니다.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의 주요 법률 자문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고위직으로, 국방 행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군의 최고 지휘부 중 하나인 합동참모본부의 법률 업무를 총괄하며, 군사 작전 및 정책 결정의 법률적 적법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채상병 특검의 의미와 이명현 전 실장의 역할:'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즉 수사 외압,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발동되어 이명현 전 실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군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군법무관으로서 군사법의 특수성, 군 내부의 조직 문화 및 보고 체계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건의 본질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일반 검사나 판사가 다루기 어려운 군 특유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독립적 진상 규명: 특검의 본질은 정치적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군내 부정 비리 척결: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군 조직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법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그들의 선택 오늘 3대 특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물론 3대 특검법 모두가 중요하고, 잘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그래도, 그중에 내란당과 연계되어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진진한 하나의 특검법이 있는데…… 바로 “내란 특검법”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과 외환 모두 달려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는 내란의 힘, 아니, 국민의 힘에서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어하는 부분은 이겁니다.당 차원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과연 그 개개인의 선택은 무엇이며, 그것이 수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씨알리스크가 좋아하는 “게임이론”입니다. 이제 그들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게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누가 먼저 불고 혜택을 받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의리”를 지키고 버틸까?과연 샤워하고 온 “씨알리스크”는 정말 그 리스크 밖에 없어서, “씨끄러, 임마”라고 했을까?누가 사실을 불고, 누가 그것을 비난할까? 그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그들의 정체성이 더욱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 생각되는데… 조사 결과 서로 물고 뜯을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라 생각하니, 진짜 그 무엇보다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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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의견. 'Keep your friends close, but your enemies closer.''친구는 가까이 두어라, 그러나 적은 더욱 가까이 두어라.' 영화 ‘대부 2’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박영수와 굥의 중간에 있던 특수통. 서울지검과 중앙지검의 요직을 거친 인물.전 이잼이 굥라인으로 대표되는 검찰 특유의 생리를 가장 잘아는 이를 검찰개혁의 핵심카드로 뽑았다고 봅니다.특히 굥두환과 그 라인들을 관리자의 역할에서 다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어떻게보면 검찰을 세세하게 분해해서 그른 것들을 솎아내기엔 가장 적합한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또 정권시작부터 무작정 해체수준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보는 국민들의 속은 편할 수 있어도조만간 시작될 3개 특검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지금은 다른 것보다 내란세력의 발본색원과 굥건희에 대한 잘못을 밝혀내고 단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죠.그동안 나를 공격하던 사냥개들을 줄로 묶었다고 지금 무조건 때려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활용하다가 용도가 다하면 그때 때려잡아도 충분하다는 거죠.(물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유시민 작가가 우려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던 분들은 검찰개혁의 장애물이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농간에 가장 치떨리게 당한 사람중 하나가 바로 이잼이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아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고 성격이나 스타일상 절대로 대충 넘어갈 인물이 아닙니다.또 오광수가 나이로는 3살 위지만 연수원 동기에다 비 SKY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구요.더구나 민정수석은 임기제인 검찰총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바로 교체될 수 있는 자리라 만약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거나 본인의 라인을 형성하려고 한다면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결정된 이상 이잼을 믿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