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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년 단축 그러게 왜 대선에 개입하고 난리를 쳐대?조희대는 스스로 사퇴할 인간이 아니다. 탄핵하기도 쉽지 않다. 허나 사라지게 만들 묘책은 있다. 바로 정년 단축이다. 현재 70세인 대법원장 정년을 낮춰서 조희대가 내년에 은퇴하게 만들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정년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니 정년 단축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다. 또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즉시 추진할 수 있고, 위헌적 요소도 전혀 없다. 민주당은 사법 수괴인 조희대를 물러나게 할 해당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사실 조희대는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 받아야 함. -
[정치·경제·사회] 정부 조직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빵진숙을 실업자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군데 소관이 달랐던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진흥정책과 방송정책이 한곳에서 일원회 되어서 의결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재부의 권한이 분할되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기획예산처가 생겨서 상왕놀이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가지 않고 지맘대로 정부 흔들기 하던 기재부의 전횡을 분리시켰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 총괄을이어받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서 기재부에 놀아나거나 눈치보는것을 피하고 기재부거 금리나 경제정책등으로 정부 예산에대한 보조와 견재를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국가 데이터쳐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체계화 시켜서 많은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정부통계 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에서 재산처로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 등등의 기업등이 국내기업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의혹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짓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시절 있었던 부총리였는데 이명박같은 악독한자가 없에버린 직책으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 골자임을 천명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가부의 여는 女가 아니라 如 였지만 마치 여성들만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해온 공약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남성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만들어진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여 확대개편되어서 평등에 걸맞게 남여 모두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될듯합니다. ------------------------ 중소밴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밴처기업 즉 기업에 초점이 잡혀 있는 부서에서 지방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개선 정책방향결정을 위한 차관이 전담으로 생겨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격상하였습니다. 임기초부터 강조되어진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본인이 직접겪어본 산재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부 일부 자원을 제외한 해당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과 자원 활용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력” 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죄인이라도 내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해서 죄를 단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죄가 없더라도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별건수사등등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들던검찰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검찰과 썩열이 무리 내란당이 좋아하는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 분리됩니다. 기소는 법무부산하로 공소청으로 신설 이관되고 수사는 행안부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조직개편이나 업무이전이 없이 유지되고 그 이외 담당하였던 마약 금융 관련된 주요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를 연방수사국(FBI)가 하듯이 본래 FBI의 주업무가 금융범죄 관련이니 아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나라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할 듯합니다. 확실한것은 검찰의 핵심권력 "기소와 수사를 내가 동시에 하여서 범죄자도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무고한 사람도 내가 범죄자라면 범죄자가 되며 별건수사와 기소로 사람 하나 범죄자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식구나 자기 일족들의 범죄등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아 지켜주는 월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1. 정치 검찰 검찰권력횡포를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검찰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2. 기재부 카르텔 즉 모피아들에대해서 손을 보겠다 정부 하겠다는것에 딴지 걸고 방해하는걸 막아내겠다 3. 과학기술력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 4.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해서 보겠다 일하러 가는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겠다 5. 소상공인도 기업인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나 목소리 듣고행동하겠다 6. 방송계를 손보겠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조중동같은데 말도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수작부리는거 막아보겠다 7.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가 아니라 남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성평등부로서 남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8.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등을 잘 지켜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9. 정부의 정보공개나 정보에대한 접근 그리고 중요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0.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저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말이 무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여기저기 눈치보고 간보고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180석 과반의석을 줬는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적폐가 이나라를 유린하는 기회를 줘버린 아쉬움 다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최다득표로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 문재인정권이 이낙지같은 배신자와 그저 자리만 탐내던 인간들로 인해서 좌초되고 실패한 개혁 임기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지지받는 이유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가질때로 망가진 나라에서 정권을 이양받아서 어려운 실정에서 어려운길을 가지만 전 시장이 말아먹은 성남시를 부활 시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경기도를 전국최고지자체로 성장시킨 이재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https://naver.me/GQSNxAiv'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입력2025.08.21. 오후 3:58수정2025.08.21. 오후 4:00기사원문이예림 기자추천1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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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근친상간등 잔혹한 목사가족 23년 수원고법이 아동·청소년을 장기간 착취한 안산 구마교회 목사 오모(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22년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A씨(56)와 남동생 B씨(48)도 각각 징역 8년, 4년형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오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1.2심형을 모두 확정했다.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년간 안산시 단원구의 교회와 ‘공부방’을 거점으로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장기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그는 “영적으로 보살핀다”며 신도와 공부방 원생 부모를 속여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집단생활을 시켰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사회와 격리시켰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아이들은 ‘그루밍’ 상태에 빠져 성범죄 표적이 됐다. 예 그저 일부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국힘, 김태우 사면 땐 ‘국민 통합’ 운운…이제 와 정치인 전부 안 된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986?sid=100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사면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정치인 사면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요구를 한 적은 없다.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적이 나오는대목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당시국민의힘이 보였던 태도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유죄가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이뤄진 사면이었던 터라“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두둔했고,되레 김 전 구청장이 전 정부 비위 의혹을알린 공익제보자란 점을 부각했다. 당시법무부도 같은 이유를 내세웠지만,법원은 김 전 구청장의 행위를공익신고가 아닌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 당시에 풀어주고 선거까지 내보냈었죠~어쩜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역시 내로남불의 결정체,“국민의 짐, 국민의 암, 매국민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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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찬대 “윤석열 체포 저지 국힘 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발의 챗GPT 요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선거 출마자)이 7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그를 보호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배경 사건:2025년 1월 6일,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 시도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집결해 '인간 방패' 역할을 하며 이를 막았습니다. 박찬대 주장: 이 45명은 사실상 내란 동조자이며, 국회에서 제명해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이들 중에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은희, 김정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김은혜, 박성민, 강승규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이들이 지금도 국회에서 세비를 받고 민주 정부를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 강조. 향후 계획: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윤리특위에서 심사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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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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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혈세 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 원 배상하라”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