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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시혁, '2000억 상장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방침…하이브 흔들리나 https://news.nate.com/view/20250709n07348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회사 상장 당시 사모펀드를 활용해 주식 매각 이익 2000억 원을 챙기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였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 위기에 처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 더 보심 2000~40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네요 김건희 건으로 주식관련 범죄에 강경대응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공언했는데 죄가 있다면 강력 처벌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올리고 나서 이번에 단독으로 기사 떳네요 (조선일보인건 죄송)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5900[단독] 금융 당국, 증시 사기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 오늘 오전 10시46분 약 30분 전에 올라온 기사네요 고발방침 거의 확정적인듯 하네요 ‘함께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하이브 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라고 하네요 댓글들 봐도 ‘단군 이래 최대 사기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개인 투자자 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늘 회사 경영진들의 비리를 아티스트로 방어 해 오고 있는 데, 본인 비리는 본인이 감당 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에 소속 된 아티스트 특히, bts 는 무슨 죄 입니까 ? 매번..’ ‘이게 언제 터진 건데 이제야 움직이네. 하는김에 전 금감원장과 전 남부지검장도 같이 수사하길. 백퍼 하이브 로비 받고 뭉개왔다고 확신함.’ ‘작년에 민희진 어도어 전대표한테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탄원서쓰셨는데 이거 자기소개아닌가요?? 제발 kpop발전 방해하지말고 잘못인정하고 사라지세요 당신때문에 진짜 정말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피력해왔다고? 애초에 자본시장법 위반인건 당연하고 주변에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 일반투자자들 속여서 이익을 편취해놓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이러려고 그렇게 시스템이니 계약이니 주구장창 외쳐왔나? 본인에게 중요한 건 허울뿐인 시스템이고 본인은 그 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만 불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무슨 혁신을 논해.’ ‘방시혁 제대로 처벌안하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김거니가 억울하다고 떼씁니다. 이재명 정부 지켜보겠습니다. 1+1 김건희도 방시혁도 제대로 처리합시다. 근데 김건희는 기시다 와이프랑 하이브는 왜 갔데요? 국감때 자료 나오던데요?’ 등 댓글들이 거의 방시혁에 거의 대해 비판적이긴 하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같긴 합니다 죄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야 할것이고 아니라면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랍니다 ytn뉴스로도 나왔네요 -
[자유·수다] 간만에 보는 형님과 사회주의 1년에 2~3번 정도 만나서 술 자리 하는 형님이 있음 최근 만나서 한 잔 했고원래도 보수 당만 찍는 사람인 걸 알았는데이번에 이런 말을 했음 “한국에서 세금 빼먹는 도둑놈들을 난 나쁘다 생각 안 한다”“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할 것 같다”“도둑놈들보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돼 가는게 더 싫다”“이민 가고 싶다” 거 참 십 수년을 알았던 사람인데 이런 말들을 하니 참 기분 참 별로더군요깊게 정치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볼까 하다가도쉰 넘은 사람 가르쳐서 뭐 하겠나 싶고할많하않 내가 삼부토건 회장의 애첩이 김건희였다. 녹취록도 들어봤다고 하니그건 또 “카더라” 취급하며 안 믿으려 하더군요 거 참… 은퇴하고 전업 투자로 생활하는 형인데전 정권에서 국장 빌빌거리다가 정권 바뀌고 수익 크게 봤으면서똥오줌 못 가리는거 보면 거 참… -
[엽기유머] ‘노예’로 삼고 폭행·165회 돈 뺏은 고교생들…법원 “초범에 어려, 영장 기각” 가해 학생 수는 당초 8명으로 파악됐으나 수사 결과 1명 늘어난 9명으로 확인됐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B군을 ‘노예’, ‘빵셔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칭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16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청양 소재 펜션 등에서 청테이프로 B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B군에게 폭행을 일삼았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청양교육지원청은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통보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처분 수위는 논의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8232?sid=102 -
[정치·경제·사회] 러브젤 전광훈 소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80평 탐내다 600억 날렸다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2025. 6. 28. 05:03타임톡음성으로 이미지 크게 보기드론 촬영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 빨간 색 원이 전광훈씨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이다. 조합 제공서울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내 알박기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서울 성북구 당국이 이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26일 최종 인가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해당 재개발 사업은 교회 부지를 뺀 채 진행되게 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착공에 들어간다.장위 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였지만 뒤따르는 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교회가 부지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교회는 2017년 당시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책정한 부지 감정가액이 적다고 문제 삼았다. 처음 63억원이던 것이 서울시 토지수용위를 거치면서 82억원으로 증액된 뒤, 다시 중앙 토지수용위를 거쳐 2020년 1월 최종 85억원으로 확정됐다.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추계를 토대로 대신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했다.조합은 최종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 소송 카드로 맞섰다.법원은 1,2,3심 모두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측은 법원 판결을 가지고 7차례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막혔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인 까닭에 조합은 2022년 7월 교회와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다. 교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돌곶이역 북측에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하고 조합이 건축비 500억원과 현재 교회 부지만큼의 땅을 제공하기로 대폭 양보한 것이다.그러나 1년도 못돼 이 합의가 틀어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이 새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면적이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양측은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교회측은 27일 CBS와 통화에서 "처음에 합의했을 때는 땅의 크기가 800평 정도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80평 가까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측은 "부지의 크기는 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측량을 통해 정하는데, 수년에 걸쳐 진행한 수 차례의 측량에서 그 방법이 변경되고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교회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었다"고 회고했다.결국 조합은 2023년 여름 전년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하고, 교회 부지를 뺀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당시 교회에 제공하기로 했던 땅 값만 10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문제의 80평 때문에 공사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보상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이미지 크게 보기장위 10구역 조감도. 빨간 색 원이 사랑제일교회다. 성북구 제공끝은 그것이 아니다.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세웠던 당초의 재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새 계획을 짜야했다. 즉 거액의 사업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업이 수년 넘게 지연되면서 조합측의 금융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조합측은 2017년 4천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용을 댔다. 이 대출금의 이자비용만 그 때부터 한달에 24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교회측은 전날 성북구의 최종 인가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조합쪽과 합의가 필요한 조건이 온다면 교회에서는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미 이혼한 마당에 또 다시 그쪽과 소통할 일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성북구 관계자도 CBS와 통화에서 "이제 와서 교회를 철거하고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측은 그 동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습하고 더운데 잠시나마 사이다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예수팔이 빤스목사 탈탈털리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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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브라질에서 21명 태운 열기구 화재 추락 사고 발생.. 오늘 발생한 사건으로 8명 사망, 13명 부상이라고 함.기장이 초기에 뛰어내리라고 해서 뛰어내린 사람들 부상.영상에 찍힌 장면들은 사람들이 줄자 가벼워져서 갑자기 빠르게 상승한 것임.그렇다보니 8명이 탈출을 못했는데, 이중 4명이 영상에서 보듯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사망함.나머지 4명은 불에 타 사망했는데 이중 3명은 꼭 껴안은 채로 죽었다고...ㅜ https://apnews.com/article/brazil-balloon-fall-49c10b909e0f430a22913f7dd13e2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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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지식인]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 형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종에서 암롤 트럭 기사로 근무 중입니다. 저를 포함한 기사 수는 총 8명이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를 기사 4명씩 교대로 나와서 진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동일 업종 타 업체는 토요일 근무 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 외 수당까지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드는 생각이, 왜 우리 회사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회사에 질문을 했고,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급여에 포함하기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소정 근로 외에 연장 및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경쟁 업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정상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표기되어 있으며,그에 대한 산정 기준, 적용 시간, 명확한 범위 등이 없습니다.실제로는 토요일 근무, 연장근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그에 대한 객관적인 수당 지급 기준이나 계산 내역이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개인정보는 삭제한 상태로 근로계약서도 첨부해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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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이직하는 곳마다 힘들까요? 올해 39살 입니다. 작년에 중견기업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저녁없고 주말없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쉬면서 지게차 알바나 하다가 올해 3월에 새로운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달 딱 되었는데 그동안 나간 직원이 4명…. 정확히 40% 퇴사 했습니다. 업무는 남아있는 사람과 제가 하고 있고요 물론 중간에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1주, 2일 있다가 그만두고요 저는 관리직으로 들어왔지만 사람이 없으니, 현장관리 부터 사무실 실무에 원래 본업인 관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현장 부터 관리 업무 하다가 현장 퇴근하는 19시부터 실무에 관리업무 하다보면 빨라야 저녁 9시 늦으면 2~3시 퇴근에 주말에 하루 쉴까말까 하면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 포기하고 워라밸 찾으려 들어왔는데 조건은 더 안좋고 업무는 더 많은 이곳 하루빨리 떠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다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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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지급명령 -> 민사로 넘어가서 이겼어요. 소송비용청구 질문 저는 채권자입니다.. 상대 채무자에게 810만원을 받을게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했어요. 이때 인지액, 송달료 등으로 66,000원 들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민사로 넘어갔어요 이때도 인지액, 송달료로 79,910원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민사에서는 제가 이겼습니다. 법원 판결에는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전부 지급하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저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급명령때 66000원이랑 민사때 79910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만 79910원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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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정부 마약수사 합동 은폐팀 ? 출처 : https://v.daum.net/v/20250612082208440 애초에 마약 인지 수사를 시작한게 백해룡 경정 임.. 수사중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가 덮은 흔적이 나옴.. 그래서 검찰에게 수사 자료 달라니 거부 당함.. 백해룡 경정이 인천세관 압수수색 하려고 영장 청구하니, 검찰에서 거부 ! 다시 신청해도 또 거부… 그러더니 백해룡 경정 좌천….지구대 소장으로 감.. 검찰에서 이 짓을 한게 심우정이고, 이 후 검찰 총장이 됨.. 위 기사는 마치 백해룡 경정이 참여하는 것처럼 기사 제목을 뽑았지만.. ‘백해룡팀’ 이지1랄.. 애초에 문제 제기를 한 백해룡 경정을 관련자로 몰아버리고 합동 수사팀에서 제외를 시켜버림 야 이것들아 너무 구려서 냄새가 해남까지 난다.. 이거 특검 해야 됩니다.. 지금 꼬라지 보니까 검찰, 경찰, 인천세관 그리고 그 윗선 까지 한방에 다 정리할 기회 같음… -
[TV·연예] 현재까지 멤버 4명중 3명이 리무진 서비스 출연한 키스오브라이프 바로 쥴리 ↓https://youtu.be/gUixRexd_rM?si=0RS8axGlcO-WRjNC 참고로 키오프 멤들 중에서 세번째 출연인데 쥴리 포지션이 메인래퍼라서 리무진에 나간거에 살짝 놀랐어 ㅋㅋㅋ나띠랑 쥴리는 보컬 멤이거든 근데 출연분 보니까 메랩인데 음색 너무 좋아…쥴리 음색으로 팝 말아주는데 진짜 개좋다고 ㅠㅠ 영상 on my mind 꼭 들어봐… 진짜 느좋 하늘이도 꼭 나가서 키오프 멤버 전원이 리무진 출연했으면…보컬 실력 너무 좋아서 꼭 가능할거라 생각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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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