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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사람 패죽이고 도망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77015?sid=102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술먹다 흉기로 협박하고 두드려 패서 병원에 옮긴 끝에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그대로 집으로 도주해 쿨쿨 자다가 잡혔는데도 징역 4년이 끝. 역시 가해자를 위한 대한민국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이 좀 안정 되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도 들여다 보셨음 좋겠음. -
[영화] 배심원들 (2019) 기간 한정 공개 ft. 레지널드 로즈 (1920~2002)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레지널드 로즈'(Reginald Rose, 1920~2002)가 각본을 담당한 1954년 TV 단막극 작품 '12인의 성난 사람들' (Twelve Angry Men)은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이 진범일 것이라 믿는 배심원들 대부분이 유죄일 것으로 보는 반면 ,배심원 중에 무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 벌어지는 내용을 다뤄 호응을 얻고, 이후 극장 영화로 제작된 리메이크판이 극찬을 받았으며, 연극으로도 수차례 제작된 바 있습니다.(이 중 1954년판은 화질 보강 및 초 당 프레임 보강 영상으로도 공개 중) '배심원들' Juror 8 (2019) 배심원을 소재로 한 작품 중 2019년 한국 영화 작품 '배심원들'은 '잇츠뉴' 채널에서 금, 토, 일 기간 한정 공개 중이며(실질적으로는 월요일 되자마자 바로 중단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두며 공개되는 편)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오직 잇츠뉴에서만" 이렇게 맛있는 게 공짜(FREEs)라고?! 😬금, 토, 일 3일간 공개되는 무료 영화 서비스 계속 시청하고 싶다면? ⬆️ 좋.댓.구.알 필수!(*잇츠뉴 채널은 합법적 판권을 보유한 작품만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2008년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국민참여재판 실화를 재구성하여 제작된 팩션 영화#배심원들 #박형식 #문소리 #백수장 #차미경 #윤경호 #좀비딸 #트웰브 #무료영화 #잇츠뉴🎬작품 정보[감독]홍승완[주연]문소리 박형식[시놉시스]국민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 열리는 날.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된다.대한민국 첫 배심원이 된 그들 앞에 놓인 사건은 증거, 증언, 자백도 확실한 살해 사건.양형 결정만 남아있던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혐의를 부인하며 배심원들은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생애 처음 누군가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배심원들과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재판을 함께해야 하는 재판부.모두가 난감한 상황 속 원칙주의자인 재판장 ‘준겸’(문소리)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끌어가려고 한다.하지만 끈질기게 질문과 문제 제기를 일삼는 8번 배심원 ‘남우’(박형식)를 비롯한 배심원들의 돌발 행동에재판은 점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데...처음이라 더 잘하고 싶었던 보통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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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에 달린 댓글반응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참 재미있다. 무례한 트럼프를 대신해 사과하고 불법을 행하는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한국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손님이 오기 전에 그들을 모욕하고, 그다음 태도를 바꿔 웃으면서 맞이한다. 손님들 중 누군가가 음식을 먹기 전에 다른 사람을 데려와 먼저 맛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이 살아남는지 잠시 지켜본 후에야 스스로 먹는 건 아닌가 하고 궁금하다. 아니면 그냥 “고맙지만 배가 안 고파요”라고 말하는 걸까? 그는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이다. 추악한 미국인이 완전히 돌아왔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민망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재명 대통령(그리고 재미 한인들)에게, 트럼프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싶다.” “나는 한국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은 법을 어긴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부패에서부터 계엄을 통한 쿠데타 선동까지. 여러 명의 한국 대통령들이 수년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엽기유머] 일본에서 터진 핫 한 뉴스 음란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영상 공유 사이트 「FC2」의 창업자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사이트 「FC2」의 창업자 다카하시 리요(51) 피고는 2013년, 음란 동영상을 공개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다카하시 피고는 공소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교토지방법원은 “음란 동영상을 사회에 확산시켜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적 질서를 해친 정도가 크다”면서도 “앞으로 사이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50만 엔을 선고했습니다. 다카하시 피고 측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김본좌가 생각나는군요 .. -
[정치·경제·사회]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https://naver.me/GQSNxAiv'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입력2025.08.21. 오후 3:58수정2025.08.21. 오후 4:00기사원문이예림 기자추천1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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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독립몰수제' 불붙이는 민주당…'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법안 정기국회서 본격화되나 https://news.nate.com/view/20250812n07308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1일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범죄수익 몰수를 가능하게 한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은닉 재산 등 국가폭력범죄와 연결된 비자금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여당 의원 주최 간담회에 여당 지도부도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실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축재 재산을 끝까지 몰수·환수함으로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실현을 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다! 이명박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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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근친상간등 잔혹한 목사가족 23년 수원고법이 아동·청소년을 장기간 착취한 안산 구마교회 목사 오모(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22년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A씨(56)와 남동생 B씨(48)도 각각 징역 8년, 4년형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오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1.2심형을 모두 확정했다.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년간 안산시 단원구의 교회와 ‘공부방’을 거점으로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장기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그는 “영적으로 보살핀다”며 신도와 공부방 원생 부모를 속여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집단생활을 시켰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사회와 격리시켰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아이들은 ‘그루밍’ 상태에 빠져 성범죄 표적이 됐다. 예 그저 일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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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 김태우 사면 땐 ‘국민 통합’ 운운…이제 와 정치인 전부 안 된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986?sid=100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사면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정치인 사면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요구를 한 적은 없다.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적이 나오는대목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당시국민의힘이 보였던 태도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유죄가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이뤄진 사면이었던 터라“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두둔했고,되레 김 전 구청장이 전 정부 비위 의혹을알린 공익제보자란 점을 부각했다. 당시법무부도 같은 이유를 내세웠지만,법원은 김 전 구청장의 행위를공익신고가 아닌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 당시에 풀어주고 선거까지 내보냈었죠~어쩜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역시 내로남불의 결정체,“국민의 짐, 국민의 암, 매국민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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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왜 민주당은 국짐당처럼 못하느냐 하시는 분들에 일단 먼저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음..전 강선우의원이 장관이 되야한다 되지말아야한다에는 중립임.. 제가 포인트로 잡고싶은건왜 민주당은 국짐당처럼 뻔뻔하게 못밀고 나가느냐..왜 민주당은 스스로 잣대를 높게해놓고 힘들게 가느냐.. 뭐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이 있음.국짐당은 벼래별짓을 해도 잘만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다하지않느냐..네 합니다. 왜?? 지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니까..하지만 국민이 모를까요?? 다압니다. 저영상보셨나요?? 민주당이 국짐당처럼 똑같은 도덕적 잣대로 살잖아요??입장이 뒤바뀜..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요..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고요..진짜로 해야할말 지적해야할 사건에 저런 조롱의 대상이되서 옳은 말도 씹혀요 ㅋㅋ그러길 바라세요?? 민주당이 멍청해서 높은 잣대로 사는게 아님.. 저렇게 될까봐..국민은 다 아니까. 그래서 국짐당처럼 안하는겁니다..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시는데.. 누가 저런 조롱당하며 정치하고 싶음?저 영상의 국짐당 인사가 정치인으로 보이세요?? 전 광대로 보임..정치인이 자신의 말과 존재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말이 비웃음으로 돌아온다면정치를 할수있겠음??당장은 국짐당 개무시하고 하고싶은대로 하면 좋죠.. 시원하죠.. 멋져보일수도 있죠..근데..국민은 안다는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저 영상의 국짐당 애들처럼님들아 남한테 뭐라하지말고 걍 입닫고 있어요.. 라는 조롱의 말을 들을겁니다.. 그리고 조국 조국 거리는데.. 조국은요 과잉수사 즉 도덕적 경계선을 검찰들이 하늘높게 책정되서문제인겁니다. 낮게 낮춘게 아니에요..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좋다.. 조국이 유죄? 그래 인정한다.그럼 니들도 조국과 똑같은 잣대로 조사해보자. 그 하늘높은 잣대에 누가 안걸리나 보자..이거자나요.. 이건 하향평준화가 아님.. 반대로 상향평준화인겁니다. 제발 착각좀하지마세요.다 상항평준화 기준으로 조지잖아요?? 국민이 반대는 안함. 그냥 살살해라 오히려 봐줌근데 하향평준화 하잖아요?? 개쌍욕을 처먹음 니들끼리 봐주며 해처먹을려고 권력준거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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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계엄관련 정신적피해보상 대국민 집단소송 들어가면 2찍들 참가할까요? 안할까요? 일단 1심은 국민 승소로 판결났고, 이대로 쭈욱가서 대법에서 만약에 최송 승소 판결나면, 대법 승소 판결 판례로 해서 누구나 국민이면 소송만 걸어도, 윤석열 돈 10만원씩 합법적으로 빼먹을 수 있거든요? 아마 변호사들사이에서도 완전 대왕고래급 원유가 터진 개꿀소송건이라 여기저기서 기획집단소송잡을거라, 그냥 쉽게쉽게 총대 멘 법무법인한테 소송비 1-2만원 던져주면 알아서 소송걸고 짧으면 한,두달 길면 6개월 뒤에 내 통장에 10만원이 꽂히는 달콤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윤석열 돈이 떨어질 때까지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거죠~ 그럼 2찍들은 가만히 있을까요?ㅋㅋ 걔네들은 뭐 죄다 돈이 남아도는 부자일까요? 이거 궁금하네요ㅋㅋㅋ 어휴~ 벌써 알아보니까 다른쪽 법무법인에서 소송준비하고있는 중이고, 1만명정도 추가소송인원 모이고 있네요.관심있으시면,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