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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하네 이번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 받은 대통령으로 꼬리표를달려고 하는 저기 내란 당과 사법부의 콜라보가 성공한 듯싶어서 격하게 짜증이 나고 미칠 거 같지만그렇다고 그 분노로 예전 서부지법 난동자들과 똑같이법원 유리창 깨부수고 *** 재판관 끌고 나와야 한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다만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갔을 때는 잘 지켜봐야죠..왜냐면 다시 재판을 열게 되면 저번에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거라 어떤 재판관이 걸리냐에 따라 달라질 듯 보입니다.그때 또 유죄로 판결이 나면 그때는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드네요왜냐면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할지라도 대법원 구성이 바뀌지 않은 이상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가능성이 있어서요.그래서 많이 답답하네요..그래도 저는 이재명 후보자 포기하고 싶지가 않네요왜냐면 그 이유는 다른 이재명 후보자 지지자들과 같을 거라 생각되기에 별말은 쓰지 않고 이미지로 대신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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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각성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대선전까지 입법부의 힘을 휘두르다 중도의 표가 깎이는 걸 두려워해서(행정부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다 나가리된 굥정권과는 차별화)최대한 별 문제없이 대선까지 가려다 오늘 내란세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기습공격을 받았죠. 그때문인지 당내 분위기는 사법부의 공격에 맞서 입법의 힘으로 제대로 맞서싸우자 걸로 바뀐 듯합니다.하도 탄핵탄핵하니 그 단어에 지친 사람들의 피곤함을 자극할까봐 우려하던 이들로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자제하고 있던 탄핵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기환송부터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인상을 주면 바로 환송심 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거기서 더 나아가면 대선 이후에도 이번 판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상 대선이 끝나 대법관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최강욱 전의원 말대로 대통령 취임 즉시 국회와 합의해서공직선거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사법부가 법가지고 개짓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죠.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수를 대폭늘려서 현 대법관들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릴 수도 있구요.(개헌이 아닌 개정이라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180석 이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얼마든지 법개정과 그간 번번히 막혀왔던 입법 + 각종 특검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법내란세력들의 대선개입시도가 오히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나이브한 태도를 깨부수고아예 전투적으로 변하게 하는 키를 줘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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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리수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 상당한 무리수 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 1. 곧 시작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파기 환송심 대응- 가능한 법정 시한 활용해 최대한 시간 끌며 천천히 재판 진행 한다 ; 변호인들의 역량이 중요함. 2.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후, 6.4일 대통령 공식 취임함-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대한 시간 질질 끌면서 천천히 재판 진행한다. 3. 6.4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가장 먼저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 4.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 발동-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 명령 5.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대로 모든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전체 공소취소 지휘 6. 공판 검사들이 법원에 공소 취소장 제출 :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 종결 ★ 검찰이 저지른 악행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 주는 것임 ★ 법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어마어마한 정치적 후폭풍과 무리수가 뒤따르는 방식이기도 함.원래 취임 초가 가장 대통령 힘이 강력할 때이므로 이때 확 밀어 붙여야 한다고 봄 근데 이것도 참...장관 임명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인사청문회 하고 해야 해서 시간 꽤 걸림그리고 장관이 지휘권 발동해도 검찰총장이 바로 명령대로 실행할지 장담도 못함.조직적으로 반항할 수도 있고... 사실 장관보다 검찰총장을 교체 해버리는게 더 확실하긴 한데...검찰총장은 임기제 라서 중간에 교체도 못하니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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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프린스턴대가 세상을 대하는 방법 오늘은 이재명 판결로 인해 엄청시끄럽습니다..모두가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라합니다..근데.. 이런게 한두번이었습니까?? 나라의 공권력을 가진 집단에게 도덕성과 양심을 묻는 일이 한두번임??? 프린스턴대에는 세가지 학과가 없답니다..법학과, 경제학과, 의학과.. 다 대학원만 있음.이유는?? 대학은 학부교육과 학문연구에만 몰두해라.. 대학은 취직하려고 다니는학원이 아니다.. 라는거죠.. 사실 위 세학과 빼면 대부분 연구직이거나 학문직임.학부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그러고나서 니들이 밥벌이하는 학부는 대학원을 가던 말던해라.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런 교육시스템에 만세를 부를정도로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은 그냥 취직을 위한 학원이 된지 오래임.그러다보니 인문학적 교양은 개나줘버리고 돈되고 잘나가는 학부로만 다들 몰림.문제는 그런 인문학적 교육을 받지않은 인간들이 다 나라의 공권력을 쥐는 자리에 오른다는겁니다..정의니 공익이니 양심이니 이딴건 배운적도 없고 생각한적도 없고 알고싶지도 않은 것들이우리의 머리위에서 우리를 지배하려 한단겁니다.그러니 돈되는 판결, 암생각 없는 판결, 아 귀찮아 판결, 부탁받은 판결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거죠.. 그럼 누군 그럴겁니다. 프린스턴대 하나있다고 변하냐?? 다른 대학은 호구냐??상징성입니다.. 프린스턴대가 명문으로 올라서고 그 교육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다면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겁니다.비록 프린스턴대는 다니지 못했지만 그 대학이 추구하는 이념은 사람들에게 회자될거며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런 학부를 뺐는지는 일반 상식처럼 알게 되겠죠..그럼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을까요??? 40대가 미성년자를 겁탈하고도 그게 사랑이었다라고 할 판사는 없을거란 말입니다..의사가 환자가 더 죽어야 자기들의 자리가 더 굳건해진다라고 낄낄거리지 않을거란 말입니다.경제부 차관이 뒤로 주식사고 환차익 노리는 짓꺼리를 안한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프린스턴대 같은 이념을 가진 대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머리굳은 기성세대를 바꿀게 아니라 세상에 진입하는 새싹들을 제대로 키워 내보내는 일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같은 개같은 일로 스트레스 안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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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6·3·3' 강조한 원칙론자 조희대가 원칙론자랜다.ㅋㅋㅋ윤석열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원칙론자랬지.ㅋㅋ상식과 질서의 파괴자들을 요즘은 원칙론자라고 하나?ㄷㄷ 선거법 위반에 대해 6.3.3 규정을 두어 재판에 기한을 두는 이유는,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자가 됐으면, 빠르게 재판을 하여 보궐선거를 치루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헌데, 이재명은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저 규정을 들이댐. 이게 원칙?더구나 6.3.3 규정 자체가 성급한 오판의 무리수까지 품은 규정인데?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ㅋㅋㅋ매국 찌라시들은 넘쳐나고.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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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의 목적 뭐 다들 난리났는데.. 당선무효냐 뭐냐 이딴거 다 소용없음..목적은 다른곳에 있음..오늘부터 국짐당은 범죄자가 감빵가기싫어 대통령되려고 한다는 모토로 싸울겁니다.대통령이란 자리가 깜방안갈려고 하는자리냐..범죄자의 죄를 묻지않고 도망치게 둘거냐로 계속 외칠거임.. 극열지지자들이야 상관없음..문젠 중도층임..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거임..윤석열이 죄를 지었으면 감빵보내자.. 좋다 그럼 이재명도 죄를 지었으니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받고 감빵가라.. 대통령자리로 도망가지마라.. 이렇게 말할거임..중도층 10에 둘셋은 솔깃할거고..이걸 노리는거임.. 이렇게 여론몰이해서 민주당 위축되게 만드는거임.민주당이 큰소리치면 그렇게 떳떳하면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 받아들여라..이걸로 입막음 하려는거임.. 즉, 윤석열로 기죽은 보수애들한테 기살려주는거고.. 말싸움에 대응꺼리하나 던져주는거고중도층에게는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다 둘다 뽑지말자 이걸 말하는거고..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당당하면 끝까지 재판받아보자 배팅기는거고.. 좋던 싫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서 판결나버리면 끝임.. 국회의원 할애비가 와도 할수있는게 없음..이래서 사법카르텔이 무서운거임.. 다른 분들 말씀처럼 법은 법으로 싸워야지 왜 국회의원이 나옴?? ㅋㅋㅋ 어는 멍청한 인간이 세상물정모르고 헛소리하는데사법부는 사법부로 조져야함.. 입법부가 나댈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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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파기환송은 대선 이후까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되어도 사법 카르텔의 유죄 판결 권한으로 임기 중 어느때고 대통령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시키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대통령 권한은 사실상 국민이 아닌 사법 카르텔의 손아귀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내란 세력, 사법 카르텔들에 대한 심판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입니다 오늘의 파기환송 판결은 전원합의체 구성하여 속도전을 냈던 지난 며칠의 움직임들이 아주 명확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즉 여론이고 나발이고 어떻게든 이재명의 칼춤만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본인들의 밥그릇, 카르텔 보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목소리 따윈 신경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안 좋은 흐름으로 기울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브라질 멕시코를 능가하는 무법지대로 전락할거라 봅니다 비관론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싶지만 희망고문으로 자위 하는게 더 괴롭네요 현실을 직시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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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투표로 응징해야합니다 어려운 이나라에 필요한 인재 이재명을 자신들이 싫다고 소수의 한줌 기득권이 감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유력대선후보를 향해 관례도 판례도 상식도 기본도 심지어 법까지 무시해가며 도전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수의 일부 한줌 기득권이 나와 같은 국민 한사람에 불과한 놈들이 그저 외우는거 잘해서 그자리 앉아있는 놈들이 귀족인냥 특권층인냥 왕족인냥 감히 국민을 향해 월권행위를 시도한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놈들에게 가장 큰 피해자 이재명 후보가 말하듯 정치가 사법부가 결정하는게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것임을 보여줘야합니다 기득권 썩어문들어질 놈들아 대선때 너네는 1828표 나는 1표더냐? 너네도 한표 나도 한표다 너네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사법살인하려 들어도 선거때는 너도 한표 나도 한표다 윤석열이 당선되었던 저번대선 용납 안되고 인정할 수 없어도 민주주의니깐 대의로 결정된거니 승복하고 참았다 그놈이 거부권을 날려도 그놈 권한이니 참았다 그게 민주주의니깐 너네도 이재명의 당선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너네에 정의의 불방망이를 휘두르면 맞아라 나도 저놈들이 부당한거로 그러는거도 민주주의라 참았으니 당신 내란수괴와 공범이다 생각하겠다 왜 너네 물증없이 심증 정황상 이런거로 기소하고 벌주잖아 지금 이시점에 갑자기 무리해서 그런짓하는거 내란수괴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제거작전 수행한다는 정황상 심증이 있으니 이건 명확한 팩트가 되는거다 너네가 심증으로 사람을 골로 보낼 수 있담 우리도 심증으로 너네를 처벌할 수 있는게 민.주.주.의 다 내란공범 내란동조범 내란수괴하수인의.민주주의 파괴행위 용납랄 수 없고 민주당은 내란범이 임명란 모든사람 내란수괴하수인자 공범으로 적시되어 공직박탈법 추진해라 어찌 내란을 일으킨 놈이 임명한 놈이 버젓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단말인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군의 자식이 공직에 그대로 있다는것과 뭐가 다르냐 과거도 반란을 일으켰으면 가담하든 안하든 삼족을 멸했으니 저놈이 임명한 모두 삭탈관직은 당연합니다 당신들이 무리수를 둬서 정치개입 보복해온거 잊지않고 이번 대선 투표로 응징하겠습니다 대선 못나오게 수작부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2심재판부 누가되던간에 명심하십시오 이재명을 지금 공격한다는것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것이라는거 나는 국민 한사람으로 이재명이 만들어나갈 대한민국 성남시와 경기도를 회복 부흥시킨 능력으로 내란수괴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것을 보고싶습니다 너네가 그토록 저항하는거 보니 이재명이.권력을 가져야 이나라가 정상화 된다는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투표로 응징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