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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원이 갑자기 지귀연 감사를 착수한 이유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도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지만,"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필요한 제도"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헌재가 더 나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위헌(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대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더 명확히 하자고 역제안도 했다. .. 이하 생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609200005158 방금전 11시에.. 한국일보 단독으로 '헌재'도 국회와 같이 4심제에 (한마디로 말해서 대법원을 헌재 하위 속성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대법원 내부에서 난리가 났다는게 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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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조계와 룸싸롱,부산 LCT <무덤으로 갈 비밀 > 해운대 오션타워 룸살롱이 유명했어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로비장소로 이용했지 이곳에서 접대를 받지 못한 인사는 주류 축에 들지도 못하지부산 지검 부산 지법이 인기 근무지인 이유도 큰 손 스폰 이영복의 후한 접대가 숨은 이유 중 하나였지 고급 술, 성접대, 두툼한 봉투 삼합 접대로 모두가 만족해 했어 높은 분들을 잘 모시는 건 공짜가 아니야 지혜로운 영업보험이지 덕분에 사법리스크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대 사업가가 되었어 그가 모신 귀빈 중에는 후일 검찰총장이 된 이도 있어 혼외자가 드러나 임기 도중 옷을 벗었지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지 이영복이 사법리스크에도 번번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귀빈 명단과 접대 내역을 절대 발설하지 않고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간다는 철칙을 지킨 때문이지 그래야 고객들이 안심하고 접대를 받지 지귀연 판사는 복이 없네 무덤까지 비밀을 지켜줄 스폰을 못 만났거나제대로 만족스런 보험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어쨌든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지 옷을 벗은 검찰총장처럼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럽겠지과거 교훈이 있어 위로가 되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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