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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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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예수정 (1955) 주연 실화 바탕 영화 '69세' (2019) 기간 한정 공개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끔찍한 범죄 행위를 포함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69세' An Old Lady (2019) 끔찍한 범죄 실화를 기반으로 하여 극적 내용도 결합시켜 영화화하여 평론적으로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영화제 수상작이기도 하며, 잇츠뉴에서 명목 상으로는 금, 토, 일 (실질적으로는 월요일 아침까지) 기간 한정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69세서울독립영화제2019 (제45회)특별장편임선애 | 2019 ｜ Fiction ｜ Color ｜ DCP ｜ 99min 36sec (E)SYNOPSIS69세 효정은 병원에 입원 중에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혼자 괴로워하던 효정은 동거 중인 동인(69세)에게 사실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간호조무사의 나이가 20대라는 사실에 담당형사는 효정을 믿지 못하는 눈치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자 효정은 물론 동인 역시 큰 충격에 빠진다. 며칠 후 그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동인은 혼자만의 계획을 세운다.DIRECTING INTENTION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 그러나 성폭력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노인과 여성을 따로 떨어뜨려 보려는 사회적 편견과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내는 일에 그 어떤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FESTIVAL & AWARDS2019년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KNN 관객상DIRECTOR임선애임선애2004 <나쁘지 않아>2007 <그거에 대하여>STAFF연출 임선애제작 박관수프로듀서 이승복각본 임선애촬영 박 로드리고 세희편집 이영림조명 김병욱음악 강민국미술 김지민출연 예수정, 기주봉, 김준경, 김중기, 김태훈 관련 실화 및 영화에 대해선 아래 기사 및 칼럼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arrative Report] 황혼의 청천벽력…몹쓸 짓 당했건만 돌아온 건 손가락질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11/59483989/1 "아줌마를 왜 건드리겠어?" 피해자에게 묻는 사회 https://v.daum.net/v/20181009135502404 [초이스]69세 임선애, 2019 https://www.kmdb.or.kr/story/238/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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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사람 패죽이고 도망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77015?sid=102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술먹다 흉기로 협박하고 두드려 패서 병원에 옮긴 끝에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그대로 집으로 도주해 쿨쿨 자다가 잡혔는데도 징역 4년이 끝. 역시 가해자를 위한 대한민국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이 좀 안정 되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도 들여다 보셨음 좋겠음. -
[정치·경제·사회] 윤썪녈 탈옥직후 자동소총 200정 구입시도 https://v.daum.net/v/20250905071617342 [뉴스투데이]◀ 앵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부부의 사병 노릇을 했다고 비판받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이들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자동소총 200정을 새 걸로 바꾸려 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당시 구매 계획의 결재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이자 당시 경호처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었습니다.이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두고 경호처와 경찰 간 무력 충돌이 우려됐던 지난 1월 13일.검은 전술복에 헬멧을 쓴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소총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배낭을 메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순찰합니다.일부는 아예 소총을 밖으로 노출시켜 위압적인 분위기까지 조성했지만, 결국 체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그런데 지난 3월,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습니다.석방 닷새 뒤, 경호처가 내부 문건 하나를 작성합니다.문건 제목은 "경호작전용 자동소총 교체사업 계획".오래된 총을 새 걸로 바꿔 유사시 화력 증강과 전술 강화를 위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 22억 5천만 원을 들여 5.56mm 150정과 9mm 50정, 총 200정의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운 겁니다.미국 특전사 델타포스나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등이 사용하는 1분에 1천 발가량 발사되는 최신형 무기들로, 결재자는 3차 구속영장까지 기각됐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었습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국론 분열이 극심했던 시기로,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윤 어게인' 집회가 매일 열리던 때였습니다.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 (지난 3월 21일)] "<김 여사가 총 안 쏘고 뭐 했냐고 질책성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정치권에선 "당시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최소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호처가) 윤석열 씨의 사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동소총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경호처는 해당 계획의 배경을 묻는 MBC의 질의에 "자동소총 교체사업은 계획 수립만 있었으며, 실제 추진되지 않고 종료됐다"는 짧은 입장을 보내왔습니다.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자동소총 교체사업은 계획 수립만 있었으며, 실제 추진되지 않고 종료됐다" >>>>>"계엄은 금방 끝났으며 , 실제 인명피해는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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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일본에서 터진 핫 한 뉴스 음란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영상 공유 사이트 「FC2」의 창업자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사이트 「FC2」의 창업자 다카하시 리요(51) 피고는 2013년, 음란 동영상을 공개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다카하시 피고는 공소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교토지방법원은 “음란 동영상을 사회에 확산시켜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적 질서를 해친 정도가 크다”면서도 “앞으로 사이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50만 엔을 선고했습니다. 다카하시 피고 측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김본좌가 생각나는군요 .. -
[정치·경제·사회] 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정식 수사 https://youtu.be/xQxo4dzY53Q?si=pwERsg2YTC2gPKJu 과거 남부지검의 건진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을 위한 남부지검의 위장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부 지검의 압수수색에서 나오지 않던 김건희 폰이 특검 압수수색에서 나옴.( 건진 법당 ) 건진 압수수색 후 2번의 구속 영장 청구를 대충 처리한 흔적(2번 다 영장 기각) 띠지 분실해 놓고 특검에 이첩을 하지 않음. 더군다나 남부 지검은 금융 범죄 전문임. 띠지를 버리라는 상부 명령이 있지 않고서야 수사관이 버릴리가 없음. 참고로 띠지 분실은 남부지검 내부 제보로 보도되었습니다. 띠지 증거 일부를 내부 제보자나 공익 신고자가 몰래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https://naver.me/GQSNxAiv'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입력2025.08.21. 오후 3:58수정2025.08.21. 오후 4:00기사원문이예림 기자추천1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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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근친상간등 잔혹한 목사가족 23년 수원고법이 아동·청소년을 장기간 착취한 안산 구마교회 목사 오모(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22년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A씨(56)와 남동생 B씨(48)도 각각 징역 8년, 4년형이 유지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오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1.2심형을 모두 확정했다.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1년간 안산시 단원구의 교회와 ‘공부방’을 거점으로 미성년 신도를 성폭행·성추행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장기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그는 “영적으로 보살핀다”며 신도와 공부방 원생 부모를 속여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집단생활을 시켰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사회와 격리시켰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아이들은 ‘그루밍’ 상태에 빠져 성범죄 표적이 됐다. 예 그저 일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