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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곳에 법률비서관도 있었다…'안가 회동'서 제2계엄 모의?
'삼청동 안가회동'에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참석-양부남 "제2의 계엄 획책 정황...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오너"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동에는 이른바 '법률 4인방'으로 불리는 4명의 사법 관계자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인 한정화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말 친목 모임' 주장의 신빙성 의문: 참석자들은 이 모임이 단순한 연말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참석자들보다 훨씬 젊은 한정화 법률비서관의 동석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01:07, 02:17]. 회동 목적에 대한 의혹: 이 모임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특검의 내란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논의나 '제2 내란' 모의와 같은 더 중요한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01:55, 04:22]. 한정화 비서관 참석의 의문점: 한정화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는 해명으로 여겨집니다 [03:08, 03:16]. "주인"의 존재 시사: 회동이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누군가 권한을 가진 '주인'이 이 모임을 소집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04:55, 05:41]. 특검의 수사 집중: 특검팀은 이 회동을 내란 의혹 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모임의 진정한 목적과 관련자들을 밝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00:34, 07:55]. 진술 번복과 거짓: 4인방이 처음에 다른 참석자가 없었다고 부인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모임의 실제 성격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6:48]. 회동 장소의 특이성: 대통령 전용 공간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이 이루어진 점도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07:18, 07:37]. [단독] 중앙일보 기사 https://v.daum.net/v/202506250502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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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이 주장한 '10대 결격사유'... 슬라이드 띄우고 일문일답
김현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10대 결격 사유'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00:30].결격 사유에 대한 반박 요약:불투명한 자금 출자와 정치 자금 의혹: 모두 소명 가능한 내용이며, 수입을 초과한 지출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세비 수입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00:48].소득 없는 자산 형성: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01:09].과도한 기부금 (교회 헌금):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01:13].의정 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이미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1:21].자녀 학비 출처 불명: 불명이 아니라 엄마가 명확하게 책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26].중국 석사학위 진위 관련: 칭화대가 허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35].위장 전입: 위장 전입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01:44].형사 처벌 전과: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01:47].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미문화원 점거 농성이 반미 전력이라는 주장: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2:06].김현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에 해당하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02:29].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 공작과 부정선거 프레임 문제에 대해 총리가 근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02:47]. 마지막으로, 총리 후보자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있으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5:44]. 김민석 후보자는 평생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현재 재산은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00:37]. 국민의힘에서 6억 원의 출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두 번의 출판 기념회에서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01:22], 배우자가 친정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5년간 약 2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42].또한, 그는 세비의 절반 이상을 매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추징금으로 납부했으며 [02:03], 2020년에는 장인상 조의금과 세비 일부로, 2021년에는 세비로 추징금을 냈고 [02:11], 2022년과 2023년에는 출판 기념회 수익과 세비 일부로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02:36]. 2024년에는 대출을 받아 추징금 1억 8천만 원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03:06].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03:30], 사인 간 채무 1억 4천만 원은 2018년에 지인들에게 소액으로 나눠 빌렸으며 [05:31], 공직자가 아니었기에 다른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05:46]. 그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았고 [06:04], 추징금 완납 후 환급받을 수 있는 증여세는 시비가 걸릴까 봐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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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5 - 민사본안(이행권고)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지난 글 지급명령신청은 가급적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있거나 신청서 송달이 완료될것을 의심치 않을때즉 공시송달이 필요없을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사소송…바로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소장을 보냈는데 폐문부재, 문이 닫혀 부재중이다…하면 특별송달 또는 집행관송달 이라 하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송달을 합니다. 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니 일요일에 송달을 하더군요.송달이 오랫동안 안되는것 같아 법원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집행관송달로 넘어갔다는 답변을 받았고, 실제로 일요일에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메뉴 중 “서류제출” 에서 “민사서류” 탭의 “민사본안” 을 클릭하시거나 메인페이지 중간에 서류제출 이라는 메뉴에서 “민사서류” 메뉴의 “소장”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를 체크하고, 우리는 서식파일작성도 아니고 대리인을 통한 대리소송이 아닌 내가 직접 나홀로 하는 소송이므로 “당사자작성” 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지난 02번글 지급명령신청 과 작성방식이 동일합니다. 민사본안인지 지급명령신청인지만 다를뿐작성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02번글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링크합니다.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하단에 첨부서류는 증거가 될만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저장, 내보내기 등의 방법으로 PDF파일을 만들어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 HWP, HWPX, DOC, DOCX, PDF,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PDF파일로 자동변환, 20MB까지 첨부가능)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 및 완료하시고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본격적인 압류방법(유체동산압류)는 조금 더 정리되는대로 올려 보겠습니다.중간에 귀차니즘 + 다른 업무 등등 때문에 글을 올리다가 말았는데 필요하신 분이 계신것 같아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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