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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기 "상임위원장 협상 오래 끄는 건 원활한 국회 운영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단독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00:00].김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협상 노력: 협상을 통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0:15].원활한 국회 운영: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국회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00:19].협치와 원칙: 협치가 중요하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29].결정 시한: 오늘 오후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결정할 시기가 되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0:33]. 계속 버티믄 우리끼리 결정할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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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간다 해놓고 또 '침대축구'? 특검은 '침대를 빼버린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00].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09].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며 [00:19], 불응 시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00:29].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가담 군사령관들의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00:43],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0:43].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토요일 특검 소환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01:25], 언론을 통해 출석을 통보한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01:35]. 또한,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부당한 망신 주기 시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01:48]. 윤 측 "28일 특검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28일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기각 후 언론을 통해 소환 날짜를 공지하는 방식에 대해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팀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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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국회 출입 제한: 계엄 선포 시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의 국회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 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회 활동 보장: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더 라도 국회 본회의 출석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엄 관련 기록 및 보고: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계엄 해제 후에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계엄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조치권 제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이 삭제되었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 기권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과 방산업체가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2449?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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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진숙, 이 대통령 면전서 “임기 맞춰달라” :임기 논란: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어 5년으로 보장해 달라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01:36], 이는 현행 법규와 상충됩니다.민주당의 압박: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0:33].과거 사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 중 해임되었던 사례가 언급되며 [01:57], 이진숙 위원장의 요구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2:32].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진숙 위원장은 2024년 7월부터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석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1].공직자 임기 보장: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공직자들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03:34]. 미국의 경우 정무직 공직자는 대통령 교체 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매번 정권 교체 시 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06:44].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의 건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01:26], 정권이 방송 개혁이나 장악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04:54].이 위원장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독립성 보장 요구: 정권 교체 시마다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소모적이라며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00:23]. 독임제 언급 배경: 이 위원장은 항의 과정에서 독임제를 언급했는데, 이는 독임제를 채택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어 합의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00:48]. 또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1]. 정신나간 장관 제대로 꼽아놓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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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소상공인 채무 탕감 해주는 것에 대한 진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7년이상 못갚은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빚을 95% 탕감해주는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 쓰리잡 뛰어가면서 빚 갚은 사람은 ㅂ ㅅ 되었다 라는 말도 돌죠. 기레기들은 마치 “모든 소상공인” 의 빚을 다 청산해주는것 처럼 기사를 써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기레기가 노리는 거죠!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금융기관 에서 채무 회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에 한해서 정부에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없애주는 겁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조차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대상자 115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115만명을 다 지원해 주는것이 아닙니다! 이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해주는거죠. 즉 "부양가족이 많거나 건강조차 좋지 않아서 일해서 빚을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사람" 에 한해서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 주고 신용불량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수 없게 만든것을 해제 해주는 정책입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누군가에겐 반드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걸 기레기들이 “모든 자영업자” 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는거 처럼 기사를 써서 뿌리고 있죠. 이 나라 언론은 국짐당 편이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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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녹음해" 5분3초 육성 등장..김용현 거짓말 들통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성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00:27], 김용현 전 장관의 녹음 파일과 김철진 군사보좌관의 자필 진술서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김용현 전 장관의 육성 파일: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해제 후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00:41].이 녹음은 방첩사 대위가 방첩사 대령의 지시로 전군 지휘관 회의를 녹음하면서 이루어졌으며 [01:12], 첫 녹음 파일에는 계엄을 주도한 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01:36].이후 다시 시작된 녹음에는 김 전 장관의 "중과부적, 모든 책임은 장관이 노력을 취해야 한다"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01:56].김 전 장관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으나 녹취의 존재가 드러나자 헌재에서 발언을 인정하고 계엄이 최소 2~3일은 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01:02]. 김철진 군사보좌관의 자필 진술서:김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직후 윤성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에서 나눈 대화를 자필로 기록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02:15].이 진술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을 투입했느냐", "500명 정도"라는 답변에 "천명은 보냈어야지"라며 질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2:37].또한, 김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답을 하지 못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02:49].김 전 장관이 '상원하'라는 인물과 통화하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03:42]. 이는 김 전 장관이 병력 재투입을 요구했다가 어려워지자 중과부적을 언급했던 정황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03:49].윤성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시점: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15분 후인 새벽 1시 16분경 합참 지휘통제실에 출입했습니다 [04:54].그는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고 주장했으나 [05:15], 실제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바로 소집하지 않고 합참을 방문했습니다 [05:22].윤 전 대통령은 지휘통제실 내 결심 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 보고를 받았으며 [05:31], 결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 반 가량 지난 새벽 4시 30분에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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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알못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짱공보면서 정치 관련 뉴스 접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 잘모르는 디자이너 출신이고 그래도 어디가서 의견을 말하진 않아도 최소한 어떤게 어떤건지 분간해야 하지않을까 하는 목적으로 정경사 접하고있습니다. 최근 궁금 한게 생겨 질문 남김니다. 1 장관 인사가 있었는데요. 현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그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2 지금 심우정 외 기존 장관들을 외 교체를 빨리 못하는나요? (생각에는 그냥 다 퇴사 시키고 새로 뽑으면 안되는건가? 정치적 이유인지. 제도적 이유인지 궁금하네요.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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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책무구조도보다 더 센 게 온다..금융권 ‘징벌적 과징금·보수환수제’ 도입 급물살 이재명, 금융사고 근절 대책 공약..“책임자 등 엄정처벌 원칙”잇단 금융사고에 할 말 없는 은행권..“제재 수위 과중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장치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책임 떠넘기기 관행을 뿌리 뽑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주요 제재 방안 책무구조도 엄격 적용: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임원급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방침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제재 감면 조항을 축소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 확대: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이나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보안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내부통제 실패로 횡령, 배임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과징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보수환수제 도입: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가 추진됩니다. 배경 및 전망 이러한 제재 수단 도입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분기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지난해 동기 대비 4배 급증하는 등 금융권의 반복되는 사고는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재 수위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 및 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이며, 금융사들이 핵심성과지표(KPI)를 포함한 내부 평가 제도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이러한 강력한 제재 방안들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경영진의 책임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https://kpenews.com/View.aspx?No=367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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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영석 의원이 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날조의 진실! 윤석열·국힘-쌍방울의 사법거래? 이재명 공격용 사법프레임 치워라! 사건의 시작과 전개: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지사의 소송 비용 대납 의혹에서 시작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신종 북풍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01:03].김성태 진술 의존: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되었으며, 북한 송금 및 필리핀에서의 만남 등 모든 증거가 김성태의 진술뿐이었다고 합니다 [01:32].김성태와 공범 회유 의혹: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가 수원지검 내에서 핵심 공범들과 회동하고 술까지 마셨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김성태의 진술을 토대로 대북 송금을 인정했습니다 [02:05].국민의힘 연루 의혹: 서영석 의원은 김성태 회장이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및 윤석열 대통령실과도 긴밀히 회의하며 특정 진술 대가로 KH 그룹 배상윤 회장의 구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03:00].이재명 제거 목적 시사: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 특보였던 윤정식은 김성태를 통해 배상윤에게 '진술하면 이재명한테 당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칼을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배상윤의 국내 송환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함임을 시사했습니다 [04:05].금전 요구 및 공모 의혹: 권성동 의원은 조모 씨와의 통화에서 배상윤의 진술 협조를 언급하며 검찰과의 협의를 밝혔고, 조모 씨에게 40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04:34].게이트로 인한 중단: 이러한 공모는 2024년 9월 '명태근 게이트'가 터지면서 더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05:59].촉구 내용: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신종 북풍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06:38].권성동 의원과 윤정식 특보는 김성태와 공모한 배상윤을 통한 증거 조작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합니다 [06:46].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조작된 사건이므로 즉시 재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06:54]. -
[정치·경제·사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전방위 압수수색...자금 흐름 확인 중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경찰의 마약 밀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합동 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00:23].수사팀은 인천 세관과 관련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 중입니다 [00:35], [00:57].피의자 및 가족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여 금전 거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01:09].2022년 1월, 필로폰 밀수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당시 수사 담당자의 외압 주장이 있었습니다 [01:20], [01:36].이번 압수수색에는 외압 의혹 관련자의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50].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기도 하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02:06]. 수사하는척 증거인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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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청래 "대표 되면 검찰·사법·언론개혁 3개월안에 시간 끌면 반격당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3개월 내에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당 대표가 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은 당에서 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정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만나 국정 계획에 맞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대 개혁에 대해 "안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숙의, 토론, 여론 수렴 과정만 남았다"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개혁은 시간을 끌면 실패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전박살, 임전무퇴의 자세로 3대 개혁을 해치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또한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직에 대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헌법 49조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사를 관철하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의 핵심인 법사위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24673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 직통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소원 수리 訴願受理 소원 수리하급자가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불합리함이나 고충을 알려 이를 바로잡기를 청하면 상급자 또는 상급 부서에서 이를 받아들여 처리함. 마음의 편지는 병영부조리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병으로 하여금 비밀 편지를 통해 지휘관에게 부조리나 어려움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2000년대 초까지는 소원수리라고 불렸던 제도이며, 2000년대 말 이후 언어순화의 일환으로 '마음의 편지'라는 용어가 정착했다. 말 그대로 지휘관에게 마음을 담아 쓴다는 뜻. 일상적으로는 '마편', '맘편' 등의 약칭으로 불리며, 속어로는 '긁었다', '찔렀다' 등으로도 불린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