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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파훼법
희대의 꼼수를 잘 아실겁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재판절차 준비일자 다 무시하고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 입니다. 그들에겐 이재명만을 막는 것이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미 수백번의 회로를 돌려 시나리오 다 짜맞춰져 있을겁니다. 5월 15일 공판하고, 5월 20일쯤 2심 유죄판결 내고, 5월 25일쯤 대법 확정판결 낼겁니다. 또는 6월 3일 대선날 확정판결 낼수도 있고요. 희대의 꼼수를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희대의 탄핵을 실시하는겁니다.사유는 “불법 선거개입” + “재판절차 무시 헌법 위반”그러면 대법원장 대행은, ‘반대의견’ 을 표명했었던 차선임 대법관이 됩니다. 두번째로,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원을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률이며, 최상위 법입니다.그러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이 벌어졌을때, 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판결임을 증명해달라고 헌재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마 고등법원 재판은 진행 안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헌재를 유혹할 공약을 던져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과 판사의 임명은 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나, 이외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을 제외한 인사권을 헌재에 넘기는 거죠. 이런식으로 대법 vs 헌재의 싸움에서 헌재가 이길 수 있도록 개정해주겠다는 내용을 국민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검찰이고, 헌재는 공수처와 같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구조입니다. 외국은 헌재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면 헌재는 덥썩 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불법 선거개입” + “헌법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불가" 라는 논리로 재판관들과 고등법원장을 탄핵하면 됩니다. 핵심이 고등법원장 탄핵입니다. 네번째, 그래도 재판관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한다?위 세번째로 돌아가 반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대선날짜까지 버티면 희대의 꼼수는 동력을 잃고 자멸할것입니다. 이후에 탄핵시켰던 사람 모두가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다고 쳐 봅시다. 그때즈음이면, 공수처는 충분한 규모로 보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수처장은 대법원장 등등을 내란동조혐의 등으로 쥐잡듯 수사 하겠죠? 기타 등등… 어쨌든 플랜 A 든 플랜 B 든 무적권 이재명이고, 선거를 가로막는자들은 탄핵과 헌재를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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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희대의 꼼수
현재, 고등법원 기일은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선고기일 정하고, 선고하고, 항소하는데 7일이 걸리네, 항고이유서 20일이 걸리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6월 3일 전 유죄를 확정할 꼼수를 부릴겁니다. 항소하는데 7일 필요없이 ‘이미 대법판결 난 사항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니 항고일 7일을 안지켜도 된다.’ 라는 논리로 항고기간을 안줄겁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도 ‘이미 확정판결이고 사실이 변한게 없으니 항고이유서는 1차 대법판결때와 동일하니 제출기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논리로 안지킬겁니다. 아무튼, 자기들만이 가진 논리를 바탕으로 항고일과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안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상대방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을 보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겁니다. 어제 봤던 대법판결이 그것이며, 고법기일이 15일로 순식간에 정해졌다는게 증거입니다. 어제 15시 이전까지 다들 행복회로 돌리셨죠? 가슴이 웅장해지네, 어쩌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는 동안, 그들은 계산회로를 수십번 수백번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에 ‘항고일 7일’ ‘이유서 기한 20일’ 등 대법판결까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복회로를 돌릴 떡밥을 뿌립니다. 다들 안심하시겠죠? 동시에, 플랜 B인 조국당이나 대체제를 찾으라고 하는 내용의 떡밥도 풀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어 봤자 검찰 캐비닛 털고 언론 유착하고, 희대의 판결을 해서 탄핵까지 시키거나 가족 친지 탈탈 털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갈겁니다. 그러니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일단 대법원장 탄핵 날리고, 대법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날리십시오.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에게 ‘위헌판결 나기 전에는 공판을 하지 말라’ 라고 선언한 뒤, 공판을 계속 한다면 위헌적인 재판을 이유로 판사도 날려 버립니다.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바짝 벌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 발휘 해야 합니다. 이재명 외 다른 대안 없고요,그들은 고등법원 판결을 5월 중 한다음, 번개와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내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논란의 불씨 속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당선시킨 후 여유를 갖고 국민들을 죽이려 들겁니다.
조롱해룡작성일
2025-05-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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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슈한길이 작년부터 계속 욕 쳐먹는 이유
2024년 4월 15일 영상"물가 비상, 내 돈 살살 녹는다" 처음에 환율이 높다 썰로 시작. 다음에는 미국 때문이다미국이 이렇다 이걸 장장10분에 걸쳐서 계속 언급 그 다음에는 한은 총재가하는 말을 한 몇 분 동안충실히 전달해 줌. 특히, 금리 올려도 소용없다는총재 발언도 강조함. 영상 중간에 슈카 본인이금리 낮았으면 지금 1,420원이다.이러면서도, 본인도 알면서 모른척한다는 방증. 부작용 이런 소리 안함.왜 현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정부 정책 요인 전혀 다루지 않음. 이제, 문재인 정권일 때,2020년 7월 10일 영상인"투기 수요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높아지는 강도, 커지는 우려" 아까 최근 동영상과는 판이하게 다름.시작부터 본인은 좌도 우도 아니라고 함. “정부 발표”를 전달해주면서 부작용을특히 강조.. 부작용 기사도 가져오고자기도 피해본 사람이라며 슬쩍슬쩍끼워넣어가며 비판함. 미국이 저금리로 밀어붙이는 바람에정부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거나하는 국제적인 여건 이야기는절대로 하지 않음. 참 중립적이네.. 그죠? 문재인 정부 때는 두더지도 망치로때려가며 비웃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땐반론 기사 하나 안가져오고 풍자도안하고 정부말 그대로 읊기만 하지만암튼 자신은 중립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슈카에게 과도하게권위를 부여하려 하는지 도통 모르겠음. "슈카가 중립은 아니다" 라고 하면,"보는 사람 다 2찍이라는 소리냐?"억지 해석하면서 싸움 거는데 진짜참 어처구니 없음. 되려 누가 정치적으로 몰아가는지냉정히 살펴볼 일임.. 정치얘기 자체가싫어요 이게 본심이지.. 정치는 근데경제에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될 수 밖에없음.. 그 나라 정책에 따라 경제 시스템이크게 바뀌니까, 이건 톱니바퀴 같은 구조임.이 구조는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음.. 걍 문재인 시절 때 정부정책 까면서좌우가 아니다라고 매번 말해왔던 슈카. 요새는 계엄 직후, 한국은행의환매부채권(RP) 수십조 매입도 크게다루지 않고, 고환율 시대가 온 이유그 중에서 절대 현정부의 잘못을부각시키지 않음. 특히 슈카 전공이 채권쪽임을 봤을 때,방송 주제에서 저걸 제대로 다루지 않는이유를 알 수 없음. 요새 슈카가 자주 하는 말이'나라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정치권이 문제라서 그래요!' 이러는데. 전슈카 이 ㅅ끼야,대통령이 잘못한거잖아! 말도 안되게 국정운영한게 문제고,계엄이 문제잖아! 그냥 우카월드라고 해라 C불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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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물
1. 홍콩 몬스터 빌딩(익청 빌딩) - 18층짜리 건물 다섯 동으로 이루어진 복합 단지로, 2,243개의 아파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2. 인터레이스 - 싱가포르 부킷 메라와 퀸스타운 경계에 위치한 주거 단지로, 1,040개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3. 보스코 베르티칼레(수직 숲)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두 개의 주거용 고층 건물로, 외벽 전체에 걸쳐 키 큰 관목과 나무를 포함한 2,000종 이상의 식물로 장식되어 있다. 4. 중국 충칭의 리지바역 -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이 역은 경전철이 주거용 건물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독특하고 유명하다. 5. 1772년에 지어진 영국의 킹 알프레드 타워 6. 중국, 광저우의 서클 빌딩. 광저우 서클이 강에 비치게 되면 중국에서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8의 모양이 되어 광저우에서는 행운의 건물로 인기가 높다. 7. 네덜란드의 독특한 주택 8. 중국 구이저우의 45층 건물, 발코니가 수백 개,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 9. 두바이에 있는 더 프레임 -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유리 바닥 위를 걸은 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10. 중국 구이저우성, 리비안 인터내셔널 플라자 - 높이 121m의 건물로 108미터의 높이에서 물을 떨어트린다. 11.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건물로 루 루보(The Lou Ruvo) 뇌 건강센터. 12. 북한 평양에 있는 류경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사용 건물 중 하나이다. 13. 체코, 프라하에 있는 지슈코프 텔레비전 타워. 송신탑으로 체코 예술가 다비드 체르니가 제작한 "미민카 (Miminka, 아기들)"라는 작품이 설치되었다. 14. 중국 항저우에 있는 리젠트 인터내셔널 아파트 건물은 약 20,0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작은 도시와 비슷하다. 15.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자와섬 중심에 위치한 불교 사찰이다. 세워진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약 천년 이상된 사찰이다. 16. Bourtange는 네덜란드 Westerwolde 시에 있는 인구 430명의 마을이다. 1593년 스페인-네덜란드 전쟁 중에 건설된 요새였고, 이후 20세기 중반에 개조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7.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 타워 빌딩 -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16층 타워이다. 18. 인도 베물라와다 근처에 있는 락쉬미 나라심하 스와미 사원 19. 체코 프라하에 있는 댄싱 하우스.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보험 및 자산운용 회사인 '내셔널 네덜란드'의 건물이다. 20.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는 국립 카펫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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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스포츠 스타 TOP 10 1. 마이클 조던 41.5억 달러 (약 6조 원)2. 타이거 우즈 27.9억 달러 (약 4조 원)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22.3억 달러(약 3.3조 원)4. 리브론 제임스 18.8억 달러 (약 2.6조 원)5. 리오넬 메시 18.5억 달러(약 2.6조 원)6. 아놀드 파머 18.2억 달러(약 2.6조 원)7. 잭 니클라우스 17.5억 달러(약 2.5조 원)8. 데이비드 베컴 16.1억 달러(약 2.3조 원)9. 로저 페더러 15.9억 달러(약 2.2조 원)10. 플로이드 메이웨더 15.2억 달러(2.1조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