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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방지 가상늬~~~우스~ [퍼런일보 심층] 빨간번호판 제도, 렌트·리스 시장 우회 가능성…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시동2025.08.12 | 퍼런일보 심층취재팀내년 1월 시행되는 ‘빨간번호판 의무 장착법’이 음주운전 재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부 음주운전 적발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간번호판 제도의 핵심빨간번호판 제도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1년간 붉은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번호판에는 대형 흰색 글씨와 함께 ‘DUI-적발연도’가 표기되며, 경찰은 도로에서 빨간번호판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불시 검문할 수 있다.불시 검문에는 신분증 확인, 음주 측정, 차량 내부 점검이 포함되며, 거부 시 현장에서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경찰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고 설명했다.■ 렌트·리스 시장, 새로운 사각지대 될 우려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빨간번호판 부착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다.현행 법안상 ‘빨간번호판’은 특정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빌리면 도로 위 식별이 불가능하다.서울 강남의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 시행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 내년부터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이력이 있어도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계획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 대여·리스 제한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1년간 차량 대여 및 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또한, 렌터카 업계는 고객 신분 조회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 제도와 대여 제한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 직후 렌트·리스 시장이 음주운전자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의 일부 주(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서는 ‘망신 번호판(Shame Pl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번호판 색상이 바뀌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이력’ 표기가 남는다. 동시에, 렌트·리스 업체가 면허 정보를 조회해 대여를 거부할 수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은 7일간 압류 후, 번호판 교체와 운전 제한이 병행된다.이와 달리, 한국의 빨간번호판 제도는 초기엔 차량 식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여 제한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변화전문가들은 빨간번호판 시행 초기 렌트·리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한다.렌터카 업계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치료비, 보험금, 근로손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경제학자 이민호 박사는 “렌트·리스 시장 단기 활성화는 겉보기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크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예상 시나리오1. 대여 제한법 병행 시행 시 → 빨간번호판 부착 차량은 이동 제약이 커지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2. 대여 제한법 미시행 시 → 적발 운전자들이 렌트·리스로 우회, 제도 실효성 저하 및 재범률 증가 우려.3. 업계 협력 여부 → 렌트·리스 업체가 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제도 성공 여부가 좌우.결론적으로, 빨간번호판 제도는 강력한 재범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시장이라는 사각지대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여 제한법’을 포함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댓글참고 수정 ) gpt로 기사 써봤는데 낙인효과는 개뿔 이대로 되면 진짜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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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짜 대단한 국힘 지지자(들?) 맛좋은 떡밥이 떨어지자 민주당 이것들 뭐냐?갑질 정당이네?더불어 갑질당이 드아아아아아아ㅏㅇ악!!! 하지만 그와 동시에 터진 송언석의 병크 물론 짱공유 정경사 유저들은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어떻게 나올지는어렵지 않게 짐작하고 있었다 그 수많은 똥 글 중에서송언석 갑질 송언석 폭행이라는 글자는찾을 수 없었다 헤헤 내가 말 안하면짱공유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겠지? 그렇게 행복회로를 돌리는 동안 국짐은 계속해서 역풍에 처맞고 전한길에 빨대 꽂혀서 마리오네트가 되어가면서 나락가는 지지율 ㅋ하지만 우리의 긁우의 힘 지지자(들?)은이미 긁우 유니버스라는 가상의 세계관 속으로의식을 업로드 한 상태기 때문에 모스탄 햄이 미쿡에 갔…으니도람뿌햄이 니미츠 호를 끌고…윤카를 구하러 올…거…야 뭐래? 나 내년에 퇴역이여 ㅋ -
[정치·경제·사회] 짱공에선 절대 우리 잘못 인정하면 안 됨. 이춘석 의원님 건으로 민주당 분열이다 뭐다 하면서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요 ㅎㅎㅎ 잘잘못은 민주당 윤리위나 더 큰 여론에서 충분히 가려질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서는 우리는 절대 우리 잘못을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짱공같은 작은 커뮤에서 잘못 인정 안 해도 여론이 뒤집힐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국짐 쟤네는 몰라도 우리는 그러지말고 민주당이 잘못하면 크게 비판해야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인데 붸씨 재짱씨, 그리고 여기서 서식하는 벌레가 좋아할 일을 왜 합니까 ㅋㅋㅋㅋㅋㅋ 저얼대 인정하지도 말고 인정하는 척도 하지말고 무조건 감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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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의 힘이라고 부자한테 돈 안 뺐음? ㅇㅅㄲ들 존나 웃긴게국민의 힘도 기업에서 돈 받아감국민의 힘도 많이 번 사람 돈 가져감국민의 힘이라고 특출나게 안 가져가는거 아님아 물론 감세 했다가 윤 정권때 세금 빵구나서메꿀려고 여기저기서 끌어다씀그건 뭐 미래를 위해 좋은 투자고 선견지명임?ㅇㅅㄲ들은 웃긴게국민의 힘이라고 안 하는게 아닌데마치 그걸 좌파만 하는듯이 가져옴세금내는 틀은 느그 우파정권이 만들었는데왜 좌파 타령이냐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에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빼고다 느그 정권이었음그랬는데 과연 이 정권들만 부자 돈 가져감?존나 비웃음이 난다니깐?정치경제사회 아는척은 하고 싶은데수준이 낮은게 티가 나서 더 우스움어디 부자인척 잘사는척 하는데수준이 낮아서 비웃음이 남야 너가 그렇게 세금 내는게 아까우면홈텍스 인증하라니까?얼마나 쳐 내시면서 좌파가 내 돈 가져갈라캄 ㅠㅠㅇㅈㄹ하는지 감상해보자니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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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BMW X7 셀프주유소에서 혼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눈팅만 10년넘게하다 첨 글 올려봅니다 2주전에 사무실근처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주유를했습니다완전 앵꼬상태에서 9마넌 정도 주유하고 일끝나서 퇴근을 하는데 차가 엑셀을 밟아도 차가 잘 안나가고덜컹덜컹거러서 운행중에 센터로 원격진단 요청하니 운전하지말고 견인해서 차량입고하라고 해서 그상태에서 집까지 조심조심 와 입고를 했습니다첨에는 점화플러그 나갔나 했는데 입고후 3일뒤 센터에서 경유냄새가난다고 저나가왔어요분명 저는 휘발유 주유했고 경유는 제 차에 넣을수도 없는데.. 혹시몰라 주유소에 전화해보니휘발유 주유가 맞다고했어요 그래서 센터 어드바이저한테 휘발유 주유한게맞다고 하니뭐 점검해보겠다고 기름만 싹빼고 다시 주유해서 차량 점검을 계속하는데 별문제없다고입고 4일만에 출고를 했습니다출고하는날 회식이있어 술먹고있는데 주유소에서 전화가와서 혼유된게 맞다고.. 휘발유 기름통에경유가 들어가있었다는 소릴합니다…ㅠㅠ 그래서 이미 차는 출고를 받았지만휘발유 차에 경유가 들어가고 60키로 이상 주행을 했는데 문제가 있지않겠냐 내일 오전에센터에 저나해보고 재점검을 한번 해보겠다 하니 보험접수번호를 주면서 그러라고 하더라구요센터에서는 다시 점검을 하는데 뭐 점화플러그쪽이랑 몇개를 수리해야한다고해서 대략 500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대충 3,4일 뒤 차를 출고받고 다음날 운행을 하는데 엔진경고등이뜨네요또 아침부터 센터에 전화해서 이거 또 엔진경고등 뜬다니까 원격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그러고 머플러 쪽에 문제가있는거같다고 죄송하다고 또 입고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차량 입고상태입니다 ㅠㅠㅠ 시운전도 많이해보고 점검 더 확실히 해본다고하는데 걱정이큽니다ㅜ 이거 이번에 출고받으면 세번째 출고받는건데 이제는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계속 문제가 생길까요? 주유소도 열받고 대충대충 본거같은 센터도 열받아 죽겠네요형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한동훈 서사 담은 '연극' 나옵니다 여러분 ㅋㅋㅋㅋㅋ 박 전 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친한계 유튜브 플랫폼인 '언더73'의 주축 멤버이자 한 전 대표의 영입인재 1호로 발탁됐던 인물입니다. 이번 연극에 참여한 신성민 작가가 이 언더73의 진행자입니다. 또한 연출을 맡은 남하경 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바퀴벌레 밸런스게임'을 진행한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대변인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인간이 계엄때 대체 뭐한게 있다고 ㅋㅋㅋㅋ새파랗게 질려서 본회의장 복도에서 덜덜 떨고 있던거 박주민 의원이 데리고 들어간게 전부인데 ㅋㅋ에메이징 그 자체 ㅋㅋ -
[정치·경제·사회] 국힘, 김태우 사면 땐 ‘국민 통합’ 운운…이제 와 정치인 전부 안 된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986?sid=100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사면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정치인 사면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요구를 한 적은 없다.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적이 나오는대목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당시국민의힘이 보였던 태도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유죄가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이뤄진 사면이었던 터라“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두둔했고,되레 김 전 구청장이 전 정부 비위 의혹을알린 공익제보자란 점을 부각했다. 당시법무부도 같은 이유를 내세웠지만,법원은 김 전 구청장의 행위를공익신고가 아닌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 당시에 풀어주고 선거까지 내보냈었죠~어쩜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역시 내로남불의 결정체,“국민의 짐, 국민의 암, 매국민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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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청래대표 -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예방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여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주에 제1야당 대표를비롯한 각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정 대표는 오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진보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731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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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또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 비하 채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던 'MC무현' 밈이,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MC재명", "노럼통(노무현+드럼통)" 같은콘텐츠는 힙한 '유머'처럼 포장되지만사실상1020 세대를 겨냥한 조직적 혐오, 정치 심리전입니다. 1. 반복되는 무관심의 대가 - 이명박 정부 국정원 심리전을 공론화할 때마다 "언제까지 MB탓이냐", "우리가 잘하면 된다"라는 냉소와 무관심- 사이비 종교(세계로교회, 사랑제일교회, 통일교, 신천지)가 청소년들 사이에 침투해도 무관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엮는 조롱 밈이 1020세대에게 무한 확산돼도 무관심-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국정원 및 군 정보기관, 리박스쿨 만행이 드러나도 잠시 관심갖다 곧 무관심 이러한 무관심들이 쌓여 공론장이 오염됐고 '밈 전쟁, 문화 전쟁'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옹호한 자유대학 인스타그램) 2. 씨앗과 10년 후 이명박 정부 당시은밀하고 집요하게 뿌려둔씨앗들이10년 정도 지나며 극우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이후 인방+커뮤니티와 연결한 자발적인 혐오와 조롱 콘텐츠의 확산으로이어지자 훨씬 대응이 까다로워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미·일 극우+사이비 종교+정보기관+ 막대한자금' 결합으로 더 강력한 씨앗들을 뿌려댔습니다. 이씨앗이 5년, 10년 뒤 어떻게 자랄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심지어 아이들까지 동원해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를찬양하게 만들었는지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3. 사이버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겠다""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미래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국민의힘 내란 세력보다는 낫다" 이런 추상적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멋있는 구호만 반복하는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이젠 화가날 지경입니다. - 가짜뉴스, 혐오밈 확산과 관련한 플랫폼 책임 강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사이버 심리전·여론전·인지전 재발 방지, 즉 사이버 내란 특별법 및 상설기구 마련- 국정원 개혁(양우회-현직 공제회, 양지회-전직, 특활비 등 자금줄 추적 및 투명화)- 청소년 세대를 겨냥한 또래문화 내 대안 콘텐츠 생산 및 확산 등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대응들이 필요합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가짜뉴스 세력과대형 참사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에 맞서전면 대응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당·정·청이 문화 전쟁, 밈 전쟁의 최전선에서함께 움직여야 합니다.무관심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릅니다. 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닌10대 초·중·고 학생들과꾸준히 만나 '정보 유통 창구와 트렌드 변화'를 캐치해정치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