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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 사건 내란 특검에 보낸다 내란 특검 수사 확대: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지위연 부장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내란 특검 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공수처에 123 비상기구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논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항고 의견이 있었으나, 신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하여 불복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 총장의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추가 이첩 예정 사건: 공수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이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를 두고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를 수사해 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9197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 사실상 출석 거부 내란특검 "윤 측,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고…사실상 출석 거부"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 거부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했으나,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석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형사소송법 절차(체포영장 재청구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 시작 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5426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청래형 화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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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간다 해놓고 또 '침대축구'? 특검은 '침대를 빼버린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00].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09].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며 [00:19], 불응 시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00:29].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가담 군사령관들의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00:43],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0:43].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토요일 특검 소환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01:25], 언론을 통해 출석을 통보한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01:35]. 또한,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부당한 망신 주기 시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01:48]. 윤 측 "28일 특검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28일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기각 후 언론을 통해 소환 날짜를 공지하는 방식에 대해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팀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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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국회 출입 제한: 계엄 선포 시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의 국회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 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회 활동 보장: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더 라도 국회 본회의 출석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엄 관련 기록 및 보고: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계엄 해제 후에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계엄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조치권 제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이 삭제되었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 기권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과 방산업체가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2449?sid=100 -
[정치·경제·사회] 이진숙, 이 대통령 면전서 “임기 맞춰달라” :임기 논란: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어 5년으로 보장해 달라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01:36], 이는 현행 법규와 상충됩니다.민주당의 압박: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0:33].과거 사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 중 해임되었던 사례가 언급되며 [01:57], 이진숙 위원장의 요구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2:32].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진숙 위원장은 2024년 7월부터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석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1].공직자 임기 보장: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공직자들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03:34]. 미국의 경우 정무직 공직자는 대통령 교체 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매번 정권 교체 시 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06:44].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의 건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01:26], 정권이 방송 개혁이나 장악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04:54].이 위원장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독립성 보장 요구: 정권 교체 시마다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소모적이라며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00:23]. 독임제 언급 배경: 이 위원장은 항의 과정에서 독임제를 언급했는데, 이는 독임제를 채택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어 합의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00:48]. 또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1]. 정신나간 장관 제대로 꼽아놓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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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실히 게임 과금할 때는 원스토어가 편하네요 최근에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알아봤는데,다른 스토어는 설치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원스토어에서만 가능해서 설치하고 플레이 중인데,모바일 환경에서도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돌아갑니다.그리고 숲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별풍선 결제도 다른 스토어는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원스토어는 결제 자체가 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결제할 때 원게임패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출석만 해도 포인트가 들어오고,누적 결제에 따라 추가 포인트도 받을 수 있어서다음 결제 때 실질적으로 할인되는 구조가 체감됩니다.딱히 구독하거나 추가 가입 없이그냥 쓰기만 해도 보상이 쌓이는 방식이라과금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실속 있는 선택지 같아요.이래저래 써보니 게임이나 인방 쪽 결제는 원스토어가 가장 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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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尹정부 삭감한 광복회 연구예산 전액 복구‥"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독립운동 학술연구 예산을 전액 복구하고 일부 증액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삭감된 광복회 예산의 원상복구를 지시한 지 18일 만의 조치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학술원 관련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는 광복회 학술원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중용 등 역사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이후에 이루어져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3억 5천만 원, 독립운동 학술집 및 문헌 발간 1억 원, 후손 독립운동 인재양성 교육 2억 원 등 총 8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보훈부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왜곡된 독립운동사를 바로잡고, 미래 인재 양성과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행 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인영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지난 정부의 이념 편향적 행보가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독립운동 계승 작업이 휘청이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2129 -
[정치·경제·사회] 주요 인물 신병 확보부터 나선 내란특검, '尹 재구속' 속도 내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연장 시도추가 기소 혐의: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구속 연장: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 연장될 가능성석방 임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기소 검토: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므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여 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노상원에게는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를, 이진우, 여인형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재구속 가능성다음 수순: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의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환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체포영장 가능성: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특검 인선 완료 및 수사팀 구성 가속화특검보 6명 인선 완료: 조 특검은 지난 20일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 등 6명의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며,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수사팀 구성: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만큼,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이번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내란 사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273?page=1&c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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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칭화대에서 석사를 따는 데 필요한 기간은 26일 [21대 국회의원 출마 김민석 공보물] 어제 김민석이 공개한 중국 출입국 기록에서 노란색 표시한 것이2009년 9월~2010년 7월까지 중국 방문 내역 해당 시기 체류기간을 더해보면 26일 2-3분이면 떡치고 딸깍 정부24에서 출입국기록 전산 발급가능한데 엑셀로 타이핑쳐서 올리는 이유 아시는분?진보지지하고 민주당지지하고 다 좋은데 괴물이 되진말자.5억벌어서 13억을썼어도 칭화대 26일출석하고 석사학위를 받아도 민석쿤은 무고하고 정치검찰과 야당의 정치적계략이시겠지. 전과4범 대통령이 전과4범 총리를 지명철회 할순없으니 청문회도 통과시키실것이고 민주당수준이면 이게 맞긴해.한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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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尹체포 저지 거부' 경호부장, 李 '해임 재가' 후 소청 예고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하여 해임이 의결된 대통령경호처 A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이 대통령이 징계안을 직권으로 취소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현행 법률상 이는 어렵습니다.주요 쟁점해임 의결 및 재가 대기: A부장은 지난 3월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재가가 이루어져야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기에, 오히려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대통령의 직권 취소 불가: 공무원징계령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미 의결된 징계안을 직권으로 반려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직권 취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들도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재가하지 않아 현 정부로 넘어왔습니다.유일한 희망, 소청 심사: A부장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입니다. 소청 심사는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기발령과 업무상 비밀누설: A부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지난 1월 13일부터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경호처 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A부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경찰 간부와 만난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현재 진행 상황: A부장은 지난 6월 1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기발령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으나, 이는 해임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A부장의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부당한 지시와 불법행위에 저항한 의인들이 구제되어야 한다"며, 법리상 직권 취소가 어렵다면 소청을 통해 해임 처분의 적절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05?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62602 이자식도 조져야 하는데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윤 “제3의 장소나 서면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도 지가 뭣좀 되는걸로 아는갑네… 둘다 구속수사 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