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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지식인]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 형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종에서 암롤 트럭 기사로 근무 중입니다. 저를 포함한 기사 수는 총 8명이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를 기사 4명씩 교대로 나와서 진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동일 업종 타 업체는 토요일 근무 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 외 수당까지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드는 생각이, 왜 우리 회사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회사에 질문을 했고,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급여에 포함하기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소정 근로 외에 연장 및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경쟁 업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정상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표기되어 있으며,그에 대한 산정 기준, 적용 시간, 명확한 범위 등이 없습니다.실제로는 토요일 근무, 연장근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그에 대한 객관적인 수당 지급 기준이나 계산 내역이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개인정보는 삭제한 상태로 근로계약서도 첨부해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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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시 회복중인 대한민국 이런건 자칭 유사언론 초센닛보로 보는게 좋죠 굥 강점기가 드리우기전 12월 3,000선이 붕괴되고 단 한번도 올라서지 않은 3,000선이 돌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이란침공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나발이고 3,000선 돌파합니다 취임하고 400포인트나 상승시키며 주가가 3천을 넘어섭니다 환율은 1,470원대에 놀다가 1,360원대로 11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중동위기니 전쟁이니 국제정세불안이니 나발이니 우리경제는 회복갑니다 드디어 정상화 되어가는 대한민국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썩열강점기 돼지강점기때 고생하신 국민여러분 그시절은 대한민국에 재난과 같은것이니 재난지원금이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윤 “제3의 장소나 서면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도 지가 뭣좀 되는걸로 아는갑네… 둘다 구속수사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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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출퇴근용 미국 테슬라 모델3 후기! 안녕하세요 형님들~ 한때 미친듯이 짱공유 하다가..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서 지금은 미국에서 지낸지 한 3년 되가네용.. 간간히 눈팅은 하는데 .. 일도 좀 바쁘고 ~ 적응하느라 활동을 잘 못했네요 ..ㅎ 이제는 좀 활동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개월전에 출퇴근 용으로 모델3를 하나 샀었는데 후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ㅎ 모델3 하이랜드 이구요..롱레인지 모델 입니다.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당시에는 Y 주니퍼가 나온다 나온다 말만 있었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HW4가 장착 되었기도 했고 통풍 시트에.. 후방 8인치 디스플레이 및 당시에는 너무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Y 주니퍼가 나와서 시승해 봤는데 소프트웨어나 내부기능이 거의 완전 동일 하더라구요.. 이부분이 좀 놀랬습니다. 그냥 편하게 탈 출퇴근 용이고 차가 급하게 필요해서 크게 망설이지 않고 흰색에 기본으로 가져 왔습니다. 0% 무이자 프로모션으로 당일날 걍 차고지에 있는걸 뽑았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 모델보다 좀 날렵하게 생기고.. 승차감 개선 및 고속에서 안정감을 주어서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당. 아! 사는곳이 고속충전기 인데 충전비가 공짜인 이유도 있습니다!! ㅎ 롱레인지 모델인데 참고로 RWD 후륜입니다. 선택 이유는 승차감 이였습니다. AWD 랑 몇번이나 비교하며 타보고… 18인치 19인치 비교하며 타봤는데.. 저한테는 18인치 + 후륜이 제일 좋더라구요.. 하지만 원래 후륜은 스탠다드 밖에 없어서 272마일 짧은 거리밖에 안되서 매번 망설였는데.. 첫 시승 이후 한달뒤? 쯤에 롱레인지 RWD 364마일(약 580km) 주행가능 거리 트림이 나왔다고 해서.. 타보고 바로 질렀습니다. ㅎ 배터리 75% 기준.. 364 x 0.75% = 273이니 롱레인지는 맞는듯 합니다. ㅎ 내부는 크게 뭐.. 없습니다. 엠비언트 램프가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겠네요 ㅎ 후방 8인치 디스플레이 솔직히 모델3에는 좀 과분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지인들이 타면 다들 놀래는 옵션중에 하나네요 ㅎ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산 가장 큰 이유죠! FSD 입니다.. 미국은 완전자율이 가능한 국가라 정말 출퇴근 할 때마다 너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핸들만 잘 잡고 있으면 출발해서 도착까지 절 데려다 줍니다. ㅎ 월 99달러 구독료를 내고 있긴한데.. 한달에 99달러로 대신 차를 운전해 준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저렴하다 생각이 들어 계속 이용중 입니다. ㅎ 정말 이건 빨리 한국에도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능 하나가 테슬라의 단점과 불편함을 다 커버를 할 정도 입니다. 초반엔 약간 불안했는데 한번도 오작동이나..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적이 없어서 신뢰를 가지고 잘 사용 중입니다. 덕분에 운전 실력이 퇴보했습니다. 넘 두서 없이 쓰다보니 너무나 허접한 후기네요.지금도 운전할때 느낌은 승차감 좋은 엄청 빠른 골프카트 운전하는 느낌입니다.미국 테슬라는 어떤지 좀 적어 드리고 싶었는데..너무 볼게 없네요 ..죄송하구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성의 있게 적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용! -
[요리·음식] 가게 근황.. 폐업했심당!! 잘 챙겨먹는 곰탱이 입니다~ 지난주말에 가게를 완전히 비우고 오늘 잠깐 나가서 청소하고 왔습니다:) 지난 5년반, 알게모르게 오셔서 제 가게를 이용해주신 형님들 감사했습니다! 당분간 좀 요양을 한 후에 집 근처에 봐둔 가게에서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ㅎ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때 가서 좋은소식 다시 전해드릴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소 후 가게 모습.. 왠지 울적해지더군요 5년반 동안 정든 나의 첫 가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의 개인적인 성취같은건 있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폐업준비 하면서 남은재료로 만든 에그타르트 여자친구가 그렇게 먹고싶다 했었는데 폐업할 때가 되어서야 만들어줬네요;; 많이 만들어서 저도 먹고 여친 친구랑 여친 부모님도 드리고.. 맛있게들 드셨다 하니 뿌듯.. 폐업직전 답례품 주문.. 은 사실 조카 돌잔치 답례품 돈 못버는 큰아빠라 축의금은 못내지만 대신에 답례품을 해줬습니다 무화과얼그레이머핀.모카스콘.레몬드리즐.쿠키2종.치즈마들렌.누텔라브라우니 30세트.. 다양한 구성으로 넣어줬어요 드신분들 중에는 맛있다고 인스타에 업로드해주신 분도 계셨네요 폐업직전인데 이러시면 싱숭생숭;; 여튼 감사..^^;; 아래 사진들은 그냥.. 그동안 만든것들 사진입니다 아무거나 올렸어요 ㅋㅋ 많이 배웠고 나름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 번 응원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소식 생기면 공유하겠습니다 ㅎㅎ 굿밤되세요^^ -
[정치·경제·사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의견. 'Keep your friends close, but your enemies closer.''친구는 가까이 두어라, 그러나 적은 더욱 가까이 두어라.' 영화 ‘대부 2’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박영수와 굥의 중간에 있던 특수통. 서울지검과 중앙지검의 요직을 거친 인물.전 이잼이 굥라인으로 대표되는 검찰 특유의 생리를 가장 잘아는 이를 검찰개혁의 핵심카드로 뽑았다고 봅니다.특히 굥두환과 그 라인들을 관리자의 역할에서 다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어떻게보면 검찰을 세세하게 분해해서 그른 것들을 솎아내기엔 가장 적합한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또 정권시작부터 무작정 해체수준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보는 국민들의 속은 편할 수 있어도조만간 시작될 3개 특검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지금은 다른 것보다 내란세력의 발본색원과 굥건희에 대한 잘못을 밝혀내고 단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죠.그동안 나를 공격하던 사냥개들을 줄로 묶었다고 지금 무조건 때려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활용하다가 용도가 다하면 그때 때려잡아도 충분하다는 거죠.(물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대선 이전부터 유시민 작가가 우려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던 분들은 검찰개혁의 장애물이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농간에 가장 치떨리게 당한 사람중 하나가 바로 이잼이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아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고 성격이나 스타일상 절대로 대충 넘어갈 인물이 아닙니다.또 오광수가 나이로는 3살 위지만 연수원 동기에다 비 SKY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구요.더구나 민정수석은 임기제인 검찰총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바로 교체될 수 있는 자리라 만약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거나 본인의 라인을 형성하려고 한다면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결정된 이상 이잼을 믿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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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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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개 찜찜합니다. 형님들 개찜찜하네요.. 12년 아는 지인 친구같은 동생인데 한달전에 200만원만 꾸어달라고 해서 케엑 한달안에 이자까지 쳐서 반드시 갚는다고 하더군요.전 이자는 됬고 한달안에 줄수 있냐고 물어봤죠. 당연히 꾼다는 사람은 급하니까 갚을수 있다하고.저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의 정을 보고 그놈의 의리지킬때는 안 지키고 그만 꾸어주었네요.결과는 저번달안에 자기 사정이 생겨서 2주일만 더 연장할수 없냐 그때는 본인 물건을 팔아서라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알았다하고 넘어갔습니다.그니까 앞으로 요번달 14일까지 준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근대 제가 여기서 개찜찜한것은 이 동생은 저하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평상시에 일하다가 심심하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친구이고 저도 어쩌다가 심심하면 카톡을 서로 하는 사이입니다.저번주 목요일쯤에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바로 읽더니 답장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했습니다.그러다가 이틀후 제가 일하다가 심심해서 카톡을 보냈는데 바로 읽고 답장이 없네요. 뭔가 찜찜해서 전화를 했는데 벨소리는 울리더니 도중전화통화를 거부하는건지 안되더군요....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카톡으로 무슨일 생겼냐고 보냈는데 답장을 바로 읽고 답장 없네요....또 이틀후 다시 전화햇는데 전화벨소리까지 울리더니 통화연결 안되고 카톡보냈더니 답장 무... 이거 뭔가 개 찜찜하네요... 평상시에 이렇게 연락 두절된게 올해에 본인 몸이 심하게 아파서 집에서 누워지냈을때 한번 있었거든요...아 그런데 아무리 본인 몸이 아프고 진짜 뭔가 크게 다쳐서 큰일이 생겨도 이렇게 전화하고 카톡했는데 연락을 못 하고 카톡에 답장이라도 못 줄 그런 사정이 있을수가 있나요? 솔직히 사람이 무슨 죽을병에 걸려도 그 카톡답장하는게 어려운것도 아니자나요?...지금으로서는 그냥 믿고 약속한 14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건데 이거 기다리는 동안 느낌이 개 불길해서...제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많다면 200만원 못받는셈치고 살았을거구 진짜루 200만원 못 받고 잠수타면 이걸루 사람하나 비싸게 걸렀다고 속 편이 있었을거구 여기에다가 글도 쓸일도 없을거 같아요.200만원까지는 엄청 큰 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돈도 아닌데 전 지금 이 200만원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못 받으면 솔직히 200까지는 큰돈이 아니라서 나중에 신고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고 시간만 더 오래걸리는 일이겠죠? 아.. 저는 10년 넘는 동안 이 동생하고 돈 빌리는 거래 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구 이동생은 저한테 200만원정도 빌리는 거래 2번정도 있었어요. 첫번째는 250빌리고 거의 1년있다가 이자까지 쳐서 주었구 두번째는 100빌리고 당일날 바로 주었지만요… 아 애초에 돈거래는 딱 잘라 말해야 되는건가… 크으 갚기로 한 날짜는 이번달 14일이니까 이 동생이 뭐 이렇게 연락이 두절이든 뭐든 14일까지 약속지켜서 돈만 주면 상관이 없는거인데 아니 평상시 연락하다가 갑자기 이런순간에 연락이 안되니까 이게 뭔가 괜히 의심만 되고 뭔가가 개 찜찜한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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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음식] 간만의 홈카페~~~~~ 잘 챙겨먹는 곰탱이의 홈카페 입니다~~~ 최근에 가게를 폐업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 집에 가져와서 이것저것 간식을 만들어서 홈카페를 즐깁니다:) 폐업준비 하는 중에 초코케이크 주문받아서 만들어드리고 남은 가나슈 가져와서 가나슈샌드위치에 홍차 한잔 했습니다 ㅎ 쌉쌀한 홍차에 가나슈샌드위치.. 달달합니다 ㅎㅎ 진하게 우려진 2잔째는 우유와 설탕 좀 넣어서 밀크티로.. 흔히 아는 밀크티랑은 좀 다릅니다.. 밍밍하게 느껴질 수도 ㅎㅎ 그래도 가나슈샌드랑 먹으니 딱 좋습니다 본가에서 주신 바나나 반송이 다 먹고 한개 남았을 때 가게에서 가지고온 빵과 커스터드크림, 초콜릿을 사용해서 초코바나나샌드 만들어서 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 속이 꽉 찬..ㅋㅋ 맛있더라고요 겉에는 파이지를 씌워서 구운 빵이라 겉바속촉!! 샌드위치 등 만들어먹고 식빵꼬다리가 많이 남아서 얼려둔걸 우유계란설탕시나몬 혼합물에 적셔서 오븐에 구웠습니다 견과류와 크랜베리는 취향껏~ 브레드푸딩 완성! 이게 겉은 좀 바삭하면서 속은 폭신촉촉합니다 ㅎㅎ 식빵꼬다리 처리에 이만한게 없어용 시나몬향이 솔솔나서 커피랑 완전 잘 어울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