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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생명 걸겠다"던 원희룡 수사 임박…'김건희 특검' 시작에 불과하다? / JTBC 오대영 라이브
"김건희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0:00]. 원희룡 전 장관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에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동행한 것이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00:09].일각에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삼부토건의 동행을 의심했을 것이며, 누가 삼부토건을 선정했는지 밝혀지면 원 전 장관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1:46].반면, 해당 포럼이 국토부 주최가 아닌 민간 포럼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삼부토건은 이미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로 분류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4:11].하지만 당시 삼부토건은 해외 건설 참여 의지나 능력이 없던 회사였음에도 주가가 급등한 점을 들어,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09:30].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국토부가 주무 부처였고 당시 원희룡 전 장관이 장관이었습니다 [00:20].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노선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0:33].원 전 장관이 인수위 부위원장 시절부터 노선 변경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입니다 [01:09].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 진출로가 있는 '나들목'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분기점'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02:27]. 현재는 분기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03:50].하지만 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지나기만 해도 토지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5:45].기존 양서면이 종점이었던 노선이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말기 국토부가 용역 업체에 노선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지 두 달 만에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07:03].강상면에는 전직 대통령 부인과 장모 등 일가가 약 29필지, 1만 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7:36].원희룡 전 장관은 2023년 7월 6일, 김건희 여사 땅 인지 여부에 대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11:05].하지만 이는 2022년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간의 문서 교환 등 퍼즐 맞추기식 조사를 중단시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2:04].국토부는 강상면으로 변경 시 교통량 흡수 및 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고, 사업비 증가도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4:07].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노선 변경이 드문 일은 아니며, 실제로 1999년 이후 신설 추진된 고속도로 중 60% 가까이 타당성 조사 때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4:36].원희룡 전 장관이 "내가 장관이 되기 전에 김건희 씨 땅에 있었던 것을 알았더라면"이라는 전제를 계속하는 것은 본인은 몰랐다는 이야기일 뿐, 사업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15:11]. 향후 수사 방향:특검은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일가의 토지 위치, 노선 변경 시점,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특혜성 여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16:20].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수사 기관이 상당한 증언과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04].장모 최은순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오빠까지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아, 2023년 사업 전면 중단 이후 벌어졌던 사안들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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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 불참속...'방송 3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 의결 [00:06]: 회의 시작 시, 국회법에 따라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한 비용추계 첨부를 생략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의결 [00:4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2인). 방송법 개정안 의결 [01:55]: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의결 [02:55]: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표결을 통해 가결했습니다 (찬성 11인, 반대 3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 [04:04]: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과학기술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가결했습니다. 법안 심사 완료 및 위원장 위임 [05:56]: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으며, 의결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방송법 의결의 의미 강조 [06:06]: 위원장은 '방송법' 의결이 "공영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 이용마 기자가 남긴 국민 참여 공영 방송 사장 선임 제도가 곧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요청 [06:29]: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제도가 민영 방송과 종편에도 도입되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에 법이 통과되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 영상은 최민희 강사가 방송 3법에 대해 설명하며,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현행법의 문제점:정치권이 이사 구성을 100% 차지하며 음성적으로 관여하고, 정부 여당측 이사가 6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사장을 선임합니다 [00:18].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사 추천 방식 변경: KBS 6명, 방문진 5명, EBS 5명으로 정치권 추천 이사 수를 제한하며, 민주당은 4명만 추천하게 되어 15명 중 30% 미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00:40]. 시청자 위원회 및 내부 종사자 참여 확대: 시청자 위원회 추천 2인과 내부 종사자 추천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01:00]. 시청자 위원회는 법적 기구이며, 사장이 구성하는 것이 아닌 노사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됩니다 [01:03]. 사장 추천 위원회 도입: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 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민주적 방식으로 추천합니다 [02:33]. 사장 선임 방식 변경: 이사회는 3분의 2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선임하며, 14일 초과 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02:57]. 내부 자율성 보호: 방송국 종사자들이 정치권, 사장, 보도국장, 제작국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03:24].최민희 강사는 이러한 개정안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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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내란특검 "직권남용 등 혐의"...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live/-TcUuBFmWWI?si=CsaNQQAty2MevybD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 내용 상세 직권남용: 특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 윤 대통령이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절차 :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이 비디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중요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LIVE] [속보]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법리적 범죄성립 안 돼, 법원서 무리한 영장 소명"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live/zIJeAVWbmhk?si=EKALVHZVfqlU79jp 이 비디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기자회견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 청구의 부당성 주장: 대리인단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사건의 정치적 배경 의심: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 계획: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비디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검찰의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과 반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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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 &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또 부결"
이 비디오는 박수영 부산 남구 국회의원이 추가경정예산과 한국산업은행(KDB) 이전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00:00].추가경정예산과 소비 쿠폰 정부는 전 국민 소비 쿠폰을 포함한 31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했습니다 [00:00]. 그러나 박수영 의원은 부산 시민들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0:05]. KDB 이전 요구 박수영 의원은 소비 쿠폰 대신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남구로 이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00:13]. 그는 해양수산부를 받는 것도 좋지만, KDB와 같은 공기업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요건 때문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0:24]. 그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은 500명 이상을 고용하며, 이 중 35%는 부산 대학 졸업생을 법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31]. 이전에 대한 대통령 입장 비디오는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강조한다고 언급합니다 [00:41].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산으로의 KDB 이전(선거 공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00:46]. 박수영 발언에 대한 비판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자신의 당이 집권했을 때 이루지 못한 정책을 현 정부에 요구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소비 쿠폰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00:51]. 비디오는 또한 그가 언급한 25만 원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01:06]. 대중의 반응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은 대중의 불만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그가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부산 시민을 대표하여 말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1:16].거제시의회는 거제시 생활안정지원금 조례를 또다시 부결시켰다고 영상에서 보도합니다 [00:00]. 이는 지난달 23일 첫 부결에 이어 두 번째 부결입니다 [00:21]. 정당 간 논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논의 시작부터 대립했습니다 [00:30]. 더불어민주당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중앙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00:37], 국민의힘은 조례의 사회복지적 성격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00:52]. 투표 결과 투표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거제시의회 의석 구성(더불어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 무소속 1석)과 일치했습니다 [01:05]. 제안된 개정안 변광용 거제시장은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01:18]. 제안된 변경 사항에는 1인당 지급액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01:32]. 또한, 최대 15% 할인된 거제사랑상품권 3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1:45].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 소비 쿠폰과의 중복 지원 및 포퓰리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01:45]. 향후 계획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 시장은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7월에 조례를 세 번째로 재상정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02:12]. 그는 거제 시민과 시민 단체 사이에서 이 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02:27]. 거제시의회 여야는 다음 달 정부의 소비 쿠폰 배포 이후 여론 변화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40]. 부산하고 거제는… 지원금 필요없다 하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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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당대표 도전”-7월 7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live/iOHKwYcvT9g?si=W3bmB1kjQAQnh0Bs 혁신위원장 사퇴 및 당대표 출마 선언: 안철수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혁신위원회를 거부하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03:34] 그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으나,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언급했습니다. [04:12] 인적 쇄신 요구와 비대위와의 갈등: 안 의원은 국민에게 혁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4:30]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인적 쇄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혁신위원장직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9:14] 그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두 명의 인사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으나, 비대위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09:43, 11:42] 비대위가 발표한 혁신위원 인선안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은 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00] 향후 계획 및 당의 비전: 안 의원은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5:0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05:38] 중도, 수도권, 청년을 아우르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변경된 당원 당규를 복구시키고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5:47] 진정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되찾고, 도덕과 책임을 아는 공익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6:28]
[정치·경제·사회] 윤씨 구속 가를 남세진 부장판사 누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남세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이며, 사법연수원 33기입니다.그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과거 박현종 전 bhc 회장 횡령 사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영장 기각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을 까다롭게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