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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위병 출신 장관 괜찮나” 구속영장 재발부 및 반발: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변호인단은 이를 '불법 구금'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증인신문: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 기획관은 김 전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보직 유임시킨 것이 이례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문 전 사령관에게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박: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문 전 사령관이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직 유임에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적절한 질문과 재판부 경고: 변호인단은 오 기획관에게 사건과 무관하게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꼬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 파견 검사 자격 논란: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추가 기소 예정: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여 증거 인멸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6193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정치·경제·사회] 윤이 경호처 고발 ㅋㅋ '비화폰 서버' 임의 제출 문제 삼은 윤석열경호처·경찰 "검토했고, 절차상 문제없다"경호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해임'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화폰(보안 전화) 통화 기록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청 수사관 4명 등 총 8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군사기밀보호법, 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화폰 통화 기록이 대통령기록물이자 군사기밀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제출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와 경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호처는 간부 회의를 통해 비화폰 서버 제출을 결정했고, 준법담당관실의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경호처와의 협의 하에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의 이미지 파일을 받은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 조치에 대해 경호처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등 그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로 인해 '사병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바 있습니다.한편, 경호처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해임' 의결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수사기관을 저지하고 경호관들에게 무장 대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시에 불응한 경호관들을 대기발령 내기도 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617540003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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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건희, 치료 마치고 오늘 퇴원 예정" "김건희, 치료 마치고 오늘 퇴원 예정"…특검팀 "소환은 아직" 김건희 여사 오늘 퇴원, 특검 소환 방식 두고 '비공개' 요청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2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우울증 등 지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 동안,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팀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앞으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김 여사 소환 일정 조율이나 비공개 소환 요청에 대해 "아직 요구한 바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근 특검보 또한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며, 비공개 소환 요청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해 공개 소환 원칙을 시사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심야조사 응하고 진술거부 안 해…비공개 출석만 들어 달라" 윤석열 측 "심야조사 응하고 진술거부 안 해…비공개 출석만 들어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사이에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출석 방식을 두고 대치가 예상됩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심야 조사와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이것이 일반 국민도 누리는 권리이자 추후 공개 소환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을 우려하며, 이러한 요구가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 방식에 대해 협의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168 -
[정치·경제·사회] 주진우 “김민석·민주당 공식 사과하라”… 법적 조치 예고 주진우 의원의 주요 비판 및 요구 사항 김민석 후보자의 현금 보유 논란: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롱 현금' 해명을 "뻔뻔하고 궁색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출판기념회 현금 2억 5천만 원, 처갓집 증여 2억 원 등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증여세를 낸 사실도 비판했습니다.민주당의 '음해 공작' 주장: 주 의원은 자신이 김 후보자의 '검은돈'을 찾아냈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허위 사실에 의한 음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을 허위 사실로 음해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법률이 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정상화와 후임 인사청문위원을 위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자신의 의혹 반박 주진우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재산 관련: 자신, 배우자, 아들 재산을 합쳐 총 45억 원 정도이며, 20년 검사 월급 외에 가족의 상속, 증여, 변호사 수입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 33억 2천만 원을 제때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자녀 재산 관련: 자녀 재산은 30년간 변호사로 일한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돈이며, 할증되는 증여세까지 모두 완납하고 투기 소지 없이 예금했다고 해명했습니다.병역 면제 논란: 고등학교 1학년 때 B형 간염이 발병해 병무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면제되었으며, 32년째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기타 의혹: 부친의 고문 검사 논란, 클럽 운영 의혹, 국회 사무실 인테리어 논란, 겐트대 석사 학위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인사는 형사 고소하고 악의적인 방송과 댓글은 선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청문회 때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눈감고 인사검증위원을 공격하는 비열한 행태를 반복할 것인지 되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46833 -
[정치·경제·사회] [속보] 이재명 정부서 또 사고 … 이번엔 SC제일은행서 130억원대 대형 금융사고 SC제일은행에서 13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IBK기업은행, 토스뱅크 등 시중 금융기관에서 잇따라 사고가 드러나며,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여신 거래와 관련해 부당한 서류를 징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총 130억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C제일은행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손실 금액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다수의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IBK기업은행에선 수십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됐고, 토스뱅크에선 내부 직원이 2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드러났다. 여기에 농협은행도 최근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등 금융기관 전반에서 사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25/2025062500320.html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26/2025062600120.html 기사 꼬라지가 글러먹었네.. 아동수당 더준다고 ..기사 쓴거 보니.. 기레기 새끼들이 많네.. 온라인팀 말고 이거 어떤 새끼가 썻는지 얼굴좀 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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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국방부 차관, 이두희 전 육군 사령관 지명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사일전략사령부 등 거쳐 ▪️한미동맹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할 적임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지명 ▪️연금 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등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 구현할 적임자 ✔환경부 차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명 ▪️환경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정책기획관 등 두루 역임 ▪️사명감 바탕으로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할 적임자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지명 ▪️노동환경 개선 위해 면접조사 실시 등 적극적인 일처리 강점 ▪️노동행정 전문성 살려 일자리 창출 기여할 적임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지명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춰 ▪️공정거래 질서 확립할 적임자 -
[정치·경제·사회] 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며,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가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선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며, 더 좋은 헌법 해석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이 대통령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발탁했습니다. 임광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046 -
[정치·경제·사회] 그곳에 법률비서관도 있었다…'안가 회동'서 제2계엄 모의? '삼청동 안가회동'에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참석-양부남 "제2의 계엄 획책 정황...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오너"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동에는 이른바 '법률 4인방'으로 불리는 4명의 사법 관계자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인 한정화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말 친목 모임' 주장의 신빙성 의문: 참석자들은 이 모임이 단순한 연말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참석자들보다 훨씬 젊은 한정화 법률비서관의 동석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01:07, 02:17]. 회동 목적에 대한 의혹: 이 모임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특검의 내란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논의나 '제2 내란' 모의와 같은 더 중요한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01:55, 04:22]. 한정화 비서관 참석의 의문점: 한정화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는 해명으로 여겨집니다 [03:08, 03:16]. "주인"의 존재 시사: 회동이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누군가 권한을 가진 '주인'이 이 모임을 소집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04:55, 05:41]. 특검의 수사 집중: 특검팀은 이 회동을 내란 의혹 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모임의 진정한 목적과 관련자들을 밝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00:34, 07:55]. 진술 번복과 거짓: 4인방이 처음에 다른 참석자가 없었다고 부인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모임의 실제 성격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6:48]. 회동 장소의 특이성: 대통령 전용 공간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이 이루어진 점도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07:18, 07:37]. [단독] 중앙일보 기사 https://v.daum.net/v/202506250502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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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 사건 내란 특검에 보낸다 내란 특검 수사 확대: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지위연 부장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내란 특검 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공수처에 123 비상기구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논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항고 의견이 있었으나, 신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하여 불복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 총장의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추가 이첩 예정 사건: 공수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이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를 두고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를 수사해 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9197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 사실상 출석 거부 내란특검 "윤 측,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못한다고…사실상 출석 거부"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비공개 출석 요구 거부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했으나,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석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형사소송법 절차(체포영장 재청구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 시작 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5426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청래형 화남 -
[정치·경제·사회] 십년동안 이재명 지지하느라 별짓다햇는데 십년동안 이재명 지지한다고 별짓을 다햇습니다 트위터 논란때는 계정 이메일 관련 트위터 과거 보안, 인증 연혁에 따라서앞자리 영문 몇자리만 같고 뒤에 4자리가 xxxx 비공개되어 누가만들었는지 조차, 사칭하려고하면 최소 9998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할수있는경우의 수를 가지고 단 1가지의 경우의 수만 가지고 김혜경이 맞다고 헛소리하는 일붸상구 같은놈들 뚜드려 패기위해. 대장동 논란때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자금 흐름 부터 시작해서1990년대 부터 시작된 보수 한나라당, 국힘당 출신성남 시장들의 비리와NH공사, 이명박그네 놈들이 저질러 놓고 편들어준 디테일한 내용들. 무엇보다 선거직전까지 지속된 검찰의 데이터 조작 의혹성남시 지분율 성남시 51 : 49 (컨소시엄 조합) 정상적 이익 배분을 뒤집기위해토지금액 평단, 평가금액을 올리는 수법으로 저 정상적인 이익배분 지분율을개발에 참여한 사기업 컨소시엄 조합이 더 가져간것 처럼 보이게 만들어 기소한 실제로 기소된 내용은 대장동 관련 돈받는 것과 관련된 혐의는 전혀 없고결국은 위에 지분율 조작으로 성남시가 이익을 더 많이 못가져갓다고시장배임 행위로 기소밖에 못한 졸속기소. 그외에 자잘한 하고 쓸때 없던 가짜뉴스와 허위 논란 키우기와 만들기까지. 여기까지 오려고 내일도 아니면서 무엇이 잘못된건가 실체를 파기위해남의 재판 기소내용부터 재판 전개 과정과 변호사의 주장, 법리다툼의 꼭지 정리까지. 또 이재명 본인을 떠나 당대표로써 받던 공격과계엄해제 와 내란 청산을 위한 과정과 결단 행동력 까지. 십년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회고해보면 어떠한 뚜렷한 목적도, 명분도 없던 일 이었습니다. 단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포용과 화합을 지향하고, 애국심을 가진 한명의 소시민으로써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남을 비합리적, 비논리적, 분열과 갈라치기, 매국적 행동등으로싸잡아 비난하는 졸렬한 짓에 대한 반작용 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많은 고초를 실제로 전부 박살내며 대통령이된 이재명을 보면서또한 번 놀라게 됩니다. 십년동안 지지 햇지만. 대통령 저렇게 잘할줄 진짜 몰랏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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