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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동자 편에 서 준 오경미 대법관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06 -1·2심 재판부는 회사 측 조치를 옹호하며,"쿠팡캠프는 회사의 작업 공간이며,노조 가입 홍보 활동을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출입 제한 조치는 작업의 효율성과안전을 위한 합리적 결정으로 노동자의단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쿠팡캠프는 택배기사들의 집단근로 제공 장소로 노조 활동이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라며, 송 지회장 등의활동이 폭력이나 물리적 강제성을동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출입 제한 및 앱 사용 금지가 생계유지에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 조치로 인해이들이 주요 수입원인 택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해당 조치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판사 개인의 판단과인품에만 기댈게 아니라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 판사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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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수 “당무우선권 방해하면 필요한 조치 할 것”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 즉시 중단하라”“단일화는 한덕수·이준석·이낙연 포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7549?sid=100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왼쪽)와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대통령 후보가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무소속대선 예비후보와의 빠른 단일화를 압박하는 당내일각의 움직임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후보가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한덕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와의단일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요청을 일축한 것이다. 김 후보는 “5월4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를 찾아가 7일까지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을 촉구했고 김 후보는‘내가 이 당의 후보’라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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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 쉴드 박살낸 변호사 [펌 글] 1.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4.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출저 :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arch&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96%B4%EB%8A%90&document_srl=842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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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플랜 B같은건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우선 대법관 10명 직권남용.직무유기.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대법원 선고 가처분등 할 수있는건 다 하되정말 만일에 하나를 위해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 등륵도 생각해봐야 할 듯 합니다.저 또한 다른 대안은 생각 하기 싫지만 내란 잔당을척결하기 위해선 만만의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민주당은 많은 인재가 있고 누가 나와도 중도층도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겁니다. 여기서도 걱정이 되니 다른 인물들이 거론되지만개인적으로 정동영 추천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가장 오랫동안 지지했던 분이고 연륜도 있고 대선 경험도 있어 중도층까지 흡수할 인물이라 보이네요아~ 정말 이나라에 척결 할 세력이 이리도 많은지 개탄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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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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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무죄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무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의 경우,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재판의 확정성을 고려해원칙적으로 대법원은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급심 판결 과정에서 명백한 법리상의 오류나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론적으로 대법원전원 합의체가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거나,경우에 따라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림)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 번 확정된 결론을다시 뒤집는 일이 매우 드물도록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은 재차 기소 금지 원칙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측면에서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법리적 또는 절차상 중대한오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하급심에서증거 평가나 법률 해석에 있어 중대한 오판이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고 사건 전체의 공정성을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결정을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법리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재판의 안정성, 그리고 판결의 확정성을 모두 고려하므로, 법관들 사이에서도무죄 판결을 임의로 뒤집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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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찢재명 진실 밑에 분 너무 답답하네요. 상구과는 아닌것같아 일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적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1.트러블이 있던 이재명 형은 당시 가족들과 의절한 상황이었는데 특히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않았음.당시 그 형이란 사람이 욕설과 함께 어머니에게 5천만원 요구함. 2.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짐. 형이란 사람이 시장의 형임을 앞새워 시정에 개입함(업무지시, 인사청탁,잇권개입등등) 3.격노한 이재명이 전 공무원에게 형을 상대하지말것을 지시하자 빡친 형이 어머니에게 전화해 거기 XX 구멍 칼로 찢어죽인다고 하고 구타해서 접근금지 받음 3.화가난 이재명이 형수에게 전화해 당신어머니 거기를 찟는다고하면 형수기분은 어떻겠냐. 4.이걸 악의적으로 짜집기한게 찢재명의 진실입니다. 분명 설전을 하면서 욕도했겠죠.하지만 성인군자도 아니고 상황이 이런데 당신들은 참을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영상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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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경선 소감(B조) 먼저 대충 하이라트만 봤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대통령 경선이라함은 비전과 자신의 성공한 정책을 어필하면서 표심을 자극해야 하는거 아닙니까.그런데 이재명으로 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느낌입니다.게다가 뜬금없는 상대 후보의 가발.키높이, 보정 속옷얘기는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초딩 반장선거도 이런 흑색선전은 안하겠네요.제가 한동훈 싫어하지만 참 꼴이 우습더라고요.또, 미국 누구와 동문이고 또 누구는 자기만 찾는다등등. 검증되지않은 인맥자랑의 향연. 어쨌든. 국힘은 선거 이길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대선 패하고 전당대회 열어서 당권장악하는게 저들의 베스트인듯. 근데 당해산되면 어떡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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