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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매우 주관적이니, 동의 못하면 비추 눌러도 됩니다. 현재 이준석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먼저 ‘뉴스타파’에서 나온 ‘특집기사’와 비호감 1위란 사실때문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측은지심을 얻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비아냥만 대고, “시끄러 임마”라는 밈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미지 변신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준척지’라는 말도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사이비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기 때문이죠. 준천지의 교주가 사이비일까요? 시장과 도지사 경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가 사이비일까요?청년들에게 사탕발림 말해서 윤석열 뽑으라던 사이비는 누구일까요?양고기라고 개고기 판 인간이 사이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다음 토론에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대납과 조작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대전 유성구에서 있었던 의혹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김소연 변호사가 말한 의혹을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허은아 대표가 말한 의혹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계엄날 국회 입구 앞에서 ‘시끄러 임마’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또 뉴스타파에서 다음 기사를 준비하는 중인데, 당사자라면 정말 쫄릴 것 같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어깨에 짊어지고 대선에 나온다면당연히 다른 후보 의견은 귀에 안 들어 올 겁니다.사실 이준석 후보가 예의도 없고, 타인에 대한 존중도 없어서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인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이번 토론으로 느껴졌습니다.스트레스가 많아서 대선에 나올 상태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니 용감은 합니다.하지만 몸집 부풀리기 보다,자신에 대한 의혹 좀 막을 준비를 잘 하십시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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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원이 갑자기 지귀연 감사를 착수한 이유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도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지만,"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필요한 제도"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헌재가 더 나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위헌(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대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더 명확히 하자고 역제안도 했다. .. 이하 생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609200005158 방금전 11시에.. 한국일보 단독으로 '헌재'도 국회와 같이 4심제에 (한마디로 말해서 대법원을 헌재 하위 속성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대법원 내부에서 난리가 났다는게 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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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조계와 룸싸롱,부산 LCT <무덤으로 갈 비밀 > 해운대 오션타워 룸살롱이 유명했어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로비장소로 이용했지 이곳에서 접대를 받지 못한 인사는 주류 축에 들지도 못하지부산 지검 부산 지법이 인기 근무지인 이유도 큰 손 스폰 이영복의 후한 접대가 숨은 이유 중 하나였지 고급 술, 성접대, 두툼한 봉투 삼합 접대로 모두가 만족해 했어 높은 분들을 잘 모시는 건 공짜가 아니야 지혜로운 영업보험이지 덕분에 사법리스크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대 사업가가 되었어 그가 모신 귀빈 중에는 후일 검찰총장이 된 이도 있어 혼외자가 드러나 임기 도중 옷을 벗었지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지 이영복이 사법리스크에도 번번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귀빈 명단과 접대 내역을 절대 발설하지 않고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간다는 철칙을 지킨 때문이지 그래야 고객들이 안심하고 접대를 받지 지귀연 판사는 복이 없네 무덤까지 비밀을 지켜줄 스폰을 못 만났거나제대로 만족스런 보험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어쨌든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지 옷을 벗은 검찰총장처럼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럽겠지과거 교훈이 있어 위로가 되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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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유 칼럼] 3년 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단지 '국민의힘'이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내란을 일으켜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품, 살아온 과정, 행정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이 남긴 고통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사안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도 두렵다. 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대통령과 ‘국민의 힘’ 출신 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거짓이 묻은 권력이란 더욱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덮었다. 행여 누군가 진실에 가까이 가려 하면,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다. “그게 뭐 어쨌냐”는 말로 넘기려는 이들도 있으나,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인파가 몰린 경사진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다. 최소한의 인파 통제, 보행 지도,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관과 무능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수색 작업 중 벌어진 참사다. 수색 불가를 보고했음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를 투입했고, 결국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부인했다. 이상민과 임성근의 태도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분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끔찍하다. 이런 권력 구조가 계속되어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세상에 죽어도 되는 국민은 없다. 엑스포 유치나 대통령 처가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중요하다는 내란수괴의 시선이 참담하다.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셔터를 내리는 상황에서 “경제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궤변을 들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공포다. 이번 선거는 단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고통과 분노를 정당하게 되갚는 일이다.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집단들이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않도록,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하지 말자. 상대는 모든 부정과 비리로 결속된 결합체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김건희 씨의 표절 논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사건까지도 모두 묻히게 된다. 우리는 분노로 투표해야 한다. 그 분노는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불꽃이다. 죽은 동탁의 배꼽에 촛불을 지피듯, 꺼지지 않는 열기로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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