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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6월 27일 의원총회 국힘 말도 들어봐야죠 https://www.youtube.com/live/HciPl0XyGsU?si=iqDhwjQjyysdXnzm 국회 협치 정신 파괴 및 의회 폭주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일방적으로 선출하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체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1:10], [02:59], [08:42], [17:01].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치란 본질적으로 소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이라는 발언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02:22], [02:40].국회의 오랜 관행인 제1당의 국회의장, 제2당의 법사위원장 관행을 민주당이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8:57].의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의장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04:10], [10:47].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 시절의 독주, 폭주, 횡포에서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03:24].소통은 쇼통에 불과하고, 협치는 단지 민노총, 전농, 친여 시민단체와만 협치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3:50].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50%가 넘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독주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4:30].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정치가 무너지고 협치가 무너진 모든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4:54]. 법안 강행 처리 및 사법부 장악 시도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통해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의 숨통을 끊어 놓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05:08].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방송장악 사법 등 사회적으로 이견이 많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5:49].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비판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도덕성과 역량이 부족하며, 이미 범죄 혐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11:18].수입과 지출, 자산 증식 내역에서 8억 원가량이 빈다고 지적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1:35].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 예산 규모와 국가 부채 규모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06:15], [12:34], [13:25]. 국민의힘의 호소:국민의힘은 이러한 폭주를 막아낼 제도적 수단이 마땅치 않으므로, 오직 국민만이 이 모든 폭주를 막고 되돌릴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07:07], [15:11], [18:06].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주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7:24], [18:20].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소통과 협치가 빈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했습니다 [21:03]. -
[정치·경제·사회] 시작~ 공수처, ‘주진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 수사2부 배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사세행은 지난 23일 주 의원이 고등학생 아들에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7억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별도의 증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데, 주 의원의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7억 4천만 원을 받았다면 약 2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사세행은 주 의원이 이 증여세를 대신 내줬다면 그 금액 또한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가 증여세 납부 여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주 의원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에 아들 명의로 7억 4천만 원의 예금을 신고한 것에 대해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세무신고 자료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재산은 "전액 증여세 완납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예금했을 뿐"이라며 탈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세행은 주 의원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면서도, 고등학생 아들이 억대의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627101125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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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당일날 안귀령 보좌관의 행동에 대하여.. 엽기유머에서 논란이 좀있었는데.. 전 왠만하면 정경사 아니면 글을 안씀관심있는 사람들은 여기와서 보겠죠.. 여튼.. 논란이 있어서 정리해서 제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계엄은 불법이고 헌법유린이었던 일이었음..그당시 윤석열쪽도 최상위 지휘계통만 말이 오갔지 휘하 중간 간부나 장병들에게까지 사전고지나어떠한 명령도 없었던게 들어난 사실임..그래서 현장에 혼돈이 많았죠.. 특히 국회입니다.논란의 쟁점은 안귀령 보좌관이 707특임대 대원의 총을 잡은 사건입니다..한쪽은 그럴수있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인의 총을 뺏을려고 하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다..다행이 큰일은 일어나지않고 단순 헤프닝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큰일같은데 헤프닝으로 끝났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었기에 중간 간부들의 명령전달이나 명령수행에 적극적이지 못했다..왜냐하면 계엄에 국회장악이 없습니다. 쿠테타 말고는..거기다 시민들의 빠른 대응으로 저항이 심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명령이 없었어요..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아니. 어떻게? 저항은 있을거고 어느선까지 가능한지..그리고 지금시민들의 저항이 있는데 이럴경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선을 그어주지못한거죠..자.. 여기서 중간간부들과 현장 요원들은 딜레마에 빠짐..정상적인 임무수행도 아니고.. 명령도 정확하지않음..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까요???일단 군인의 기본 임무, 명령을 이행한다..허나, 그 명령이 정당한가..그 판단부터 시작되겠죠..거기에 군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 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 내가 해야할 행동이옳은것인가 고민하게 됨.. 그런 정신적 공황속에서 적극적이 못한 임무수행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2. 그런데, 그와중에 군인이 총기를 탈취당할만한 일이 생긴다.. 그럴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다들 흥분상태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혼돈인 상태에서 안귀령 보좌관이 막는 요원의 총기를 탈취(?)뭐. 그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손을대고 흔들었죠..과연 이 행위에 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했을까요??? 현실은 그저 뿌리치고 거리를 벌렸죠..천만다행인겁니다.. 서로가 넘어야하지않을 선을 다행이도 지켜냈지요.. 여기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안귀령 보좌관이 국회를 지키려는 숭고한 행위는 칭찬받고 존경할만하다..허나 계엄군이 실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모두가 들어있을거라 생각함) 무기를 저렇게 뺏을려는듯한행위가 옳은것인가.. 아님 잘못된것인가.. 가 이글의 주된 관건임… 전 아무리 계엄군을 막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총을 그렇게 막 건들이는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군대 다녀오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총은 절대 남에게 주는것이 아님.. 빼앗긴다?? 그건 군인으로써 수치이자 불명예임.. 군인으로써 자격도 없는걸로 취급함..그걸 우린 본능이 되도록 훈련받음.. 하물며 707특임대는 어떻겠어요??안그래도 뭘 어찌해야할지 정신없고 심란한 상황인데.. 아니 내총을 건들여?? 얼마나 놀랬겠냐구요..그것도 밖에서 보기엔 무조건 실탄장전한 총을 말입니다..그날 다른 남자분들도 막았지만 특임대의 장비에는 손을 안대고 몸으로 막았던걸 똑똑히기억합니다안귀령 보좌관 덕분에 돌려가며 몇번을 봤어요..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아니까 그런겁니다..군대 전설중 이런게 있죠.. 초소근무중 사단장이 검문을 와서 총기를 달라했을때안된다고 끝까지 우기다 포상휴가 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말입니다.. 군인에게 총은 그런존재임.근데. 현장에서 막는 군인의 총을 건들인다?? 그것도 실탄이 들어있을수있는 총을?????어휴.. 간담이 서늘하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거든요.. 자.. 여기서 안귀령 보좌관은 여자고 일반인이다.. 그런사람이 총기에 손을 대고 뺏는 시늉을 했다고그걸 발포하는것이 정당하냐?? 아니다. 총기 탈취를 당하려고 할때 군인의 저항은 정당한것이다..여기서 판단이 갈리는겁니다.. 전.. 제 판단은.. 특임대 군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아무일 없이 넘어간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비록 몰라서 그런거지만 안귀령 보좌관의 행동이 굉장히 위험했다라는것이 제 판단임..군인이 더 흥분해있는 상태였거나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을경우 발포라는 끔찍한 경우가 충분이 일어날수있는 일이다라고 전 생각함..그리고 발포의 책임을 질수있지만 그렇게 만든 자극적 행위에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겁니다.. 반대는 어떻게 국민을 향해 총을 뺏길거같다고 발포를 할수있냐 이겁니다..그리고 어떻게 정당성을 논할수있냐 이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군인임..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훈련을 받은 최정예군인임..자신의 목숨마저 서스름 없이 내놓을수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임..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인간으로써의 양심과 도덕성마저 버린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목표가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것임..그게 그들의 삶의 의미임.. 군복을 입고있는 그동안에는 말이죠..그런사람들에게 우리만의 방식으로만 판단하는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인가.. 옳은 판단인가 생각하게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정의의 편에 서있다고해서 우리의 앞을 막는 군인도 똑같은 생각만을 해야한다??그럴수없는거 다 겪어보셨잖아요..5.18민주화운동으로 다 알자나요.. 몇일전만해도 일반 병사였고. 몇개월전만해도 우리 곁에 있던형제고 친구였던 사람들이 군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5.18그날 그 광주시민앞에 서서 어떻게행동할수밖에 없었는지 뼈저리게 알고있자나요???? 그래서 총을 든 군인을 함부로 우습게 보지말아야하는거고.. 불필요한 행위로 자극해선 안된다는게제 생각이었고 계엄당일날 안귀령 보좌관의 행동을 보고 가슴철렁했던겁니다.제2의 5.18이 될까봐…. 이게 그나마 제생각을 정리한겁니다.. 댓글로 두서없이 싸지른것보다 조금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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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 사건 내란 특검에 보낸다 내란 특검 수사 확대: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지위연 부장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내란 특검 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공수처에 123 비상기구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논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변경을 통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항고 의견이 있었으나, 신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하여 불복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 총장의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추가 이첩 예정 사건: 공수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이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를 두고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를 수사해 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9197 -
[정치·경제·사회] 김병기 "상임위원장 협상 오래 끄는 건 원활한 국회 운영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단독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00:00].김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협상 노력: 협상을 통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0:15].원활한 국회 운영: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국회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00:19].협치와 원칙: 협치가 중요하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29].결정 시한: 오늘 오후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결정할 시기가 되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0:33]. 계속 버티믄 우리끼리 결정할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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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진우 '병역비리' 의혹 터졌다... 서울대 전문의 "면제 불가"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 캡처]서울대학교 전문의 A씨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병역 면제 기준에 대한 의혹 제기 A씨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이 '급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 간염으로는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염 관련 병역 기준 상세 설명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간염 보균자는 일반적으로 현역 입영 대상(3급)입니다. 간기능 검사 수치(GOT, GPT)가 정상 범위에 있는 B형 간염 항원 양성자 역시 현역으로 판정됩니다.다만,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경우 그 심한 정도에 따라 4급(사회복무요원), 5급(면제) 등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 간염은 치료 후 회복되면 1급 현역 대상이 되며, 설령 신체검사 당시 간기능 수치가 매우 높았더라도 재검 대상(7급)이 될 뿐 바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검 후에도 호전되면 결국 현역 입영 대상이 됩니다. 주진우 의원 의혹의 핵심 A씨는 한국에 간염 보균자가 많기 때문에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뺐다면 병역 비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인물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만성 간염으로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있지만, 만성 간염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성 간염으로 50대까지 지내는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A씨의 이 게시글은 1,900여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625111536548 이정도면 누가 인사청문회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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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퐁듄포 은퇴안해~ 원본 이미지 보기정계 은퇴를 시사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채널 '청년의 꿈'을 통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정계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홍 전 대표의 지지자는 '청년의 꿈' 채널에 "한덕수 사기 경선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서 공개행사를 많이 하고 사람을 포섭하는 등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내 능력이 소진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세월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두 번의 대선은 참 유감이었다"며 20대와 21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외부 후보 영입에 나선 친윤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29일 대선후보 당 경선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하자 "30년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하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이진숙, 이 대통령 면전서 “임기 맞춰달라” :임기 논란: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어 5년으로 보장해 달라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01:36], 이는 현행 법규와 상충됩니다.민주당의 압박: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0:33].과거 사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 중 해임되었던 사례가 언급되며 [01:57], 이진숙 위원장의 요구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2:32].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진숙 위원장은 2024년 7월부터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석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1].공직자 임기 보장: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공직자들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03:34]. 미국의 경우 정무직 공직자는 대통령 교체 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매번 정권 교체 시 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06:44].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의 건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01:26], 정권이 방송 개혁이나 장악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04:54].이 위원장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독립성 보장 요구: 정권 교체 시마다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소모적이라며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00:23]. 독임제 언급 배경: 이 위원장은 항의 과정에서 독임제를 언급했는데, 이는 독임제를 채택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어 합의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00:48]. 또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1]. 정신나간 장관 제대로 꼽아놓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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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영석 의원이 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날조의 진실! 윤석열·국힘-쌍방울의 사법거래? 이재명 공격용 사법프레임 치워라! 사건의 시작과 전개: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지사의 소송 비용 대납 의혹에서 시작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신종 북풍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01:03].김성태 진술 의존: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되었으며, 북한 송금 및 필리핀에서의 만남 등 모든 증거가 김성태의 진술뿐이었다고 합니다 [01:32].김성태와 공범 회유 의혹: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가 수원지검 내에서 핵심 공범들과 회동하고 술까지 마셨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김성태의 진술을 토대로 대북 송금을 인정했습니다 [02:05].국민의힘 연루 의혹: 서영석 의원은 김성태 회장이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및 윤석열 대통령실과도 긴밀히 회의하며 특정 진술 대가로 KH 그룹 배상윤 회장의 구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03:00].이재명 제거 목적 시사: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 특보였던 윤정식은 김성태를 통해 배상윤에게 '진술하면 이재명한테 당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칼을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배상윤의 국내 송환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함임을 시사했습니다 [04:05].금전 요구 및 공모 의혹: 권성동 의원은 조모 씨와의 통화에서 배상윤의 진술 협조를 언급하며 검찰과의 협의를 밝혔고, 조모 씨에게 40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04:34].게이트로 인한 중단: 이러한 공모는 2024년 9월 '명태근 게이트'가 터지면서 더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05:59].촉구 내용: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신종 북풍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06:38].권성동 의원과 윤정식 특보는 김성태와 공모한 배상윤을 통한 증거 조작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합니다 [06:46].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조작된 사건이므로 즉시 재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06:54]. -
[정치·경제·사회] 정청래 "대표 되면 검찰·사법·언론개혁 3개월안에 시간 끌면 반격당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3개월 내에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당 대표가 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은 당에서 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정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만나 국정 계획에 맞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대 개혁에 대해 "안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숙의, 토론, 여론 수렴 과정만 남았다"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개혁은 시간을 끌면 실패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전박살, 임전무퇴의 자세로 3대 개혁을 해치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또한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직에 대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헌법 49조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사를 관철하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의 핵심인 법사위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24673 -
[정치·경제·사회] 퇴직금은 건드리지 마라...ㅡ.ㅡ 오늘 와이프 한테 카톡이 왔는데 첨엔 가짜뉴스인줄…저는 이재명 정권 잘됐으면 하는 1찍입니다.그닥 신뢰 하지 않는 ytn,조선 등등에서 단독으로 나왔길래 악의적 보도라 의심해봤는데 찾아보니 추진 하는거 맞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연금이 가입 되어있지만 필요에 의하면 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론 그럴수 없다면 계획했던 여러 일들에 차질이 생깁니다.. 문정권을 비롯 민주당 정권때 정책으로 경제적 혜택 본거 1도 없고 오히려 부동산.복지정책 역차별을 겪었어도 세금으로 내 월급,인센 40프로가까이 떼가도… 내란 국짐보단 국민을 더 위한다 상식이 그나마 통한다는 당위성때문에 그리고 개별의원으론 박주민 과 몇 국민을 위해 일하는게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간 줄곳 민주당을 지지해왔는데 이제도가 통과 되면 정말 화가 치밀듯 하네요. 이제까지 여러 정책이 내 삶에 피부로 와닿게 도움될일이 없어도 참아왔는데 통과하면 지지고 나발이고 욕만 하고 다닐지도.. 국민연금 제도도 메우 불만인데 부디 국민의견 청취해서 퇴직금마저 건드리는 건 재고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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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진우가 발악하는 이유.... 주진우 의원에 대한 비판동료 의원들은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허구로 악의적인 낙인을 찍는 '공작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0:11].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22]. 최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률 비서관이었고, 그 시기에 최상병 관련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0:22].주진우 의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며, 7070 전화로 당시 비서관과 통화 기록이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00:34].주진우 의원이 02-800-7070 번호로 통화했음을 인정했으나,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00:47]. 이는 편파적인 진행이며, 마치 대통령과의 통화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1:08]. 경북 경찰청의 수사 기록에 당시 민정(법무 비서관 소속)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주진우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되었습니다 [01:51].특검에서 이 통화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2:14].특검 수사 대비 의혹현재 주진우 의원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곧 있을 특검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1:20].총리 후보자를 강하게 공격하는 것을 통해 "나 정치적 탄압받고 있어", "혐의도 없는데 나를 수사해"와 같은 주장을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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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이 주장한 '10대 결격사유'... 슬라이드 띄우고 일문일답 김현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10대 결격 사유'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00:30].결격 사유에 대한 반박 요약:불투명한 자금 출자와 정치 자금 의혹: 모두 소명 가능한 내용이며, 수입을 초과한 지출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세비 수입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00:48].소득 없는 자산 형성: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01:09].과도한 기부금 (교회 헌금):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01:13].의정 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이미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1:21].자녀 학비 출처 불명: 불명이 아니라 엄마가 명확하게 책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26].중국 석사학위 진위 관련: 칭화대가 허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35].위장 전입: 위장 전입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01:44].형사 처벌 전과: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01:47].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미문화원 점거 농성이 반미 전력이라는 주장: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2:06].김현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이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에 해당하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02:29].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 공작과 부정선거 프레임 문제에 대해 총리가 근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02:47]. 마지막으로, 총리 후보자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있으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5:44]. 김민석 후보자는 평생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현재 재산은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00:37]. 국민의힘에서 6억 원의 출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두 번의 출판 기념회에서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01:22], 배우자가 친정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5년간 약 2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42].또한, 그는 세비의 절반 이상을 매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추징금으로 납부했으며 [02:03], 2020년에는 장인상 조의금과 세비 일부로, 2021년에는 세비로 추징금을 냈고 [02:11], 2022년과 2023년에는 출판 기념회 수익과 세비 일부로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02:36]. 2024년에는 대출을 받아 추징금 1억 8천만 원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03:06].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03:30], 사인 간 채무 1억 4천만 원은 2018년에 지인들에게 소액으로 나눠 빌렸으며 [05:31], 공직자가 아니었기에 다른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05:46]. 그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았고 [06:04], 추징금 완납 후 환급받을 수 있는 증여세는 시비가 걸릴까 봐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07:03]. -
[정치·경제·사회] 잊고있던걸 알려주는 주진우 https://www.facebook.com/jangseonghun.554495 주진우 중국인 무비자 입국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2715320219462국민의힘 주진우 "중국인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경제 활성화될 것"해운대 글로벌 관광 활성화 확대 기대, 추후 개별관광객 허용 방안도 검토 예정박호경 기자(=부산) | 기사입력 2024.12.27. 15:36:43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2915335137687‘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에 부산시·주진우 있었다입력 : 2024-12-29 15:40:14 수정 : 2024-12-29 15:47:36https://www.poin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01주진우 의원,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 확정…부산경제 활성화될 것”기자명 설문승 기자 입력 2024.12.27 18:05https://www.moj.go.kr/bbs/moj/183/593131/artclView.do(법무부 알림)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SNS ...2025. 3. 19. — ㅇ 최근 페이스북, X 등 SNS에서 다수 게시 중인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는 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주진우 현상황.. -
[정치·경제·사회] "주진우 집안이 어떤 곳인줄 아십니까?" - 출처 : 국회방송 주진우 부친 실명 공개해버리자 기자들도 "헐.." 발칵 뒤집힌 이유 "저렇게 70억을 모은거였어?" 국힘 결국 초토화 이 영상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와 관련된 '민교투 사건'에 대한 비판과 사과 요구를 다룹니다.주요 내용:민교투 사건의 재조명: 1986년 발생한 '민족민주 교육 쟁취 투쟁 위원회(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 교사들의 민주화 운동 소모임을 이적 단체로 조작하여 수사했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00:52].주대경 전 검사의 역할: 당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공안 검사 중 한 명이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였습니다 [01:22].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고 증언합니다 [01:31], [07:06].무죄 판결 및 사과 요구: 37년이 지난 2023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교투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42], [02:33], [07:20]. 영상은 주대경 전 검사가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음을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합니다 [00:07], [01:16], [07:44].재산 대물림 비판: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축적한 주대경 전 검사의 재산 일부가 아들 주진우 의원과 손자에게 대물림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01:55], [08:00].주진우 의원 비판: 영상은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가족 검증 기준을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0:37], [06:09]. 또한, 주진우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공안 검사 DNA'를 물려받아 타인을 비열하게 공격한다고 비난하며, 도덕적 기준을 말하기 전에 본인과 가족을 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02:07], [08:14], [10:09].피해자 증언: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 교사는 경찰의 고문과 주대경 검사의 강압적인 진술서 인정을 강요받았던 경험을 직접 증언하며, 당시 공안 검사들의 공개 사과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02:18], [11:51], [13:53].이 영상은 주진우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 그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의 과거 행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진우 의원의 공격적인 정치 행보가 더욱 비판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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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득구 “주진우, 공안검사 DNA 물려받아…본인과 가족부터 검증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6140 ‘민교투’ 사건 언급…강 의원 “주대경 검사, 사과 한마디 없어”“김민석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DNA 물려받아”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며 “본인과 가족부터 검증하라”고 직격했다.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라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1986년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사건을 언급하면서 “교사들의 자발적 민주교육 운동이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사건으로 교사 5명이 실형을 살았다며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중 한 명이 주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고문·자백 유도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지난 2023년 재심 재판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 의원과 손자에게 대물림됐으며, 주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해 단정 짓는 기질까지 물려받았다”며 “버릇을 못 버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어머니 김춘옥 여사는 민주화운동을 실천한 인물”이라면서 “민교투 사건 조작 수사가 벌어지던 그 즈음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려던 미문화원 사건으로 3년간 독방에 복역 중이었다”고 썼다.이어 “주 의원이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DNA를 물려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주 의원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기 바란다”며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를 가장한 위선”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로 집에 쌓아뒀다니 충격적”이라며 “공직자가 경계해야 할 ‘돈 인지 감수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질타했다.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기자 프로필 아주 집구석 까지 탈탈 털리겠네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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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대통령, 내각 인선 본격 착수…국방·외교부터 발표 임박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귀국 직후 내각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우선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요 내용:내각 인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부터 내각 후보군에 대한 검증 보고를 받고 인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인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이르면 20일 차관급 인사가 먼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총리 인준과 무관: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와 무관하게 검증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청권은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이 행사합니다.시급한 외교·안보 라인: 여권 안팎에서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장·차관 인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로 인한 고위 간부의 법적 리스크와 인력 공백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검토에 맞춰 실무 인력 정비가 필요합니다.하마평 오르는 인물: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문민화 방침 부합)외교부 장관: 조현 전 유엔대표부 대사통일부 장관: 민주당 정동영 의원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이 대통령은 19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 조기 추진을 지시했으며, 오는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이 진행됩니다.회동 참석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회동 목적: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G7 회의 내용 설명과 함께 의제 제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추경 예산안 처리, 각종 개혁 입법 등 여야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 산적해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신속한 인선: 일각의 총리 인준 이후 본격적인 인선 전망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인선 시기를 앞당겨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권 교체기에 총리 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668?page=1&c1=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