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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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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어제 근로자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근무를 해야해서 출근한뒤 집에 돌아와서 쉬다가 실시간으로 판결을 봤습니다 조희대씨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쌔하더군요 도대체가 뭔말인지 모르게 말장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꼇던것 같습니다 또한 생중계로 들으면서 혹시나 파기자판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마지막 주문을 읽을때까지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참을수가 없겠더군요 파기환송하면서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엇고 이것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개,돼,지로 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판결했다고 느꼇습니다 25년 6월 3일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더 결속하고 단합해서 그날 우리가 뭘 할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모두 힘냅시다 ~!
스포제트
작성일 2025-05-02
추천 49
[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심 질문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자나여 근데 유죄취지로 환송거라 고법에서는 유죄로 판결내다야된다고 하던데 고법에서 무죄로 판결내릴수는 없는건가요?
볼펜방화
작성일 2025-05-01
추천 7
[정치·경제·사회] 탄핵사유 파기환송 기분상해죄
붸상구
작성일 2025-05-01
추천 5
[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 개인적 생각
2심 판결 법해석을 오해했다← 2심판사 ㅄ 만듬대법판결이 이렇게 빨리? 2심 법해석을 잘못했다고?제가 보기엔 더 결집 될 거같음 의도가 너무나도 다분했음아무리 그래도 같은 판사인데 2심 무죄준 판사 병.신 만드는건 좀;;
쏜가
작성일 2025-05-01
추천 58
[정치·경제·사회]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하네
이번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 받은 대통령으로 꼬리표를달려고 하는 저기 내란 당과 사법부의 콜라보가 성공한 듯싶어서 격하게 짜증이 나고 미칠 거 같지만그렇다고 그 분노로 예전 서부지법 난동자들과 똑같이법원 유리창 깨부수고 *** 재판관 끌고 나와야 한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다만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갔을 때는 잘 지켜봐야죠..왜냐면 다시 재판을 열게 되면 저번에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거라 어떤 재판관이 걸리냐에 따라 달라질 듯 보입니다.그때 또 유죄로 판결이 나면 그때는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드네요왜냐면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할지라도 대법원 구성이 바뀌지 않은 이상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가능성이 있어서요.그래서 많이 답답하네요..그래도 저는 이재명 후보자 포기하고 싶지가 않네요왜냐면 그 이유는 다른 이재명 후보자 지지자들과 같을 거라 생각되기에 별말은 쓰지 않고 이미지로 대신할게요
뼈다구해장국
작성일 2025-05-01
추천 13
[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각성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대선전까지 입법부의 힘을 휘두르다 중도의 표가 깎이는 걸 두려워해서(행정부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다 나가리된 굥정권과는 차별화)최대한 별 문제없이 대선까지 가려다 오늘 내란세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기습공격을 받았죠. 그때문인지 당내 분위기는 사법부의 공격에 맞서 입법의 힘으로 제대로 맞서싸우자 걸로 바뀐 듯합니다.하도 탄핵탄핵하니 그 단어에 지친 사람들의 피곤함을 자극할까봐 우려하던 이들로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자제하고 있던 탄핵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기환송부터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인상을 주면 바로 환송심 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거기서 더 나아가면 대선 이후에도 이번 판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상 대선이 끝나 대법관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최강욱 전의원 말대로 대통령 취임 즉시 국회와 합의해서공직선거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사법부가 법가지고 개짓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죠.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수를 대폭늘려서 현 대법관들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릴 수도 있구요.(개헌이 아닌 개정이라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180석 이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얼마든지 법개정과 그간 번번히 막혀왔던 입법 + 각종 특검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법내란세력들의 대선개입시도가 오히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나이브한 태도를 깨부수고아예 전투적으로 변하게 하는 키를 줘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갈랜드그린
작성일 2025-05-01
추천 55
[정치·경제·사회] 2찍들 여론은 파기환송은 잘못되었다고함
지들도. 졌다고 생각하는듯그래서 파기자판이 대다수 2찍여론ㅇ이었는데파기환송이어서 마냥좋은게 아니라고함 ㅋㅂㅅ들이 미쳤구만 나라가망하기는 니들만 망하는거야ㅂㅅ들아
다크테일
작성일 2025-05-01
추천 13
[정치·경제·사회]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6·3·3' 강조한 원칙론자
조희대가 원칙론자랜다.ㅋㅋㅋ윤석열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원칙론자랬지.ㅋㅋ상식과 질서의 파괴자들을 요즘은 원칙론자라고 하나?ㄷㄷ 선거법 위반에 대해 6.3.3 규정을 두어 재판에 기한을 두는 이유는,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자가 됐으면, 빠르게 재판을 하여 보궐선거를 치루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헌데, 이재명은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저 규정을 들이댐. 이게 원칙?더구나 6.3.3 규정 자체가 성급한 오판의 무리수까지 품은 규정인데?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ㅋㅋㅋ매국 찌라시들은 넘쳐나고.ㄷㄷ
낙지뽁음
작성일 2025-05-01
추천 50
[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의 목적
뭐 다들 난리났는데.. 당선무효냐 뭐냐 이딴거 다 소용없음..목적은 다른곳에 있음..오늘부터 국짐당은 범죄자가 감빵가기싫어 대통령되려고 한다는 모토로 싸울겁니다.대통령이란 자리가 깜방안갈려고 하는자리냐..범죄자의 죄를 묻지않고 도망치게 둘거냐로 계속 외칠거임.. 극열지지자들이야 상관없음..문젠 중도층임..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거임..윤석열이 죄를 지었으면 감빵보내자.. 좋다 그럼 이재명도 죄를 지었으니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받고 감빵가라.. 대통령자리로 도망가지마라.. 이렇게 말할거임..중도층 10에 둘셋은 솔깃할거고..이걸 노리는거임.. 이렇게 여론몰이해서 민주당 위축되게 만드는거임.민주당이 큰소리치면 그렇게 떳떳하면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 받아들여라..이걸로 입막음 하려는거임.. 즉, 윤석열로 기죽은 보수애들한테 기살려주는거고.. 말싸움에 대응꺼리하나 던져주는거고중도층에게는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다 둘다 뽑지말자 이걸 말하는거고..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당당하면 끝까지 재판받아보자 배팅기는거고.. 좋던 싫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서 판결나버리면 끝임.. 국회의원 할애비가 와도 할수있는게 없음..이래서 사법카르텔이 무서운거임.. 다른 분들 말씀처럼 법은 법으로 싸워야지 왜 국회의원이 나옴?? ㅋㅋㅋ 어는 멍청한 인간이 세상물정모르고 헛소리하는데사법부는 사법부로 조져야함.. 입법부가 나댈수도 없음..
tamaris
작성일 2025-05-01
추천 52
[정치·경제·사회] 오늘 파기환송은 대선 이후까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되어도 사법 카르텔의 유죄 판결 권한으로 임기 중 어느때고 대통령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시키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대통령 권한은 사실상 국민이 아닌 사법 카르텔의 손아귀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내란 세력, 사법 카르텔들에 대한 심판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입니다 오늘의 파기환송 판결은 전원합의체 구성하여 속도전을 냈던 지난 며칠의 움직임들이 아주 명확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즉 여론이고 나발이고 어떻게든 이재명의 칼춤만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본인들의 밥그릇, 카르텔 보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목소리 따윈 신경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안 좋은 흐름으로 기울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브라질 멕시코를 능가하는 무법지대로 전락할거라 봅니다 비관론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싶지만 희망고문으로 자위 하는게 더 괴롭네요 현실을 직시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을랍니다
전전두엽
작성일 2025-05-01
추천 9
[정치·경제·사회] 일단 이재명 전대표의 대선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방금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전화를 통해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일단 대법원에서 작정하고 개입해서 파기환송하는 건 어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파기자판까지 가는 막장행동은 안 한 걸로 봐서 그래도 절차는 지키려 한 걸로 보인다.일단 파기환송된 만큼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판결이 내려지면 한번의 상고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럼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가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이 기간이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한 달 안에는 불가능하다.왜냐하면 지켜야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엔 지금 국짐것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대선 판국이라 사법부에서는 어떻게든 내란당에 힘을 실어주고자 저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하필 이 뒤에 기름칠 장어가 바로 사퇴선언…. 그냥 우리같은 소시민들은 이대표만 믿고 투표장까지 가는 방법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갈랜드그린
작성일 2025-05-01
추천 39
[정치·경제·사회] 오늘 파기환송보니 대통령되도 재판 계속할수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대통령 결격사유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판결전에 있었습니다.우려대로 가네요. 《헌법 문언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걸로 밀고가려는것 같아요.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될지도 모르겠습니다.오늘 꼬라지보니.기분 엿같네. 대통령 되도 편하게 일하도록 안두겠다는거네요.
아나킨스카이
작성일 2025-05-01
추천 6
[정치·경제·사회] 짱공분들 순진하게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대로 후보로 나가서 대선토론에서 국힘에게 이재명당대표 범죄자 리스크 낙인 찍어도 대통령 당선은 됩니다. 하지만 7만페이지 기록을 전원합의체로 빠르게 잡고 빠르게 판단 했는데 파기환송 담당할 고등법원 재판부배정 기일이 대법원처럼 빠르게 잡힐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고가 이번달에 또 나올수 있고 민주당은 아예 후보가 날라가버리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도 지난 1월때 전원합의체가면 대법원 판단이 더욱 길어져 시간이 8월에 나올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말이 틀려버린거죠.
별의순간
작성일 2025-05-01
추천 10
[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인데 법잘알분들 답변좀
고법으로 다시 내려가면 시간여유 잇나요?겁나 불안한데 대선까지 한달정도 남았는데
nise84
작성일 2025-05-01
추천 8
[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 조희대의 내란이네요.
이야. 1심과 똑같은 논리로 다시 판을 뒤집어 버리는 대법원.당연히 이대표는 고법에서 다시 한번 싸울 거고, 당선되어도 문제가 계속 생기겠네요.역시 내란범의 따까리 조희대가 장악한 사법부 클라스 어디 안 갑니다.
갈랜드그린
작성일 2025-05-01
추천 42
[정치·경제·사회] 분위기가 파기환송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하아. 미치겠네. 진짜 저렇게 나올줄은 몰랐네요.계속 허위사실공표라네.이거 파기환송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잘 아시는분요.
아나킨스카이
작성일 2025-05-01
추천 8
[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을 알려달라
붸상구
작성일 2025-04-30
추천 0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파기환송 나오면 다음타자 누구?
붸상구
작성일 2025-04-30
추천 1
[정치·경제·사회] 미쳐버린 대법원 종자들..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아~ 이 새끼들이 재맹이 형이 후보 되자마자 개ㅈㄹ을 쳐 떠내?이러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하면 어케함? 불안해 미치겠어요~
굥감옥가자
작성일 2025-04-29
추천 14
[정치·경제·사회] 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대법원 선택 관심
붸상구
작성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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