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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대남, 니들이 왜 병신인지 정확하게 알려줄게 세상 니들이 제일 현명하고, 세상 니들이 제일 팩트에 밝고,세상 니들이 제일 냉철한거 같은데… 세상이 처 돌아서 니들 목소리가 대변 안되는거 같지? 아니야 니들이 병신인거야 잘 봐봐 1. 현실 구분 못하는 커뮤찐따들 요즘 초-중딩 애들이현실에 눈앞의 사람을 NPC 취급하며 혼잣말을 하고 그 NPC 인줄 알았던 상대가 자신의 혼잣말에 반응하면 당황한담서? 더 나아가서 이젠 커뮤 말투를 현실에서 막 부모한테 쓴다며? ㅋㅋㅋㅋ그래 이건 중2병 시절이라 치자…근데 나이 처먹으면서 성인이 되면 졸업해야 되는 중2병이 연장되면서 어느순간부터 니들은 커뮤와 현실 경계 구분을 하지 못하기 시작했지 ㅋㅋㅋ 2025 고담대구 싸이버펑크 남 난 이새끼가 딱 커뮤와 현실 구분 못하는 찐따의 전형이라 판단하는데,보는 눈이 몇이고 찍는 카메라가 몇갠데, 저기서 사람 차로 박아놓고 “길 가려는데 막으니까 그런거 아니냐” 라고 우기는거..넷 커뮤에서나 가능한 말싸움이지 ㅋㅋㅋㅋㅋㅋ 저게 통할거라고 착각하고 나댄 것만 봐도 현실와 커뮤 경계가 없다는 증거임 ㅋㅋ결정적으로 경찰 부르니까 “중국 공안 부르지 말고 한국경찰 부르래이” ←ㅋㅋㅋ 댓글 병림픽을 현실에서 하는거 ㅋㅋ 그리고 이 멘탈리티 그대로 나이 처 먹으면 이제 이런 인간이 되는거지 ㅋㅋㅋ 나이 처 먹었음 현실 구분은 해야지…뭐 2025부터 싸이버펑크야 이새끼들은.. 2. 태생적으로 혐오/갈라치기 베이스 지금 30-40-50들도 다 소시적엔 넷상 병림픽 안 해본 사람 없을거임. 해보면 알지만 넷 커뮤에서 하는 병림픽이라는게 뭐 건설적인 것도 없고남는건 도파민과 유대감이거든. 이대남 느그들은 느그의 개쓰레기 대 선배 뿌리도 잘 모를테니 알려준다면,한때 디씨기 정상이었던, 스티붕유가 한국 ADSL 인터넷 망 광고하던 시절이 있었어.. 세상 모든 인터넷 밈이 디씨에서 나온다고 해도 전혀 틀린 소리가 아니던 시절이지. 지금처럼 세상 모두가 인터넷 커뮤에 반해서 각색각종의 사람들이 다 있던 시절이니 반말에 욕설은 커녕 존대하고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예술과 문학이 커뮤에 있던 시절이지.이때 유행하던 짤들 가서 봐라, 시절이 시절인 만큼 시대착오적 밈이 있을 지 언정의도적으로 누굴 혐오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있나 그런데 커뮤도 사람이 하는거다 보니 댓글 하나로 사람 웃기는 것도 능력이고짤이나 만화 뚝딱 만들어 오는 것도 능력이며당시엔 기술이었던 합성으로 합성짤 뚝딱 만드는게 능력이고글빨 새워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것도 능력이니 이 익명 뒤에서도 아무런 능력없는 새끼들은 어마어마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한거임.자기가 현실 찐따인건 생긴게 좀 빻아서 그런줄 알았는데,자기가 현실 찐따인건 흙수저라 그런줄 알았는데,자기가 현실 찐따인건 X같은 사회때문에 그런줄 알았는데, 그걸 다 가려주는 익명 뒤에 서도 지새끼는 아무것도 잘난게 없는 ㅈ찐따인게 너무 적나라하게 확인이 되거든. 그 중에서도 제일 꼴 보기 싫은게 이제 여성유저인거지.지금도 넷 커뮤 인구는 남성이 더 많지만 그 시절엔 거의 9:1이라고 봐도 무방했을 정도였고여성유저는 어느 커뮤를 가나 관심의 대상이었으니 ‘저새끼는 그래도 웃기기라도 하지, 저새끼는 그래도 그림이라도 그리지 저건 여자라는 이유로 저렇게 관심을 받아?’ 물론 절대 다수의 유저들은 커뮤에서 관심 받아보고 싶었던 적도 없고심지어 글은 커녕 댓글이란 것도 써본적이 없이 소위 눈팅만 하는 유저가 절대 다수임.그런 넷 커뮤 밖 현실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정상인은 고작 커뮤짓으로 관심을 바라지 않음아니 오히려 그 관심은 무서울 거임. 넷 커뮤니티가 유일한 놀이터이자 탈출구인 새끼들 얘기를 하는거임. 이런 새끼들이 당연히 숫자적으론 나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태니이새끼들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거, 댓글로 여론 몰이 하는 소위 커뮤 정치질을 하기 시작하는거지 그렇게 정상인들 몰아내고 나니 지들끼리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체성을 더 확립해 나가야 하는데,ㅈ찐따들의 커뮤니티가 지들 현실이 노답이라는거 말고는 공통분모가 없으니 당연하게도 자신들이 마음것 혐오하고 조롱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조리돌림하는 방법으로 뭉칠 수 밖에 없음. 처음엔 특정 지역 출신이 대상이었고 그러다 이념이었고 그러다 성적취향이었다가 성별이었다 세대였다가 최신으로 중국인인거임. 3. 태생적 한계로 인한 정치적 효용성 0 집단 그런 생각 안 해봤냐? 아니 왜 30-50들도 남자들이고 군생활 다 해봤을탠데왜 우리 이대남들만 군대 문제에 민감하지??왜 30-50대 남자들이 니들 시각에선 페미당인 민주당 지지하지??지들은 이미 다 군대 갔다 왔다 이건가? 이상하지 않음? 제발 펨코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초 싸이트들을 한번 가봐어느 남초 싸이트에서 중립-친민주 분위기라도 페미 좋게 보는가어느 중립-친민주 성향 남초 싸이트에서 군대 문제에 심각성을 모르는가거의 민주당 당원 게시판 성향인 딴지일보 같은데 가도 페미 옹호하는 글 올렸다간 욕 바가지로 처먹을껄? ㅋㅋㅋ 근데 니들은 고등학생들 물에 수장 되었을때 어묵이라 조롱하던 새끼들이잖아근데 니들은 같은 20대 애들 놀러 나가서 압사 당했을 때도 “누가 칼 들고 거기서 놀라고 협박했냐?" 며 조롱했잖아근데 니들은 해병대 군인이 무리한 지시 받고 익사했을 때 진상 밝히자는 쪽이 빨1갱이라고 하는 새끼들이잖아 니들은 아무런 기준도 없고아무런 행동 양식도 없는 새끼들인데 왜 사회의 다른 이해관계 집단이 니들 편을 들어줘야 하지? 니새끼들은 얼마나 대가리가 빻았으면 갈라치기를 해도 마치 지들은 나이 안 처먹을거 처럼 같은 성별의 바로 윗 세대까지 조롱하잖아 ㅋㅋ 알아, 니들이 태생적으로 ㅈ찐다 집단이라서 이미 스스로 서열을 만들고 개길 수 없는 집단에게는 고개 조아리고,만만한 상대만 골라 조롱한다는거, 그러니 지들 딴엔 이게 “객관적인 수치” 랍시고 성적순으로 쭉 새워놓으니경찰은 ㅈ밥이지만 반에서 1~2등하던 검새 판새들은 형님 형님 굽신 굽신이겠지,유튭 방송 나와서 일개 시민들에게 후원금 보내달라고 계좌 열고 정치하는 의원들은 ㅈ밥으로 보이고공개적으로 후원금 아쉬운 소리 한번 한 적 없이 얼굴 철판깔고 정치 하는 새끼들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그런데 이 성적 만능 서열화가 얼마나 뇌에 쩌들었냐면 지들이 까려고 굳이 찾아갔던 야당 의원이 서울대 내란과 출신이라니까 버벅이는 이새끼는 완전 코미디인거지 ㅋㅋㅋ 외계인이 침공하면 지구국가들은 뭉쳐야 되는 법이거든, 저 깃발들이 상징하는게 뭐냐?2024년도에 계엄이 터진 마당에 지들 이념이 뭐든 말하고자 하는게 뭐든 일단 다 튀어 나왔다는 얘기임.저기에 펨코/일베 깃발이 나왔으면 사람들이 꺼지라고 줘팼을거 같냐? 아니 “이야 오죽하면 펨코/일베 버러지들까지 나오게 만드네” 라면서 환영해줬을껄? 20대 여자들이 다 페미 아니겠지만 니들처럼 뇌빻은 색안경 껴고 그렇다 치고 보자이거야,얘네들은 눈 오는 날에도 탄핵 인용 시위 해서 키세스단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자신들과 이해관계 0에 수렴하는 농민들 시위에도 가서 힘 실어주고 그랬단 말이지 니들은 뭐했냐?방구석에서 펨코나 처 하고 있었겠지 ㅋㅋㅋㅋㅋㅋ 사회 여러 이해관계 집단들이 봤을 때 20대 남녀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겠냐? 이게 딱 느그들의 영웅 평균 ㅋㅋㅋ 니들은 철저히 고립된 쓰레기들인거야.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20대가 아니게 되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듯 나는 그 시절 75% 이대남 아니었다고 신분세탁을 하고 살아가면 다행이고 그 ㅈ찐따 근성, 빻은 생각 그대로 처 늙으면 니들이 그렇게 조롱하기 좋아하는 “영포티” 쯤 되서는 제2의 전광훈이 앞에서 대가리 박고 있던지,아, 그때쯤엔 욱일기+성조기 들고 아스팔트 나가서 일당 처받고 있으려나? ㅋㅋ 4. 니들은 한번도 니들이 이용당한다는 자각이란걸 해본적이 없는거임? 윤석열이 늙은이들 치우고 대학생들만 서서 환영식 할때 “아이고 우리 윤버지가 우릴 챙기는시는구나!ㅠㅠ” 라고 생각이 듬 진심? ㅋㅋ 야, 니들 지금 뭐하냐 대낮에? ㅋㅋㅋ 법원에 1.19 혁명이랍시고 처 들어가라고 교회에서 등떠 밀어놓고경찰 수사 시작되니 교회는 모르는 일이다 할때 뭐 드는 생각 없음? 대선 후보 토론에서 전 국민 방송 보는데서 역대급 정신나간 소리 해놓으니니들은 교주님 말씀이시라며 여기저기 허위사실 유포중인데,느그 교주인 준스기는 벌써 법적으로 ㅈ될 각 보이니까 이재명 아들 지칭한거 아니라고 발뺌하는거 보면,뭐 드는 생각 없음? 대학생들 과잠 입혀놓고 앞새워서 중국혐오 시위시키는데,나중에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해서 중국과 관계 개선 도모를 할 때니들이 어떤 사회적/법적 대우를 받을지 그 한발자국 앞도 생각을 못하겠어?그때까지 느그 교주 준스기가 정치를 하고 있다면 걔가 니들 얼마나 벌레 취급을 할지 상상이 안 돼? ㅋㅋ 내가 한가지 장담한다, 최악을 가정해서 한국 사회에 더 노답으로 나락으로 떠러지고사회 갈등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폭발하는 대 막장의 시기가 와서한국도 자살 폭탄 테러 같은 미친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폭탄 테러 1호가 누굴까?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인/조선족? 아니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메갈 여전사? 아니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빨1갱이? 아니아님 뭐 유입된 이슬람 원리주의자? 그럴리가 지금 20대인 새끼들 중에 교회 다니는 새끼일 거라는데 난 500원 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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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김문수가 절대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챗GPT) ⚖️ 법적 근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헌법적 가치 김문수 후보 정치적 이념의 극단성: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극우적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부족: 여성 전문 군인제 도입 및 여군 비율 30% 확대 등의 공약은 현실적인 실행 계획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준석 후보 정치 경험 부족: 이준석 후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 경험이 없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정책의 구체성 부족: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과학적 근거: 데이터 기반 정책의 부재 김문수 후보 경제 정책의 실효성 부족: 김문수 후보는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주장하지만, 이는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복지 정책의 후퇴 우려: 감세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켜,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정책의 실증적 근거 부족: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실증적 데이터나 연구에 기반한 정책이 부족하여, 과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논리적 근거: 정책의 현실성과 실행력 김문수 후보 정책의 현실성 부족: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여, 실제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국민 통합의 어려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정책의 구체성 부족: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여, 실제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정치적 신뢰성 부족: 정치 경험 부족과 과거의 언행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문조사 데이터 및 그래프 기반 분석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특정 지지층에만 국한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이재명 후보 지지율 추이연도지지율 (%)202125202234202341202447 이러한 지지율 상승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실행력과 국민과의 소통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합니다. 📍 특정 지역 타겟 공략용 설득 메시지 수도권"수도권의 교통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충청권 "충청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경험과 비전이 부족합니다." 영남권 "영남권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호남권 "호남권의 농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결론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법적,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볼 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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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트럼프도, 지난 대선 유세장 썰렁 했습니다. 트럼프토 지난 대선 유세장이꽤 썰렁 했습니다. 듬성 듬성 있던 트럼프 유세장에 비해서 해리스 유세장에는 젊은 세대들이그득해서 분위기도 좋았었습니다. 바이든이 온갖 구설수로 정말인기 없었던 만큼, 중도사퇴라는 이벤트와 함께해리스 교체로 인해 미국 민주당의 동력이커졌다고 하며 좋은 전망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암살시도 사건도의욕이 부쩍 떨어져보이는MAGA를 결집하기 위한 쇼다 라는음모론까지 나오며, 마지막까지 트럼프는 예전만큼의그런 힘이나 인기가 아닌 듯한느낌이였습니다. 심지어 투표날은 미국애들이 생전에본적없다며 긴 투표줄들이 수백미터씩늘어져있는 사진들과 투표인증샷이폭풍처럼 레딧에 올라었구요. 결과는 ? 다 아시죠.. 제가 경험한 2번분들은 유세따위아무관심없고 여조전화 다 끊어버리지만,투표날 새벽6시에 벌떡 일어나 온가족이모여 나가 2번 찍고 오십니다. 기분이 더럽고 ㅈ같지만,제 친가에만 지금 2번 표만 5-6장이준비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번 대선은 당연히 이길거야” 라고만 생각하면서 투표 안 하실 생각은접으시고 투표날에 투표 못하시면사전 투표날에라도 좀 일찍 일어나셔서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이렇게 글을 씁니다. -
[자동차·바이크] F1... 좋아 하세요? 안녕하세요, 짱공 여러분. 공사가 다망하여 한동안 짱공에서 멀어져 있었더니자동차-바이크 커뮤니티가 다 망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보자 시리즈를 잠시 접어두고제가 가장 좋아하는 F1에 대해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쿠팡플레이에서 풀버전, 유튜브서는 F1 공식채널을 통해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어접근성도 매우 좋아졌고, 상대적으로 지루할 수 있는 풀버전 보다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답니다. 먼저 F1에 대해 알아볼까요? F1의 정식 명칭은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 으로FIA란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의 약자로, ‘국제 자동차’ 연맹 이라고 합니다.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레이싱 대회는 모두 이 FIA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시장성(?)이 높고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써킷 레이싱의 정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뮬러 원, F1 입니다. 먼저 어떤 팀들과 어떤 드라이버들이 참가하고 있는지그리고 팀 별로 어떠한 점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2025시즌은 총 10개 팀에서 20명의 퍼스트, 세컨드 드라이버가 참가 중이며각 팀의 써드 드라이버들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2025시즌의 시작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드라이버 라인업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4시즌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인 맥라렌 입니다.팀명: McLaren Formula 1 Team (맥라렌 포뮬러 원 팀, AKA 맥라렌)베이스: Woking, UK (영국, 워킹)섀시: MCL39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오스카 피아스트리 / 세컨드-란도 노리스 ※ 맥라렌은 레이싱 드라이버였던 ‘브루스 맥라렌’이 창단한 F1 팀입니다. 과거부터 7명의 챔피언을 배출하고 9번이나 월드 챔피언십을 획득한 명문 팀으로, F1에는 1966년부터 출전중입니다. 별도의 스폰서십 없이 자사의 이름을 F1 팀명으로 사용중인 팀입니다. 엔진은 메르세데스로부터 공급받아 사용중입니다. 다음은 해밀턴의 이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지난 시즌 2위의 페라리 입니다.팀명: Scuderia Ferrari hp (스쿠데리아 페라리 hp, AKA 페라리) (네, 프린터 복사기의 그 hp 맞습니다..)베이스: Maranello, Italy (이탈리아, 마라넬로)섀시: SF-25엔진: 페라리드라이버: 퍼스트-샤를 르클레르 / 세컨드-루이스 해밀턴 ※ 레이싱, 모터스포츠 그 자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페라리. 페라리는 1950년부터 F1에 가장 오랫동안 참가하고 있는 팀 입니다. 최근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에 밀리며 챔피언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16번의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공히 F1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라이벌팀 메르세데스에서 루이스 해밀턴을 영입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다음은 현 최고의 드라이버 막스가 소속된 전 시즌 3위의 레드불.팀명: Oracle Red Bull Racing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AKA 레드불)베이스: Milton Keynes, UK (영국, 밀턴 케인즈)섀시: RB21엔진: 혼다 RBPT드라이버: 퍼스트-막스 베르스타펜 / 세컨드-리암 로슨 ※ 과거 세바스티안 베텔과 함께 전성기를 구가했던 레드불이, 막스 베르스타펜과 함께 오랫동안 이어져온 루이스 해밀턴-메르세데스의 강점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회사인 레드불이 자사 홍보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이 레이싱 팀은, 혼다의 엔진과 함께 오랜시간 합을 맞춰왔으나, 레드불이 혼다의 F1 엔진 사업부를 인수하며 혼다 RBPT(Red Bull Power Trains)로 거듭났습니다. 올해도 막스는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해밀턴과 함께 V6 1.6리터 터보 엔진 시대를 휩쓸었던 4위의 메르세데스 입니다.팀명: Mercedes-AMG PETRONAS Formula One Team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원 팀, AKA 메르세데스)베이스: Brackley, UK (영국, 브래클리)섀시: W16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조지 러셀 / 세컨드-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 ※ 메르세데스는 V6 1.6 터보 엔진 규정 변화 이후 가장 강력했던 팀 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드라이버 중 하나인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무려 7시즌 연속 드라이버/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획득하는 신기록을 거머쥐었죠. 그러나 또 다른 규정 변화 이후 현재는 강력했던 모습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루키 드라이버, 안드레아-키미 안토넬리가 보여줄 모습이 기대되는 팀 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 랜스 스트롤이 속한 5위의 애스턴 마틴.팀명: Aston Martin Aramco Formula One Team (애스턴 마틴 아람코 포뮬러 원 팀, AKA 애스턴 마틴)베이스: Silverstone, UK (영국, 실버스톤)섀시: AMR25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랜스 스트롤 / 세컨드-페르난도 알론소 ※ 피에르 가르댕과 랄프 로렌의 패션계 억만장자 로렌스 스트롤은 레이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들 랜스 스트롤 역시 드라이버로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마치 EPL의 맨체스터 시티처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애스턴 마틴은 각 팀의 유명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을 영입하며 챔피언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과거 르노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6위의 알핀.팀명: BWT Alpine Formula One Team (BWT 알핀 포뮬러 원 팀, AKA 알핀)베이스: Enstone, UK (영국, 엔스톤)섀시: A525엔진: 르노드라이버: 퍼스트-피에르 가슬리 / 세컨드-잭 두한 ※ 현재는 유일한 르노 엔진을 탑재한 팀이지만, 조만간 메르세데스 엔진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레이싱계의 종주국 중 하나로 뽑히는 나라였는데, 프랑스 팀인 알핀은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진 하스가 소유하고 귄터 ‘The 뽀킹’ 슈타이너로 유명해진 7위의 하스.팀명: MoneyGram Haas F1 Team (머니그램 하스 F1 팀, AKA 하스)베이스: Kannapolis, US (미국, 캐나폴리스)섀시: VF-25엔진: 페라리드라이버: 퍼스트-에스테반 오콘 / 세컨드-올리버 베어만 ※ 진 하스는 미국 최대의 CNC 공작기계 회사인 ‘하스 오토메이션’ 의 설립자이자 소유주 입니다. 그는 자사의 공작기계를 홍보하기위해 미국 내 레이싱 ‘나스카’를 활용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후 넷플릭스 시리즈 ‘F1, 본능의 질주’ 시리즈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던 귄터 슈타이너의 제안에 의해 F1 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다른팀에서 사올 수 있는 부품들을 대부분 구매하여 조립하는 것이 특징인 팀입니다. 다음은 레드불의 세컨드 팀(?) 격인 8위의 RB 입니다.팀명: Visa Cash App Racing Bulls Formula One Team (비자 캐쉬 앱 레이싱 불스 포뮬러 원 팀, AKA RB)베이스: Faenza, Italy (이탈리아, 파엔자)섀시: VCARB 02엔진: 혼다 RBPT드라이버: 퍼스트-아이작 하자 / 세컨드-유키 츠노다 ※ 레드불 레이싱이과 같이 ‘레드불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F1 팀 입니다. 레드불 레이싱의 주니어 팀, 2군 팀 정도로 취급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RB에서 뛰어난 성적이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드라이버를 레드불로 콜업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주춤하고 있지만, 부활을 꿈꾸는 전통의 명가 9위의 윌리엄스.팀명: Atlassian Williams Racing (아틀라시안 윌리엄스 레이싱, AKA 윌리엄스)베이스: Grove, UK (영국, 그로브)섀시: FW47엔진: 메르세데스드라이버: 퍼스트-알렉산더 알본 / 세컨드-카를로스 사인츠 ※ 1978년에 F1에 참가하여 무려 9번이나 월드 챔피언십을 획득한 전통의 명가, 윌리엄스 입니다. 위대한 프랭크 윌리엄스 경이 설립한 팀으로, 80년대부터 90년대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적 부진과 자금난등으로 인해 부진을 겪으며 만년 최하위 팀으로 인식되었으나 새로운 스폰서십을 맺고 팀 수장을 변경하며 반등의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길을 잃은것으로 보이는 10위, 킥 자우버 입니다.팀명: Stake F1 Team Kick Sauber (스테이크 F1 팀 킥 자우버, AKA 자우버)베이스: Hinwil, Switzerland (스위스, 힌빌)섀시: C45엔진: 페라리드라이버: 퍼스트-니코 휠켄베르크 / 세컨드-가브리엘 보톨레토 ※ 1993년에 F1에 참가한 하스 제외 가장 어린(?) 팀 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렇다 할 성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팀이지만, 2025년 1월 18일, 독일의 ‘아우디’가 자우버 그룹을 완전 인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026년 공식으로 F1에 합류하는 ‘아우디’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팀과 드라이버만 소개하는데도 굉장히 글이 길어져 버렸네요.다음 글에서는 대략적인 F1 레이싱에 관련된 규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모터스포츠나 레이싱에 대한 관심이 적은 곳이라 안타깝습니다만,이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등을 통해 즐겁게 레이싱을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정치·경제·사회] [짱공유 칼럼] 3년 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단지 '국민의힘'이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내란을 일으켜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품, 살아온 과정, 행정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이 남긴 고통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사안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도 두렵다. 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대통령과 ‘국민의 힘’ 출신 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거짓이 묻은 권력이란 더욱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덮었다. 행여 누군가 진실에 가까이 가려 하면,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다. “그게 뭐 어쨌냐”는 말로 넘기려는 이들도 있으나,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인파가 몰린 경사진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다. 최소한의 인파 통제, 보행 지도,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관과 무능으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수색 작업 중 벌어진 참사다. 수색 불가를 보고했음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를 투입했고, 결국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부인했다. 이상민과 임성근의 태도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에게 분노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끔찍하다. 이런 권력 구조가 계속되어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세상에 죽어도 되는 국민은 없다. 엑스포 유치나 대통령 처가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중요하다는 내란수괴의 시선이 참담하다.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셔터를 내리는 상황에서 “경제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궤변을 들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공포다. 이번 선거는 단지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고통과 분노를 정당하게 되갚는 일이다.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집단들이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않도록,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지지율이 높다고 방심하지 말자. 상대는 모든 부정과 비리로 결속된 결합체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김건희 씨의 표절 논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사건까지도 모두 묻히게 된다. 우리는 분노로 투표해야 한다. 그 분노는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불꽃이다. 죽은 동탁의 배꼽에 촛불을 지피듯, 꺼지지 않는 열기로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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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송 잘리고 아내는 이혼 요구”…尹 감싸던 전한길, 결국 은퇴 선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적극 옹호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결국 강단을 떠난다. 전씨는 14일 유튜브 ‘전한길뉴스’에서 ‘전한길, 공무원강의 은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20여년 넘게 지속해 온 역사 강의를 그만둔다고 밝혔다. 전씨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메가공무원’ 측도 이날 공지를 통해 “전한길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공부해주신 수강생 및 회원분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전한길 선생님의 은퇴로 인해 메가공무원과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메가공무원 측에 따르면 기존 강좌는 오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수강 가능하다 전씨는 이날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정치적 발언 이후 학생들이 회사에 많은 압박을 가했고, 강사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며 “이에 회사도 큰 불편을 느꼈고, 결국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계 입문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https://v.daum.net/v/20250514210440758 븅쉰같이 광대짓만 하다 쫑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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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그토록 평범했던 일상(자작) 삐비비빅 "흐어어어억!" 김도현은 갑자기 들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며 소리쳤다. "뭐였지? 분명 무언가 꿈을 꾸었는데?" 심장은 요동치고, 등은 땀에 젖어 있었고 꿈을 꾼거 같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그저 뼛속까지 파고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만이 남았다. “악몽이었나…” 작게 중얼거리다 '목요일 6: 50'이라는 시간을 보여주며 울리는 알람 시계를 껐다.잠시 꿈의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나 여전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김도현은 어두운 방안을 잠시 바라보는데 어쩐지 데자뷰를 느낀 듯하였으나 생각나지 않는 꿈에서 겪었겠거니 하고 고개를 흔들며 출근을 위해 일어났다. 그렇게 출근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8시 55분. "김대리 오늘은 늦었네?" 김도현한테 말을 건 사람은 10년차 과장을 맡고 있는 박성은과장이었다. "평소에는 꼬박 꼬박 8시 40분에 도착하더만 오늘은 뭔 일 있어?""아... 제가 오늘 악몽을 꿔서요. 그래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그래? 무슨 악몽이길래 시간 약속이 철저한 김대리가 늦었을까?" 김도현은 다시 자신이 꿈을 꾼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다."그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무슨 일이 있는건 아니지?""네. 아무 일 없습니다.""그래. 항상 40분에 미리 회사에 왔었는데 안보여서 살짝 걱정했어. 그래도 별일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 업무 시작하라고""예 감사합니다." 김도현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출근은 9시까지 이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40분에 도착하지 못한것에 대해 아쉬움이 들었다. 그는 시간을 지키는걸 좋아했다.어릴적 보았던 '80일간의 세계일주'에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다.주인공인 '필리어스 포그'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주변 사람들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주인공을 보며 몇시인지 알수 있다고 하는 장면이다.물론 자라면서 해당 책에 나온 주인공처럼 정확한 시간대로 살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 정한 시간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을 했었다.그렇게 6시 5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설때는 7시 20분에 나오고 지하철을 타며 회사에 도착하면 8시 40분이 되었었다.그런데 오늘은 악몽을 꿔서 좀 늦게 출근 준비를 하니 원래 정했던 시간에서 늦춰지며 8시 55분에 도착하게 된것이다. 늦지 않게 출근했으니 아쉬운 맘과 꿈은 잊어버리고 PC를 키며 오늘 일정을 확인하며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김도현은 자리에 앉아 있던 자세 그대로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다.11시 59분.점심은 항상 12시 정각에 나가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옆자리 신입인 박미정사원이 말했다.“대리님, 같이 가시죠?”“응. 시간 됐으니까 가자.” 5년동안 늘 가던 구내식당에 도착했다. 오늘은 메뉴가 뭐가 나왔을까? "구내식당 볼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맛은 괜찮은거 같아요." 김도현은 박미정사원의 말에 '역시 얼마 되지 않으니 저렇게 이야기 하지'라고 속으로 중얼 거렸다.엄청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만 먹으면 질리듯이 매번 바뀌는 메뉴라도 5년동안 먹게 되면 질리게 마련이다.그러나 김도현은 똑같은 메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리듬과 반응은 늘 같았다.“그런가요?”김도현은 짧게 웃으며 식판을 들었다.“조금만 더 지나면, 그 말 바뀔지도 몰라요. 다른 분들은 다 지겹다고 했거든.”박미정은 웃으며 대답했다.“그래도 오늘은 제 입맛엔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김도현은 식판을 받아 음식을 담고 식당 의자에 앉았고 박미정 사원은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다.밥을 뜨고, 반찬을 올리고, 국을 한 국자 뜨는 순서도 늘 같았다.밥을 먹은 뒤에는 혼자서 산책을 20분간 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넣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산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 12시 55분. 김도현은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정리된 문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다.오늘 오후엔 신입사원 박미정과 함께 진행할 보고서 수정 작업이 예정돼 있었다.잠시 후, 박미정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김대리님, 보고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봤습니다.”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다.“앉아봐요. 같이 봅시다.”박미정사원이 내민 출력물을 넘겨받아 훑어보던 김도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형식은 맞췄지만, 데이터 배열이 어딘가 어설펐다.숫자 정렬도 들쭉날쭉했고, 항목별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여기, 이거.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야. 예를 들어 여기선 ‘백만 원’이라 쓰고, 바로 옆에선 ‘1,000,000원’이잖아. 보는 사람이 헷갈려.”“아… 죄송합니다. 제가 맞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좀 급하게…”김도현은 말을 끊지 않았다. 무심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지적을 이어갔다.“그리고 여기도. 이 수치는 아침에 팀장님이 바꿔서 메일로 보내셨던 거잖아. 아직 반영 안 됐네?”박미정사원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김도현은 잠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이건 업무의 기본이야. 나도 신입 때 비슷한 실수 많이 했어.하지만 보고서라는 건 보는 사람 기준에서 정확해야 하고, 무엇보다 신뢰를 줘야 해.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인상을 무너뜨릴 수 있어.”박미정사원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네. 다시 수정해서 가져오겠습니다.”“30분 안에 보내줘요. 내가 최종 정리해서 팀장님한테 넘겨야 하니까.”“네. 알겠습니다!”박미정사원이 자리를 떠나자 김도현은 시계를 봤다. 1시 48분.원래는 1시 45분까지 1차 초안을 마무리하자고 생각했었지만, 예상보다 3분 늦었다. ‘이런일이 별로 없었는데....’악몽 때문에 그런지 오늘은 아침서부터 작은 어긋남이 조금씩 생겨났다. 다시 자신만의 루틴을 맞춰야만 했다.그래서 김도현은 손끝에 긴장을 주며 키보드를 두드렸다.박미정사원이 수정한 보고서를 1시 59분에 이메일로 보내왔고, 그는 단숨에 검토하고 몇 줄을 정리한 뒤 팀장에게 넘겼다.2시 10분. 자신이 정해둔 마감선보다 5분 앞선 시간이었다.'좋아, 다시 맞춰졌다.'그는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오늘 남은 일정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스캔했다.업무는 큰 탈 없이 마무리되었다.오후 내내 자잘한 일들이 있었지만 김도현은 흔들리지 않았다.오히려, 더 조용히 집중했다.오후 6시. 퇴근 시간.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통해 동네로 돌아왔고 집 근처 순댓국밥 집에서 저녁을 해결했다.정해진 루틴이었다.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셔츠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TV를 켰다.뉴스를 틀어 적막함을 없애고, 무심히 화면을 바라보았다.교통사고, 정치 다툼, 갑작스런 기온 변화—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재난들과 논쟁들 속에서 김도현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세상이 여전히 똑같이 돌아간다는 사실이,그에게는 오히려 정상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악몽으로 인해 무언가 일이 생길까도 생각해 봤지만 어떻게든 루틴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인지 하루가 끝나가는 동안 별일은 없었다.그는 생각했다.‘별일 없었는데... 괜히 예민했나.’ 여전히 악몽의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저 지나갈 일상 중에 하나일 것이다.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그렇게 목요일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였다. 삐비비빅 ‘금요일 6: 50’을 나타내며 울리는 알림소리에 김도현은 잠에서 깼다.악몽없이 일어난 그는 어제와는 다른, 그러나 이전의 일상과 같은 루틴을 시작했다. 일어나자마자 알림을 끄고 출근 준비를 위해 씻고 7시 20분에 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했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8시 40분 "김대리 오늘은 안 늦었네?" 박성은과장은 김도현이 도착하자 마자 말을 걸었다. "오늘은 꿈도 꾸지 않아서 평소대로 도착했습니다.""하하. 그래. 평소대로 돌아왔구만." 김도현은 자리에 앉아 자신이 정한 루틴대로 준비를 하며 9시에 업무를 시작하였다.회의 일정은 오전 10시였고, 김도현은 9시 45분부터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했다.프로젝터 연결, 발표 순서 점검, 팀장에게 전달할 요약 문서 출력까지.모든 게 정확했다. 마치 어제의 어긋남이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듯이. 회의실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김대리, 늘 준비가 잘 돼 있네.”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수치도 반영해놨습니다.” 김도현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그래. 이게 원래대로의 흐름이다.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하루의 형태였다. 회의가 끝난 뒤, 자리에 돌아온 김도현은 시계를 보았다.11시 57분.잠시 후, 박미정 사원이 옆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대리님, 점심 가실까요?”“좋아요. 시간 딱 맞췄네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고,늘 가던 구내식당, 익숙한 계단, 변함없는 식판과 줄.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였다.예상대로 무난한 조합. “대리님, 오늘은 뭔가 더 평화로운 느낌이에요.”박미정이 말했다.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그러게요.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죠.” 숟가락을 들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쉬었다.이제야 원래대로 돌아온 듯했다. “대리님. 근데요 혹시 데자뷰 겪어 보신적 있어요?”“데자뷰? 갑자기 왜?”“최근에 이상한 사람이 ‘데자뷰는 이세상이 반복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충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확실히 이상한 사람이군. 세상에는 별의 별 사람이 많은거 같아.” 김도현은 그말을 듣고 어제 아침에 느꼈던 느낌이 생각났었지만 별거 아니듯이 넘어갔다.밥을 먹은 뒤에는 원래 루틴대로 혼자서 산책을 20분간 했다. 산책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 12시 55분. 오후도 이렇게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김도현은 책상 위를 정리하고 가방을 들었다.오늘도 정확히 6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이 뿌듯했다.서류는 제자리에, 책상엔 먼지 하나 없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박성은 과장이 등을 툭 쳤다. “오늘은 진짜 김대리답네. 아주 모범적이야.”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어제가 예외였던 겁니다.” 지하철역까지 걷는 시간,기차를 타고 앉은 자리,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김도현은 오늘 하루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고 느꼈다. 저녁은 미리 생각해둔 치킨. 지하철에서 시간을 체크하며 앱으로 주문을 넣어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순살 양념치킨 한 마리와 콜라를 포장해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김도현은 셔츠를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간단히 손을 씻은 후 TV를 켰다. 이번엔 뉴스를 켜지 않았다. 대신 웃음을 유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틀었다.자막이 화면 위로 빠르게 지나가고, 출연진들의 웃음소리에 따라 그도 같이 미소를 지었다. 치킨을 한 조각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아… 행복하다.” 짧은 한마디가 나왔다.오늘 하루는 아주 잘 흘러갔다.지금 이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면, ‘모범적인 하루’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을 정도였다. 그는 남은 콜라를 다 마시고 텅 빈 치킨 박스와 함께 휴지통으로 치웠다.익숙한 피로. 고요한 기분. 그렇게 내일이 주말이라는 생각에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 하였다. 삐비비빅 ‘토요일 6:50’을 나타내는 알람 소리에 김도현은 눈을 떴다.주말이지만 습관처럼 바로 일어났다. 이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았다.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습관.하지만 오늘은 평일과는 조금 다른 일정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속으로 오늘 계획을 되짚었다. “8시 30분까지 운동하고, 백화점은 10시 전에 도착.” 주말 아침, 짧은 운동을 루틴처럼 지켜오고 있었다.기분 전환도 되고, 계획에 맞춰 움직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한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물 한 병을 챙긴 뒤 7시 20분에 집을 나서려고 했다.그런데 시계를 보니 늘 7시 20분에 나서야 한다고 정해둔 그 시간이 아닌 7시 30분이었다. ‘뭐지… 조금 늦었네.’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지만, 아침부터 정해둔 시간을 넘기지 짜증이 좀 났다.헬스장까지는 도보로 10분.토요일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거리는 조용했다. 헬스장에 도착한 시간은 7시 40분.가볍게 러닝머신으로 몸을 풀고, 상체 위주로 짧고 강도 높게 운동했다.평소처럼 1시간이 지나서 8시 40분에 마무리. 원래는 30분에 마무리를 해야 했지만 10분 늦은게 운동 마무리 시간에도 나타났다. 샤워실로 향하며 김도현은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다.“지금 씻고 나가면, 그래도 백화점 오픈 전에 딱 맞겠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로 향했다.김도현은 지하철역까지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지만, 플랫폼에 도착했을 땐, 전광판이 정지해 있었다. [운행 지연 안내 : 신호 이상으로 전동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김도현은 주말이지만 지연된 전동차로 인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잡고 같이 기다렸다.몇 분이면 오겠지.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1분이 5분 같았고, 5분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지하철은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했다. 게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정차되는 시간이 평소보다 좀더 길게 대기를 하였다.평소 같으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을 시간이지만 김도현은 아직 지하철 안에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계획이 꼬이기 시작하네.’ 김도현은 백화점에 도착하면 빨리 구매할수 있게 머플러 포장을 어떻게 할지, 어떤 색이 좋을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백화점에 도착한 건 10시 56분.예정대로라면 오픈과 동시에 입장해 사람들 붐비기 전에 쇼핑을 마쳤어야 했다.그러나 오늘은 마가 낀것인지 오픈시간 보다 늦게 오니,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으로 몰려들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엔 대기 줄이 생겼고,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길도 사람들이 많아 줄을 서며 김도현은 3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별거 아니다. 그냥 작은 변수일 뿐이다.’ 그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하루가 처음부터 어긋났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그러나 그 순간—웅—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 너머로 전해졌다.천장이 아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김도현은 잠깐 정지했다.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지만,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기분 탓인가…’ 그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고, 한참 동안 구경하던 중에 자신이 생각했던 회색과 와인빛이 섞여 차분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머플러가 눈에 들어왔다.“이 정도면 아버지도 자주 쓰시겠지.” 김도현은 머플러를 들고 점원에게 결제대 앞에 섰다. 점원이 계산을 마치고 요구한대로 포장된 종이백을 내밀었다. 그 순간—[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마치 지반이 꺼지는 듯한 굉음.천장이 미세하게 진동하더니, 사람들의 비명이 뒤엉켰다.김도현은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아래로,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천장이 갈라지고, 조명이 떨어지며 비명이 터졌다.모든 것이 무너져내렸다. 깨어났을 때, 김도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눈을 뜬 건지 감은건지로 모르겠다. 눈을 깜빡깜빡 해도 어둠만이 보였기 때문이다.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에 느껴지는 느낌에 의해 어떤 상황인지는 인지하게 되었다.모래같은 것이 머리 위로 떨어졌고, 몸은 바닥과 벽 사이에 낀 채 고정되었다.숨은 쉬어지고,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크게 다친건 없게 느껴졌다.다만 자세는 불편했다.엎드려 있는 자세로 팔과 다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고, 몸은 벽과 바닥 사이에 비틀린 채 고정되어 있었다.자세를 바꾸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김도현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소리쳤다.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누구 없나요!” 그 외침에, 어둠 속 여기저기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으으으…”“여기요… 사람 있어요…” 어딘가엔 신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크게 다쳤다는 뜻이었다.하지만 이상하게도 김도현은 그 소리들에서 위안을 느꼈다.이 어둠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건... 건물 전체가 무너진건 아닐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조만간 구조대가 올 거라 믿었지만, 문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계속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게 무섭게 다가왔다.몸은 뒤틀린 채 끼어 있었고, 어깨와 옆구리가 이미 저려오고 있었다.움직여보려 했지만, 주변 구조물이 단단히 눌러오는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혹시 움직일 수 있는 분 계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다시 소리쳤지만, 그저 조용한 신음 소리만 들려왔다.대신 신음 소리 끝에,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곧… 구조대가 올 겁니다. 조금만 버티면, 우리… 살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김도현에게 큰 힘이 되었다.누군가 자신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안이 되었다.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래… 아직 살아 있고, 구조대가 분명 오겠지. 이렇게 큰 사고인데… 그냥 두진 않을 거야.’ 어둠 속에서 그는 그렇게 희망과 공포 사이를 오가며,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그리고 그는 지금 이 자세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천천히 가늠해보려 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잠든 건지, 기절했던 건지 알 수 없었다.빛조차 보이지 않기에 시간 감각이 무너지고 있었다. 귀에 들려오던 소리도 희미해졌다.처음엔 여기저기서 들리던 신음과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조용했다.아주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했다. “거기… 계세요?”김도현은 힘겹게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어깨와 옆구리는 이미 감각이 무뎌졌고, 팔끝엔 저릿한 감각 대신 무거운 돌덩이 같은 압박감만 남아 있었다.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건가 싶었다.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그저 쿵쿵 진동처럼 울렸다. ‘왜 안 오는 거야… 왜 아무도 안 와…’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다.답답함,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다.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었다.갈비뼈 쪽에서 뭔가 찌릿하게 통증이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발… 이딴 데서… 죽기 싫단 말이야!, 사람살려! 살려달란 말이야!!!” 그는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며 구조물에 박힌 몸을 움직이려 했다.하지만 매번, 단단한 쇳덩이 같은 무게에 막혀 헛된 몸부림으로 끝났다.숨이 거칠어지고, 고통과 절망속에서 눈물이 흘렀다.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모른다.결국 그는 털썩 고개를 떨궜다.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다른 사람의 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그들이 떠났다는 뜻일까, 아니면… 침묵 속에 스러졌다는 뜻일까. “…혼자 남았나…?” 그는 중얼이며 멍하니 위를 바라봤다.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심지어 눈을 떴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도현은 점점 의심하게 되었다.구조대가 정말 올까?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희망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고,남은 건 고통과 무력감뿐이었다. 이렇게죽는건가…?왜?내가대체뭘잘못한거지?평소와다르게움직였던게문제였나?왜나한테이런일이생긴거야?아니야죽지않을거야.하지만주변에아무소리도들리지않는데그러면주변사람들은다죽었다는거아냐?구조된거아닐까?그럼난왜구조되지않았지?내가잠깐졸아서?잠깐기절했다고날구조안했다고?왜나만구조안해주는거야.죽고싶지않아.정말,죽고싶지않아.왜아무도없는거야. 김도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은 없었다.시간이 무의미해지고, 시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이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기계적 작용 같았다. 머릿속은 뿌옇게 흐려졌고,''내가 누구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곧 '그게 뭐가 중요하지'라는 무력한 체념으로 바뀌었다. 어둠 속에 있었다.눈을 감았는지 뜨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공간.소리는 사라졌고, 촉각도, 온기도, 심지어 고통조차도 흩어져 갔다.세상이 천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내가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는 듯한 기분. 그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다.아버지의 생신, 머플러, 회사 동료가 웃으며 던진 말투, 치킨, 예능 소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기억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김도현은 더는 그 기억을 움켜쥐지 못했다. 그 순간—모든 감각이, 모든 생각이 멎었다. 그리고— 삐비비빅 "흐어어어억!" 김도현은 갑자기 들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며 소리쳤다. "뭐였지? 분명 무언가 꿈을 꾸었는데?" 심장은 요동치고, 등은 땀에 젖어 있었고 꿈을 꾼거 같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김도현은 그저 뼛속까지 파고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만이 남았다. '목요일 6: 50'이라는 시간을 보여 주는 알람 시계, 그리고 어둠속에서 보는 자신의 방은 데자뷰처럼 느껴졌다. “악몽이었나…” 작게 중얼거리다 '목요일 6: 50'이라는 시간을 보여주며 울리는 알람 시계를 껐다. 그렇게 다시, 그토록 평범했던 일상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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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실업급여(고수님들 조언 들어봅니다) 1. 프로젝트 계약 만료 이후에 회사를 퇴사 하겠다고 카톡을 함.2. 발신으로 1년 계약 만료 말고 5월15일까지 일하라고 함.3. 퇴직금은 없고 실업급여 신청 조건으로(한 달 이후) 본인 회사에 현장 계약직을 부탁.4. 현장에서 계속 인원 변경을 요구함.5. 변경(투입) 인원이 인수 인계 받으로 현장으로 홈(인수인계 완료)6. 본사에서 사직서를 요청.7. 요청받은 서류에 해고 통보로 인한 사직이라 씀(이메일)8. 이메일 회신으로 해고 통보를 지우고 다시 발신하라 통보9. 무시하고 해고 통보로 인한 사직이라 씀(이메일)10. 대표 통화로 현장에서 기성을 받지 못했다 하고 무슨 해고냐?? 반박11. 이후 논쟁.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정치·경제·사회] 한덕수가 됐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한덕수가 됐어야 저 말도 안되는 내란당이 선거 기간 동안 더 망가질텐데 당원들의 반대로 김문수가 다시 복귀하면서, 1) 미미하게나마 ‘내란당도 자정 작용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2) 변절 극우 인사인 김문수에 신념의 투사, 박해 받은 약자, 청백리 등의 이미지 개선 효과3) 이번 일로 인해 명분 없는 후보(한덕수)에서 명분도 갖춘 후보로 결정됐다는 점도 안타깝네요 내란당의 후보 결정의 일련의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고어찌됐던 결론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결정되겠지만위 두가지로 내란당에 조금이라도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김문수도 지금은 잠시 당내 약자 포지션으로 이미지 개선이 살짝 있지만본격적인 TV 토론회가 진행되면 그동안 내뱉었고 했던 쓰레기 같은 말과 행동들이다시 부각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김문수보다 한덕수의 과거와 현재가 훨씬 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호남 출신임에도 DJ정부 때까지 호남 출신임을 숨겨 왔고, 노무현 정권에서 그렇게 인정받아 놓고 노통 모역에 단 한번도 가지 않았고,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로 있었지만 정권 바뀌자 마자 이명박 정부로 가 작지 않은 역할을 했고,(이건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판단, 비슷한 사례도 있어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있으며 국익이 아니라 미국에 부역하면서 이명박에게 매국노라며 내쳐지고, 박근헤 정부에서 마늘 수입을 두고 이면합의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내쳐지고, 지금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당의 실세인 친윤들의 바지사장으로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는 재료로 사용됐으며,감히 명색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나오려하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어떤 비전도 제시안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매력은 단 1도 느낄 수 없으며, 배우자는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무속에 미쳐 있다는 점 등 이런 작자를 택도 아닌 방식으로 친윤들이 무리해서,누가봐도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루고 TV토론회를 통해 한덕수의 모습을 고스란히 까발린다면내란당은 더 큰 혼란과 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을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후보 결정 후 전면에 나서있는 쌍권은 잠시 뒤로 물러나겠지만쌍권이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게 버티고 있는 많은 친윤들은나라의 발전과 안녕 그리고 보수당의 개혁마저도 버리고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권만 보고 더 쓰레기 짓을 할 것으로 예상됐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 내란당을 더 쪼그라들고 반대로 민주당이 더 세력을 키울 수 있는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결국 김문수를 후보로 해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저의 이런 기대는 이뤄지지 않게 돼 너무 아쉽네요.. 한덕수와 김문수 경쟁에서 김무수가 후보가 된들한덕수 지지자가 이재명 후보를 찍을리는 절대 없는 만큼이번 충돌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변화가 크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시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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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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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 25.05.03 러닝후기 토요일 오전 어김없이 러닝했습니다.도림천역 ~ 신본교 코스 16km 왕복했습니다. 신도림역 ~ 서원역 6km 구간은 차도가 고가차도 형태라서 차도 하부에는 도림천과 별빛내림천을 중심으로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차도가 지붕역할을 해줘서 눈비가 오는 날에도 러닝이 가능한 서울에 몇 안되는 중요(?) 코스중에 하나입니다.화창한 날 햇빛에 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러너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코스입니다.라이더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다른 코스에 비해 그리 많지 않아 러닝하기에 너무 좋은 코스입니다.아쉽게도 신본교 공사로 인해 여기에서 강제 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얼른 공사가 종료되길 기원해봅니다. 5월 1일도 그렇고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오는 바람에 대림역 부근 노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후 차도 하부로 내려가 러닝 시작했습니다. 이번주 내내 서울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하네요.러닝으로 땀 흘릴거 생각하고 너무 가벼운 복장 갖추시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을 듯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김문순대 전과기록, 엠비보다 적음 번호발생 연도혐의 내용형량 / 처분비고 (자세한 설명)11971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 반대 시위 참여. 이후 '민청학련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일부. 당시 학생운동 주도.21974년반공법 위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민청학련(민주청년학생연맹) 관련 활동으로 수감. 이후 2005년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받음.31986년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노동운동가로 활동 중 민주화 관련 불법 시위 주도. 노조 설립 지원과 관련된 사건.42000년폭행치상벌금 30만 원16대 총선 당시 상대 진영 선거감시단과 충돌. 신체 접촉으로 인해 기소돼 벌금형 확정.52020년감염병예방법 위반벌금 250만 원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및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62021년집시법 위반, 퇴거불응벌금 300만 원극우 보수단체와 함께 국회 본청 진입 및 불법 집회. 경찰 퇴거 요구 불응으로 형사처벌 받음. -
[정치·경제·사회] 세계 경제 대전 1. 경제 세계 대전의 배경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이다.미중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이들 간의 충돌은 세계 경제 전체에 다층적인 리스크를 유발한다. 2. 미국 경제 구조의 문제 미국은 자원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고임금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함.제조업 약화 → 금융화 심화 → 가계 및 정부 부채 급증 → 양극화 확대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심각함.2020년대 들어 미국 국채 발행 급증 (36조 달러 이상)이자 비용도 폭등,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짐 3. 달러 패권과 세계 통화 질서 달러는 국제 결제 통화로서 특권을 누려왔으나,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중국 등 신흥국의 반발을 초래함.중국은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등을 통해 달러 중심 질서에 도전. 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사용 (예: 캄보디아 태양광에 3,521% 관세 부과)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경제 불안과 금융시장 충격이 커짐. 5. 중국의 대응과 갈등의 불가피성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두 국가의 경제 이혼은 이미 예고된 수순.중국 없는 세계 경제는 불가능하며, 이런 시도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 6. 결론 미국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증세와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쉽지 않음.트럼프의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자기 권위와 이익 유지에 초점이 있음.세계 경제는 다극화로 진입 중이며, 기존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 위 내용은 최배근TV 최근 영상 ’되돌리기 어려운 세계대전과 세계사 대전환의 시작‘을 요약분석한 글.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길 바람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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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프린스턴대가 세상을 대하는 방법 오늘은 이재명 판결로 인해 엄청시끄럽습니다..모두가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라합니다..근데.. 이런게 한두번이었습니까?? 나라의 공권력을 가진 집단에게 도덕성과 양심을 묻는 일이 한두번임??? 프린스턴대에는 세가지 학과가 없답니다..법학과, 경제학과, 의학과.. 다 대학원만 있음.이유는?? 대학은 학부교육과 학문연구에만 몰두해라.. 대학은 취직하려고 다니는학원이 아니다.. 라는거죠.. 사실 위 세학과 빼면 대부분 연구직이거나 학문직임.학부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그러고나서 니들이 밥벌이하는 학부는 대학원을 가던 말던해라.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런 교육시스템에 만세를 부를정도로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은 그냥 취직을 위한 학원이 된지 오래임.그러다보니 인문학적 교양은 개나줘버리고 돈되고 잘나가는 학부로만 다들 몰림.문제는 그런 인문학적 교육을 받지않은 인간들이 다 나라의 공권력을 쥐는 자리에 오른다는겁니다..정의니 공익이니 양심이니 이딴건 배운적도 없고 생각한적도 없고 알고싶지도 않은 것들이우리의 머리위에서 우리를 지배하려 한단겁니다.그러니 돈되는 판결, 암생각 없는 판결, 아 귀찮아 판결, 부탁받은 판결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거죠.. 그럼 누군 그럴겁니다. 프린스턴대 하나있다고 변하냐?? 다른 대학은 호구냐??상징성입니다.. 프린스턴대가 명문으로 올라서고 그 교육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다면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겁니다.비록 프린스턴대는 다니지 못했지만 그 대학이 추구하는 이념은 사람들에게 회자될거며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런 학부를 뺐는지는 일반 상식처럼 알게 되겠죠..그럼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을까요??? 40대가 미성년자를 겁탈하고도 그게 사랑이었다라고 할 판사는 없을거란 말입니다..의사가 환자가 더 죽어야 자기들의 자리가 더 굳건해진다라고 낄낄거리지 않을거란 말입니다.경제부 차관이 뒤로 주식사고 환차익 노리는 짓꺼리를 안한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프린스턴대 같은 이념을 가진 대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머리굳은 기성세대를 바꿀게 아니라 세상에 진입하는 새싹들을 제대로 키워 내보내는 일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같은 개같은 일로 스트레스 안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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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명박이가 사회에 남긴 폐해 중 탑티어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개 ㅂㅅ같은 운전 미숙아 대 방출로 사회비용 급증함자동차 기술발달과 도로환경 개선 및 법 강화로 사고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통계로 작성하기 힘든 비용도 상당함 한국교통연구원, ‘18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이 67조 7,631억원으로 추정 *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손실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비용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은 미국* 0.9%, 영국 0.4%, 독일 0.2%, 한국 3.6% 대부분 운전하시니 공감하시겠지만대부분 유령정체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흐름을 개무시한 필요없는 제동이나 저속,정속운행이 운전으로 유발됩니다. 가만히 정체되어있다보면 대부분 ‘사고났나?’생각하시지만 나중에 보면 사고도 아니에요. 도대체 정체될 이유가 없는데 정체되는 이유는 1. 1 차선 지속 운전2. 주변 차량을 개무시한 마이웨이 저속운전3. 좌회전 차로 개무시 1차로에서 2차로 직행(반대도), 심지어 도는 각도도 계산 못해서 역주행 단행으로 제동 유발. 좌회전 신호에서 ⅔는 결국 못감4. 비보호 좌회전 무념무상 앞에차만 따라가다 반대편 차 사고 유발5. 뒷차 유턴 해야되는데 앞에 공간 엄청 남으면서 개무시하고 자기할거만 함. 빵거려도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름. 상대차 입장에서 생각을 못함6. 비슷하게 신호짧은 좌회전 차로 맨앞에서 지할거하다가 지연출발 (ㅅㅂ 맨앞이면 긴장하라고) 뒷차가 가든 못가든 아예 고려를 안함 지만 가면 됨7. 비슷하게 편도 4차로 이상 도로인데다가 통행차량도 얼마없는데 우회전 차선에서 뒤에서 미리 우회전 깜빡이 켜고 가도 무시하고 우회전 틀어막고 직진 기다리기8. 합류구간 충분히 시간있는데 쫄아서 급정거 사고유발 및 정체유발9. 미리차선변경 안하고 타이밍 안맞아도 끝까지 들이대기10.진짜 밑도끝도없이 당황스러운 주차 (2차로에 3차로 유턴공간 만든곳에 주정차하면서 유턴차량 후진하게 유발해서 좌회전 신호 싹 틀어막고 지는 황색점선 정차라고 개꼴받는 당당한 표정지음 등등) 등등 잠깐 생각해도 나오는게 이정도죠.이로인한 정체, 사고로 지금까지 얼마의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고 지불해야할까요.솔직히 적성검사로 다 면허 뺐는건 말이 안되는거같고그냥 빨리 완전자율주행이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미숙아 만나서 개빡쳐서 글쓰는건 안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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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 25.04.12 러닝후기 서울 토요일 아침부터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늦잠 푹 자고 일어나니 예상외로 날씨가 화창하여 러닝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목동운동장에 주차하고 목동교로 나가니 벚꽃 구경하러 나온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목동교 ~ 방화대교까지 하프 구간 완주했습니다. 오늘 양천마라톤 대회 날이지만 엄청난 인기로 신청을 못한 탓에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프코스를 쌈빡하게 뛰게 되었습니다. 10km 반환점까지는 뒷바람으로 그럭저럭 힘들지 않은 러닝을 했지만 반환점을 돌고 나서 맞바람이 강력해서 러닝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그러다 18km 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날씨땜에 DNF 를 잠시 고민했지만 여기까지 달린 이상 21km 채우자 라는 생각이 들어 어거지로 21km 를 모두 채우고 러닝을 마쳤습니다. 러닝 초중반부까지는 그럭저럭 할만 했지만 후반부에 맞바람과 우천으로 인해 힘든 러닝이 된 듯 합니다. 할때마다 러닝은 참 힘든 운동이라는 생각 드네요.이렇게 저질 체력인데 풀코스는 언제 도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