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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관 전원 탄핵시 벌어질 일 대법관은 판사중의 최고봉임. 따라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함. 대볍관까지 공직생활 30년동안 벌어온 월급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1년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왜 그런지 알아보겠음. 법관출신 변호사가 가진 무서운 능력은 ‘인맥’ 이라는 것임. 법리 해석 능력 뭐 그런건 젋고 빠릿빠릿한 젊은 변호사가 더 잘할수 있으나, 그들은 ‘인맥’ 이 없음. 특히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약 5년 가까히 유지되는데, 자기 라인 후배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걸린 소송에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현직 대법원장과 차한잔 마신다고 쳐보면…..? 소송에서 100% 승소 각임. ‘전직’ 대법원장을 소송에서 지게 만든다면, ‘현직’ 대법원장은 매장됨. 매장되어 퇴직 후 로펌에서 안받아줌. ‘기수열외 당한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후배 대법관들이 개무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오히려 ‘기수열외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큼. 대법관, 대법원장 입장에서 퇴직 수 수백억을 변호사비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기수열외 당하지 않으려고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희대의 판결’ 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함. 10대 임신 40대 무죄라는게 법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게 되면 일단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던 헌재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함. 그리고 탄핵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어찌저찌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도, 희대의 기수열외를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임. 보통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활동은 부하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재판 몇번 나가서 얼굴 비춰주고, 판사들 만나 커피 한잔 술한잔 마시고 수십억 받아가는게 그 생리인데, 이런걸 완전히 '파.괘.한.다 면? 재밌어 질거 같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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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케톤다이어트 58일차 <시즌5> *총-12.8kg 안녕하세요 5번째 참가자 58일기록 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전은 무릎관절 통증 10이었다면현재 1정도로 많이 완화 되셨고옷 사이즈도 꽉끼시는 88사이즈에서 현재는 66사이즈를 입을 수 있게 되어서기존에 옷이 전부 커졌다고 하십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P.S>여성분들만 올려서 남자는 안하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남성 두 분께서 진행중으로 한 분은 40일차 한 분은 4일차이십니다.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 + P = O이미 일어난 E(사건)으로는 결과를 바꿀수 없다.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P(태도,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E가 마이너스-100이어도 P가 101이면 O(결과)는 +플러스로 전환된다.모든 것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다. 아래에는 어제 인바디 체크를 한 이미지입니다. 인바디기록(58일차) *04월 19일부터 변화 (44일차→58일차) 체 중 65.6kg → 64.3kg(-1.3kg) 체지방량 22kg → 21.2kg(-0.8kg) 체지방률 33.5% → 32.9%(-0.6%) *03월 06일부터 변화 (D-DAY→44일차) 체 중 77.1kg → 64.3kg(-12.8kg) 체지방량 29.8kg → 21.2kg(-8.6kg) 체지방률 38.7% → 32.9%(-5.8%) 케톤다이어트 35일차 https://jjang0u.com/board/view/talk/15946199 케톤다이어트 44일차 https://jjang0u.com/board/view/talk/15950358 -
[정치·경제·사회] 로그기록 공개 민원신청 방법 [펌]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여기 들어가서 이름과주민번호 인증해서 아래 문구 복사해서붙여 넣기 하면 됨많은 사람들이 하면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짱공유에서도 많이 보면좋을것 같고.. 다모앙, 클리앙보배, 딴지, 뽐뿌, 더쿠, 82쿡 같은커뮤니티에 많이 퍼다날라 주시면 좋을듯.. 이 글대로 저도 민원 넣었습니다.절차가 그리 크게 복잡하지 않네요. - 아래 내용 복사 붙여넣기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
[정치·경제·사회] 시삼세스 판사 자신 직업에 대한 소신도 없고, 창피함도 모르고, 얼굴에 철판 깔고는, 대놓고 대선에 개입하는 미친 새끼를 보고 하루 종일 이 그림이 떠 올랐다. 헤로도토스의 ‘역사’(Historia)는 기원전 페르시아의 재판관 뇌물사건을 기록했다.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 황제 캄비세스(Cambyses)는 시삼세스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자, 산채로 판사의 피부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내린다. 산 채로 살가죽이 모두 벗겨 진 후에야 참수형을 받게 했다.이 그림은 15세기 네델란드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1460~1523)가 브뤼헤라는 도시로부터 회의장과 재판정으로 쓰이는 건물을 장식할 그림을 주문받고 그린 그림이다. 그림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린 시삼세스 판사는 처형대 위 결박되어 산 채로 피부가 벗겨지고 있다.헤로도토스의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캄비세스 황제는 시삼세스 판사의 아들 오타네스를 판사로 임명하고, 벗겨낸 살가죽을 아버지가 앉아 판결을 내리던 의자에 덮은 후, 아버지의 살가죽이 덮힌 의자에서 재판을 보게 한다. 화가 다비트는 그림 상단 오른쪽에 아버지의 살가죽 위에 앉은 아들 판사도 그려 넣었다. -
[정치·경제·사회] 김문수는 누구인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란의 힘의 대선후보가되어서 한덕수에게 그자리를 바치던지아님 자신이 직접 뛰던지 할 사람이죠 김문수는요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정의당을 여자우월당 패미정당으로 만든 같은 노동운동자 심상정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였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대선배였다” 라고 말한적이 있는 국힘 지지자들눈에는 진성뺄갱이 종북간첩 그자체였죠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사리사욕을 위해 배신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에 사보타주에 파업에 투쟁에 노동운동의 전설답게 국힘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모든짓을 다해본 그는 변절하여 노동자의 적이되죠 이런자가 대통령을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시위하는 국민을 두들겨패고 총을 쏘고 잡아가두고 하고도 남죠 한번 배신은 어렵지 두번배신은 어렵지.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는것 어렵지.않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신 해봤으니깐요 전과 6범 이재명을 저들이 공격할때 하는 말중 전과자 드립이 있죠 전과4범 어쩌고 하지만 우리 김문순대님은 전과 6범이 되십니다 이재명의 전과는 음주운전혐의를 빼면 검사사칭"공모" / 성남시 날치기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에 항의하는 점거 시위에 “공동대표"로 받은것 / 새누리당은 명함돌려도 경고하지만 이재명은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든것 들 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잘못한것이나 나머지 3개중 2개는 공모 1개는 누군봐주고 누군 안봐주고죠 그런데 김문순대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과 6범중 1개는 국가보안법으로 생긴 전과고 2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죄고 나머지 3개는 폭행. 서부지법 폭동같은 폭동. 극우와 이상한 사상에 빠져 사회혼란죄 이재명의 죄와 차원이 틀립니다. 정치깡패짓으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전두환같은 인간을 만나러 가고 전목사같은 사람과 극우짓을 하는 이른바 정치깡패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죠 갑질도 잘합니다https://youtu.be/VHBz6OykaKU?si=mqUg5tsMAnHLS07_ 워낙 유명한 김문순대 마 갑질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교본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누가 했다가는 중국몽 중공간첩이 본색을 들어낸다며 개거품 물 발언을 그냥 서슴찮게 하고 있죠 좋겠다 누군 등소평의 발언 “흑묘백묘론"한번 비유했다가 중국간첩 소리듣고 까였는데 저런거 해듀 아무일 도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비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김구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면서 우리 임시정부자체를 완전히 모독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계시죠 김후보를 보고 있자면 그래 내란의 힘 대선후보 나올려면 저정도는 해야지 자격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해산당할 내란당에서 대선후보 낸다는것도 웃기지만 그 후보님도 그 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뽑는 혜안이 참 탁월하네요 -
[정치·경제·사회] 김문순대 전과기록, 엠비보다 적음 번호발생 연도혐의 내용형량 / 처분비고 (자세한 설명)11971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 반대 시위 참여. 이후 '민청학련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일부. 당시 학생운동 주도.21974년반공법 위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민청학련(민주청년학생연맹) 관련 활동으로 수감. 이후 2005년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받음.31986년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노동운동가로 활동 중 민주화 관련 불법 시위 주도. 노조 설립 지원과 관련된 사건.42000년폭행치상벌금 30만 원16대 총선 당시 상대 진영 선거감시단과 충돌. 신체 접촉으로 인해 기소돼 벌금형 확정.52020년감염병예방법 위반벌금 250만 원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및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62021년집시법 위반, 퇴거불응벌금 300만 원극우 보수단체와 함께 국회 본청 진입 및 불법 집회. 경찰 퇴거 요구 불응으로 형사처벌 받음. -
[정치·경제·사회] 대법원 로그기록 정보요청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2. 집행관 송달 내역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6만 페이지를 6일만에 읽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자로 송부된 그 많은 내용을 읽는다고요?아마도 읽지도 않고, 졸속으로 선고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
[정치·경제·사회] 근데 앞으로는 차라리 AI로 판사대체해야겠어요 이번 이재명 판결에서 7만 페이지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은 300페이지 소설책 200권 분량인데 이걸 이틀만에 판사들이 봤다는건 완전 거짓말이지만 AI로는 쌉가능이죠 판사들은 7만 페이지 이틀에 볼 그정도 능력도 안되는 놈들이 뭔 판사를 한다고 ㅋ 이제는 그냥 AI가 판결하고 배심원제 도입해서 배심원들이 최종판결 하고 그런식으로 가야할듯 합니다 세금도 덜들고 좋겠어요 편향적 판결도 없어지고 원칙적으로 판결 할테니까 얼마나 좋나요 AI가 판결하면 6년째 1심도 판결 못내고 있는 나경원사건같은것도 없을거고요 효율성+공정성도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ㅋㅋ 로스쿨도 그냥 없애고 법무 보조 9급 공무원 정도만 뽑으면 될듯 하네요 ㅎ 사법부는 그래도 3권 분립 한축이니 그냥 존속은 시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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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것이 민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후보가 이번 내란수괴잔당 사법쿠테타세력의 만행에대해 발언한 말 국민을 믿고 갑니다 와 같은 주제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어제 내란수괴가 법원에 심어놓아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한 10구의 유래없는 사법부의 정치개입사건이 있고나서 국민은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유명한 알라딘의 주간 지금 어제 베스트셀러에 이재명의 책이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실물책은 오늘 사도 8일즈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도 역시 이재명의 책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한강작가의 특별페이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벨문학상을 받고 오랫동안 1위자리를 지켜온 위대한 한강작가를 2위로 밀어내는 것까지 해버렸습니다 Yes24 여기도 2단계 올라서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예약판매이며 5월8일에나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구매했습니다 인세가 더 많이 나오는 E북으로 했습니다 보고있냐 내란세력아? 사법카르텔아? 이재명을 죽일려고 룰이고 관례 판례 다 깨버리고 무리수까지 불사하고 있는 내란수괴가 임명한 쳇gtp도 다 읽는데 23일 걸린다는 7만쪽의 문서를 3일만에 읽어서 부랴부랴 사법쿠테타를 저지른 10두의 짐승들아 너네는 이걸로 민주당이 내분에 빠지고 중도가 돌아서고 대체후보자를 언급하며 자중지란에 빠지길 바라며 그런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느슨해진 시민이 결집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플랜을 J가지 두고 있다 그리고 그J까지 대선주자는 이재명이다 너네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룰이고 나발이고 무리수를 두며 행동하면 우리가.거기에 당하면서 탄식만 하고 있늘줄 알았나? 윤석열 친위쿠테타를 뻔히 보고도 대놓고 법을 위반한 것을 보고도 위법임을 단 한마디도 안한 조씨야 그런데 이걸로 선거에 이긴것도 아닌 선거에 진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을 주려는 인지부조화에 빠진 인간아 이것이 민심이다 똑똑히 봐라 지금 당신은 반민주주의와 부패한 기득권에대한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 불은 당신들을 태우며 꺼질것이다 그리고 썩은 건물이 불타오른자리에 새 민주주의가 싹을 틔울것이다 투표로 응징합시다 -
[정치·경제·사회] 뭐? 딸깍으로, 지귀연 방지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조희대가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제척하더라도 다음 판사가 공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바로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이기 때문이다.지귀연을 방지할 방법은 특별재판부 설치 뿐이다.공감하시면 서명&퍼날 부탁합니다. ◈ 서명 방법 : 청원 하단 <동의하기> 누르고 문자 인증 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일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5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혹시 아직 서명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_ _ 꾸벅 *** 아래는 청원 원문입니다.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 청원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 청원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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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관 증원법 발의 14명→30명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김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최고 법원이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는중추적 기관인데,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면서"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림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투입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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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역사가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을사년에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생긴 말 입니다그리고 올해 을사년 정말 을씨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네요 언제부터 대법원은 편갈라 싸우는 집단이였습니까? 니편 내편으로 나누어 싸우는집단이였죠? 임명한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갈리는 그런 정치적 집단이였습니까? 1905년 가쓰라테프트 조약이 있고 소수의 한줌의 을사5적은 국민들 백성들의 뜻과 상관없이 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겼습니다.우리가 바란것도 아니고 원하는것도 아니지만 일부 극소수의 기득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나라를 망국으로 끌고 갔죠 그때도 룰이고 뭐고 신경안쓰며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을사 5적이죠 그리고 그후 1965년 그놈의 일본과 다시 졸속으로 국교를 회복라는 한일기본조약이 이루어졌죠 오죽하면 그 이명박조차도 반대하며 시위하다 전과가 생기게 만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나 소수가 국가를 뒤흔드는짓을 했죠 그리고 그후 2025년 내란수괴가 몰락하고 그놈의 잔존세력이 국민대다수가 지지하는 차기유력 대선후보에대한 사법살인을 진행했습니다. 관례판례 상식 룰 심지어 법칙,법률 모두 무시해가며 다시금 120년전 한줌의 소수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망쳐놓은 짓을 진행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지지않을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세 입니다 부디 역사가 당신들을 을사 10적으로 기억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내란수괴가 뽑은 10명이 일으킨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깨버리고 사법부의 행정부에대한 정치개입사건이 부디 해프닝으로 남길 기원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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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채상병 외압' 임성근 폰 포렌식 재개…여전히 "비밀번호 기억 안 나"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다시 시작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위치한 공수처에 출석해 휴대전화 포렌식절차에 참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가능한 한 빨리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의(녹음) 요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저도 빨리 비밀번호가 풀려서 구명로비가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경찰청 능력으로도 충분히 풀렸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에도 포렌식 절차 참관을 위해임 전 사단장을 불렀으나 임 전 사단장이 참관 절차에대한 녹음을 요구하면서 포렌식이 중단됐다. ------------- 그래 조만간 빵에 가면 기억이 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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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 특검법’이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은 6·3 대선 뒤6월 안 국회 본회의에서이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률안’(김건희 통합 특검법)’을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통과시켰다. ------------------------------------- 가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