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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각성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대선전까지 입법부의 힘을 휘두르다 중도의 표가 깎이는 걸 두려워해서(행정부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다 나가리된 굥정권과는 차별화)최대한 별 문제없이 대선까지 가려다 오늘 내란세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기습공격을 받았죠. 그때문인지 당내 분위기는 사법부의 공격에 맞서 입법의 힘으로 제대로 맞서싸우자 걸로 바뀐 듯합니다.하도 탄핵탄핵하니 그 단어에 지친 사람들의 피곤함을 자극할까봐 우려하던 이들로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자제하고 있던 탄핵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기환송부터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인상을 주면 바로 환송심 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거기서 더 나아가면 대선 이후에도 이번 판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상 대선이 끝나 대법관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최강욱 전의원 말대로 대통령 취임 즉시 국회와 합의해서공직선거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사법부가 법가지고 개짓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죠.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수를 대폭늘려서 현 대법관들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릴 수도 있구요.(개헌이 아닌 개정이라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180석 이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얼마든지 법개정과 그간 번번히 막혀왔던 입법 + 각종 특검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법내란세력들의 대선개입시도가 오히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나이브한 태도를 깨부수고아예 전투적으로 변하게 하는 키를 줘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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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역시나, 쓰고 났더니 글이 꽤 기네요…대부분의 돈에 관심있는 분들은 안 읽으실테니……글 읽으시는 분들께, 굳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미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왜 모두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 하는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례가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이 나라 사법부가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윤가를 탈옥시킨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였고,윤가 탈옥에 항소를 안한것도 ‘전례가 없다’라면서도 진행하였고,윤가 형사 재판에 특혜를 준 것도 "전례가 없다'라지만 그들은 했고,심지어 윤가나 채상병 재판에 참관 거부, 심지어 변호사마저 퇴장시킨것도 ‘전례가 없다’라는 짓들을 그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이런 일은 없을꺼야. 전례가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법적으로 하겠지'라고 얘기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합법적으로 모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인데,그 ‘법’이라는 것을 통해 심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이 못 믿게 된다는 것이거든요.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행정, 사법, 입법"의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이번에 다들 “사법, 행정”의 두 권력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거기에 사법부의 산화 기관인 “기소 +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까지 연류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들이 증명한 것은“사법과 그 아래 속해 있는 기소+수사의, 그들 나름의 ‘권력’. 이 것으로 그 어떤 권력이든 괴롭힐 수 있음” 이 내용과“사법과 삼권 분립 중 하나만 더 결탁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죽여버릴 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국짐, 그리고 나름 ‘사법부’라는 그들, 그리고 ‘부패한 행정부’라는 그들을 통해, 소신없이 권력만 유지하려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자기 이익을 반영한 매국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권력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스스로 급해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을 행사하는지, 이제는 드러내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려 합니다.입법부는,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였습니다.이제, 사법부만이 남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여, “사법부에게 경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국민의 투표”, 즉 선출입니다. 고법에 쳐들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투표에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선거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임을,그리고 각자 활동하시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기에, 같이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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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리수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 상당한 무리수 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 1. 곧 시작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파기 환송심 대응- 가능한 법정 시한 활용해 최대한 시간 끌며 천천히 재판 진행 한다 ; 변호인들의 역량이 중요함. 2.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후, 6.4일 대통령 공식 취임함-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대한 시간 질질 끌면서 천천히 재판 진행한다. 3. 6.4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가장 먼저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 4.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 발동-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 명령 5.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대로 모든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전체 공소취소 지휘 6. 공판 검사들이 법원에 공소 취소장 제출 :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 종결 ★ 검찰이 저지른 악행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 주는 것임 ★ 법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어마어마한 정치적 후폭풍과 무리수가 뒤따르는 방식이기도 함.원래 취임 초가 가장 대통령 힘이 강력할 때이므로 이때 확 밀어 붙여야 한다고 봄 근데 이것도 참...장관 임명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인사청문회 하고 해야 해서 시간 꽤 걸림그리고 장관이 지휘권 발동해도 검찰총장이 바로 명령대로 실행할지 장담도 못함.조직적으로 반항할 수도 있고... 사실 장관보다 검찰총장을 교체 해버리는게 더 확실하긴 한데...검찰총장은 임기제 라서 중간에 교체도 못하니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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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프린스턴대가 세상을 대하는 방법 오늘은 이재명 판결로 인해 엄청시끄럽습니다..모두가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라합니다..근데.. 이런게 한두번이었습니까?? 나라의 공권력을 가진 집단에게 도덕성과 양심을 묻는 일이 한두번임??? 프린스턴대에는 세가지 학과가 없답니다..법학과, 경제학과, 의학과.. 다 대학원만 있음.이유는?? 대학은 학부교육과 학문연구에만 몰두해라.. 대학은 취직하려고 다니는학원이 아니다.. 라는거죠.. 사실 위 세학과 빼면 대부분 연구직이거나 학문직임.학부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그러고나서 니들이 밥벌이하는 학부는 대학원을 가던 말던해라.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런 교육시스템에 만세를 부를정도로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은 그냥 취직을 위한 학원이 된지 오래임.그러다보니 인문학적 교양은 개나줘버리고 돈되고 잘나가는 학부로만 다들 몰림.문제는 그런 인문학적 교육을 받지않은 인간들이 다 나라의 공권력을 쥐는 자리에 오른다는겁니다..정의니 공익이니 양심이니 이딴건 배운적도 없고 생각한적도 없고 알고싶지도 않은 것들이우리의 머리위에서 우리를 지배하려 한단겁니다.그러니 돈되는 판결, 암생각 없는 판결, 아 귀찮아 판결, 부탁받은 판결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거죠.. 그럼 누군 그럴겁니다. 프린스턴대 하나있다고 변하냐?? 다른 대학은 호구냐??상징성입니다.. 프린스턴대가 명문으로 올라서고 그 교육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다면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겁니다.비록 프린스턴대는 다니지 못했지만 그 대학이 추구하는 이념은 사람들에게 회자될거며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런 학부를 뺐는지는 일반 상식처럼 알게 되겠죠..그럼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을까요??? 40대가 미성년자를 겁탈하고도 그게 사랑이었다라고 할 판사는 없을거란 말입니다..의사가 환자가 더 죽어야 자기들의 자리가 더 굳건해진다라고 낄낄거리지 않을거란 말입니다.경제부 차관이 뒤로 주식사고 환차익 노리는 짓꺼리를 안한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프린스턴대 같은 이념을 가진 대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머리굳은 기성세대를 바꿀게 아니라 세상에 진입하는 새싹들을 제대로 키워 내보내는 일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같은 개같은 일로 스트레스 안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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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6·3·3' 강조한 원칙론자 조희대가 원칙론자랜다.ㅋㅋㅋ윤석열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원칙론자랬지.ㅋㅋ상식과 질서의 파괴자들을 요즘은 원칙론자라고 하나?ㄷㄷ 선거법 위반에 대해 6.3.3 규정을 두어 재판에 기한을 두는 이유는,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자가 됐으면, 빠르게 재판을 하여 보궐선거를 치루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헌데, 이재명은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저 규정을 들이댐. 이게 원칙?더구나 6.3.3 규정 자체가 성급한 오판의 무리수까지 품은 규정인데?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ㅋㅋㅋ매국 찌라시들은 넘쳐나고.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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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파기환송의 목적 뭐 다들 난리났는데.. 당선무효냐 뭐냐 이딴거 다 소용없음..목적은 다른곳에 있음..오늘부터 국짐당은 범죄자가 감빵가기싫어 대통령되려고 한다는 모토로 싸울겁니다.대통령이란 자리가 깜방안갈려고 하는자리냐..범죄자의 죄를 묻지않고 도망치게 둘거냐로 계속 외칠거임.. 극열지지자들이야 상관없음..문젠 중도층임..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거임..윤석열이 죄를 지었으면 감빵보내자.. 좋다 그럼 이재명도 죄를 지었으니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받고 감빵가라.. 대통령자리로 도망가지마라.. 이렇게 말할거임..중도층 10에 둘셋은 솔깃할거고..이걸 노리는거임.. 이렇게 여론몰이해서 민주당 위축되게 만드는거임.민주당이 큰소리치면 그렇게 떳떳하면 끝까지 재판받고 판결 받아들여라..이걸로 입막음 하려는거임.. 즉, 윤석열로 기죽은 보수애들한테 기살려주는거고.. 말싸움에 대응꺼리하나 던져주는거고중도층에게는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다 둘다 뽑지말자 이걸 말하는거고..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당당하면 끝까지 재판받아보자 배팅기는거고.. 좋던 싫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서 판결나버리면 끝임.. 국회의원 할애비가 와도 할수있는게 없음..이래서 사법카르텔이 무서운거임.. 다른 분들 말씀처럼 법은 법으로 싸워야지 왜 국회의원이 나옴?? ㅋㅋㅋ 어는 멍청한 인간이 세상물정모르고 헛소리하는데사법부는 사법부로 조져야함.. 입법부가 나댈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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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파기환송은 대선 이후까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되어도 사법 카르텔의 유죄 판결 권한으로 임기 중 어느때고 대통령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시키면 그 즉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대통령 권한은 사실상 국민이 아닌 사법 카르텔의 손아귀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내란 세력, 사법 카르텔들에 대한 심판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입니다 오늘의 파기환송 판결은 전원합의체 구성하여 속도전을 냈던 지난 며칠의 움직임들이 아주 명확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즉 여론이고 나발이고 어떻게든 이재명의 칼춤만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본인들의 밥그릇, 카르텔 보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목소리 따윈 신경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안 좋은 흐름으로 기울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브라질 멕시코를 능가하는 무법지대로 전락할거라 봅니다 비관론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싶지만 희망고문으로 자위 하는게 더 괴롭네요 현실을 직시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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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일단 이재명 전대표의 대선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방금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전화를 통해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일단 대법원에서 작정하고 개입해서 파기환송하는 건 어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파기자판까지 가는 막장행동은 안 한 걸로 봐서 그래도 절차는 지키려 한 걸로 보인다.일단 파기환송된 만큼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판결이 내려지면 한번의 상고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럼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가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이 기간이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한 달 안에는 불가능하다.왜냐하면 지켜야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엔 지금 국짐것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대선 판국이라 사법부에서는 어떻게든 내란당에 힘을 실어주고자 저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하필 이 뒤에 기름칠 장어가 바로 사퇴선언…. 그냥 우리같은 소시민들은 이대표만 믿고 투표장까지 가는 방법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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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짱공분들 순진하게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대로 후보로 나가서 대선토론에서 국힘에게 이재명당대표 범죄자 리스크 낙인 찍어도 대통령 당선은 됩니다. 하지만 7만페이지 기록을 전원합의체로 빠르게 잡고 빠르게 판단 했는데 파기환송 담당할 고등법원 재판부배정 기일이 대법원처럼 빠르게 잡힐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고가 이번달에 또 나올수 있고 민주당은 아예 후보가 날라가버리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도 지난 1월때 전원합의체가면 대법원 판단이 더욱 길어져 시간이 8월에 나올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말이 틀려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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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 https://news.nate.com/view/20250430n212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전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애초 2017년 론스타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금액은약 1535억원이었다.하지만 1심(6년 6개월)과 2심(1년 2개월)에 8년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늘어난 이자와환급가산금(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을합치면 최종 패소 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할 돈은 2500억원이 넘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을 통해 2500억원대 국고 손실을방어함과 동시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으로 법인세에공제·충당했다가 부과처분이 취소됐을 때의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처음으로 확인받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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